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당국자들이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될지를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관세협상의 난항을 겪는 쟁점이 좁혀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뿐 아니라 안보 분야 합의도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의 타협점을 찾고자 한다면서도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빈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관세협상을 위해 방미했다가 귀국한 자리에서 “APEC을 계기로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했다. 닷새 안에 한·미 간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에는 기간이 촉박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가 접점을 찾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미는 지난달 7월30일 관세협상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키로 했다. 그러나 후속 협의에서 투자 방식 등에서 이견을 나타냈다. 한국은 애초 투자액 가운데 5% 수준만 직접 투자하고 나머지는 보증과 대출로 제공하려 했지만, 미국은 전액 현금을 선불로 요구했다.
이에 한국은 최근 현금 투자 비율을 낮추고 투자금 지급 기간을 8~10년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전액 현금 및 선불 지급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한·미는 연간 현금 투자액을 150억~250억달러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과 동행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도가 (현금 투자 비중의) 적절한 수준인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 장관은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될지를 두고 “그 가능성도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안보 분야 협의 발표도 함께 미뤄질 수도 있다. 한·미는 그간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안보 패키지’로 묶어 논의해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보 분야는 일정한 양해가 이뤄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발표)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올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라며 “미국 측은 (관세와 안보) 두 개가 다 완성됐을 때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우리는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전세계 저명 유대인 인사들이 유엔과 각국 지도자들에게 가자지구 등에서 자행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의 책임을 물어 이스라엘을 처벌해야 한다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22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전 이스라엘 당국자, 작가, 지식인, 배우 등 450여명은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동예루살렘에서의 이스라엘 행위에 책임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서한은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동하는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이스라엘 제재안을 보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공개됐다.
비영리단체 ‘유대인들은 행동을 요구한다’(Jews Demand Action)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각국 지도자를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공개했다.
이들은 “세계 지도자들에게 (가자) 휴전을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로 전환하고, 이스라엘의 점령과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적 분리정책)를 종식하며, 이를 통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국민 모두의 미래 복지를 보장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압력을 가하고, 불처벌 관행을 끝내며, 국제법을 위반한 이스라엘 지도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우리는 보편적이며, 우리의 역사로부터 배우고 내일을 이끄는 유대인의 윤리를 되찾기 위해 모였다”고 설명했다.
서한은 “우리는 모든 인간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수많은 법률, 헌장, 협약이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대응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며 “이스라엘은 이러한 안전장치를 끊임없이 위반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이스라엘의 행동이 법적 정의에 따라 집단학살로 판단될 것이라는 증거가 쌓이면서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잠겼다”고 말했다.
이 서한에는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아브라함 버그 전 의장,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소재로 한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로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과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감독 조너선 글레이저, 영국 작가 마이클 로젠, 캐나다 작가 나오미 클라인, , 미국 배우 월리스 숀, 에미상 수상자인 일라나 글레이저와 해나 아인바인더, 퓰리처상 수상자인 벤저민 모저가 서명했다.
이스라엘 지휘자 일란 볼코프, 미국 코미디언 에릭 앙드레, 남아프리카 공화국 데이먼 갤것, 오스카상을 수상한 언론인이자 다큐멘터리 작가 유발 아브라함, 토니상 수상자 토비 말로, 이스라엘 철학자 옴리 뵘 등도 서명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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