레플리카사이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행위는 적법했다고 16일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관저는 군사상비밀 요하는 장소임은 분명하지만 당시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는 대통령에 대해선 책임자인 경호처장의 승낙이 없어도 적법했다”며 “박종준 경호처장이 (당시 영장 집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집행을 승낙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미국의 가자지구 집행위원회 구성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AP통신은 17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이 “가자지구 집행위 구성 발표는 이스라엘과 조율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정책에 반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 문제에 관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접촉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전날 백악관은 평화위 집행위원회 등 가자지구 평화구상 2단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평화위 집행위원으로는 루비오 장관, 스티브 윗코프 트럼프 대통령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마크 로완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최고경영자, 아자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로버트 가브리엘 미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 7명이 지명됐다.
백악관은 가자지구의 행정을 담당하는 ‘가자 행정 국가위원회(NCAG)’를 지원하는 평화위 산하 가자지구 집행위의 명단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평화위 집행위에도 지명된 블레어 전 총리, 윗코프 특사, 쿠슈너뿐만 아니라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 알리 타와디 카타르 외교관, 하산 라샤드 이집트 정보기관장 등 11명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집행위에는 이스라엘 관리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업가인 아키르 가바이가 명단에 포함됐다. 위원 중 팔레스타인 출신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같은 이스라엘 정부의 반발은 가자지구 집행위에 튀르키예 관리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관리들은 가자지구와 관련해 튀르키예의 개입을 반대해왔다. 튀르키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베잘렐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SNS에 “하마스를 생존시킨 국가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고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하마스 다음으로 큰 규모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팔레스타인 이슬라믹지하드도 이날 성명을 통해 가자 집행위의 구성에 관해 “이스라엘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불만을 표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위를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분쟁에도 개입하는 등 사실상 유엔을 대체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가 입수한 평화위 헌장 사본에는 “평화위는 분쟁의 영향을 받거나 위협받는 지역에서 안정성을 증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통치를 회복하며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기구”라는 문장이 명시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이집트, 튀르키예 정상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이 평화위원회에 초대됐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 상임국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국가들에 10억달러(약 1조4700억원)를 요구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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