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신고 늘어나는 ‘교제폭력’, 책임감에 민원 부담까지 진 경찰관들은 “정서적 소진”···“인력 늘리고 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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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8 09:23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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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교제폭력 112 신고는 2023년 7만7150건에서 지난해 8만8394건으로 14.6% 증가했다. 반면 신고 대비 검거율은 지난해 7월 기준 17%(8242명)에서 올해 7월 14.6%(8353명)로 하락했다. 경찰청은 수사 인력이 교제폭력 신고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서울·충남·경기남부 등 지역에서 교제폭력 112 신고가 많은 4개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을 각 5~6명씩 모아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했다. 일선 경찰들의 부담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제폭력 대응 : 쟁점과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면접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교제폭력 신고에 과거보다 긴급하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민원을 받는 경우도 많아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특히 ‘한쪽만 연인이라고 생각하는 관계’나 ‘불륜처럼 혼외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은 명확히 교제폭력으로 정의하기 어려워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관들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나 사후 모니터링, 가해자에 대한 강제 수사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협조하지 않거나 되려 민원을 제기하는 때도 있어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다. 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신고는 열심히 하는데, 모니터링 전화하면 정말 전화를 안 받는다. 위험성이 증폭되는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등)를 통지하니 (피해자가) 왜 내 이야기도 안 듣고 하냐고 한다”며 “(모니터링을 위해) 연락해도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고, 국민신문고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런 민원은 고스란히 현장 담당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토론회 현장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서울 한 지구대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A씨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신고가 매일 있는데, 현장에서 빠르게 조치를 해도 이후 잘못되면 현장 경찰관이 책임지게 되는 구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지역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담당 B씨는 “하루에 현행범 체포가 3~4건씩 되는 상황에서 사안별로 면밀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교체폭력 수사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팀이 기피 부서가 됐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충남 지역 경찰서에서 일하는 C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잘못했다가 징계받거나 경찰서장 목까지 날아갈 수 있어 담당자들은 매우 예민해지고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력증원과 함께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입법이나 관계성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배제, 보호조치의 다각화 등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피해자 보호 규정과 면책 규정을 둬 현장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들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열풍에 힘입어 우리 고유의 안동소주(사진)도 각광을 받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일본 도쿄 신오쿠보 한국광장 플러스에서 ‘안동소주 일본 주류시장 진출을 위한 소비자 홍보 행사’를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광장 플러스는 2000여종의 한국 식품을 취급하는 한인마켓이다. 신오쿠보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젊은 소비자층이 주로 찾는 명소다.
시음 행사에는 안동소주협회 8개 회원사 중 ‘경상북도 안동소주 도지사 품질 인증’을 받은 5개 업체가 참여했다. 일본 현지 인플루언서는 알코올 도수 35~45도인 안동소주 7종에 대해 곡물 향과 단맛이 일품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한·일 정상 만찬에서도 안동찜닭과 함께 안동소주가 소개된 바 있다. <케데헌> 열풍에 우리나라 고유의 증류식 소주인 안동소주에 관한 관심 역시 고조된 상황이라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경북도는 2023년 12월 안동시에서 생산한 곡류 100%를 사용하고 안동시에 있는 양조장에서 생산된 증류식 소주에만 ‘안동소주’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품질 인증 기준을 만들었다.
증류 원액과 정제수 외에 첨가물을 넣으면 안 되고, 알코올 도수는 30% 이상이 돼야 한다. 또 생산 후 6개월 이상 숙성해야 한다.
지난 5월에는 도지사가 직접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품질 인증제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공모를 거쳐 대한민국 술 품질 인증 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을 품질 인증 대행 기관으로 지정했다.
안동소주는 750여년 전인 1200년대 후반 고려 충렬왕 때 탄생했다. 일본 원정을 위해 안동에 주둔하던 몽골군이 증류주 만드는 기술을 전수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안동소주는 집에서 담가 먹는 ‘가양주’로 이어졌다. 현재 만드는 비법은 경북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안동소주 매출액은 211억원으로 전년(191억원) 대비 11% 증가했다. 수출액은 2021년 2억원에서 지난해 8억1700만원으로 4배 이상으로 늘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로컬 전통주에 머물던 안동소주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세계 주류시장에서 선택받는 글로벌 명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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