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2029년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에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12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는 2029년 1월1일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부터 적용된다. 이후 2030년 1월1일부터는 3.5t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에도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국제기준이 올해 6월 발효됐다”며 “기술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기준에 따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내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일본은 자국 차의 경우 2028년 9월부터, 수입차는 2029년 9월부터 장착 의무화를 시행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집’. 스리랑카에서 온 루드피(2)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조화를 가지고 놀았다. 자신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마음이 어떤지는 알지 못하는 듯했다. 루드피를 바라보던 주변 어른들의 눈은 곧 루드피 등 뒤의 벽으로 향했다. 벽에는 스리랑카 출신 모하마드 지나트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루드피가 단 한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빠, 지나트는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당시 루드피는 엄마 배안에 있었다.
3년 전 이태원 참사로 머나먼 타국에서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이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았다.
이란, 러시아, 미국, 호주, 중국, 일본 등 12개국에서 온 유가족 46명은 지난 25일 참사 현장인 용산구 이태원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 헌화한 뒤 26일 ‘별들의집’을 방문했다. 그간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던 외국인 희생자 7명 사진이 참사 3주기를 앞두고 별들의집에 걸렸다.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의 안내로 별들의집을 둘러보던 유가족들은 한편에 걸려 있는 희생자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눈물을 흘렸다. 이란 출신 희생자 아파크 라스트마네시의 유가족은 딸의 사진을 양손으로 쓰다듬고, 입을 맞추며 이름을 불렀다. 슬픔 앞에서는 국경이 없었다. 외국에서 온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한국 유가족과 함께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새로 사진이 걸린 희생자 7명은 스리랑카, 러시아, 일본,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서 한국을 찾았다 변을 당했다. 카자흐스탄 출신 희생자 마디나 세르니야조브의 언니 다미라는 “와서 보니 너무 아름다운 별들이 떠 있다. 마디나가 아직도 여기서 살고 있고, 친구를 만나고 공부하는 것 같다”며 울먹였다.
내·외국인 이태원 유가족, 꽃·감사의 말 ‘서로 위로’
한국 유가족들은 외국인 유가족들에게 보라색 리시안셔스 꽃을 전했다. 리시안셔스의 꽃말은 ‘변치 않는 사랑’이다. 송혜진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자의 나라에서 홀로 어떤 심정으로 버텨오셨을지 생각하니 유가족으로서 마음이 먹먹하다”며 “함께 소통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같이 잘 지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란 출신 희생자 알리 파라칸드의 고모 마나즈는 “한국 유가족이 머리를 깎고, 혹한과 폭염에도 싸우는 모습을 다 봤다”며 “한국 유가족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노르웨이 출신 스티네 에벤센의 유가족 A씨도 “한국 유가족이 정의를 향해 최선을 다해 싸워줘서 고맙다”고 했다.
이들은 25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참사 3주기 시민추모대회에도 참석했다. 호주 출신 희생자 그레이스 라셰드의 유가족은 “10·29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편견과 외압 없이 온전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우리는 정부·법·행정 책임자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실패가 완전히 드러나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히 알려져야 한다”고 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3일 홈페이지에서 미·중 양국의 협의에 따라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24∼27일 대표단을 이끌고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미국 측과 무역 협상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양국은 올해 들어 양국 정상이 통화로 한 합의에 따라 중미 경제·무역 관계 중의 중요한 문제에 관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은 미·중아 지난 4월부터 서로 고율 관세와 무역 통제 조치를 주고받으며 대치해온 아래 열린 다섯 번째 회담이다.
미·중은 스위스 제네바(5월)와 영국 런던(6월), 스웨덴 스톡홀름(7월), 스페인 마드리드(9월)로 장소를 바꿔가며 고위급 무역 회담을 열고 쟁점을 논의해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 대표단을, 허리펑 부총리가 중국 대표단을 이끌었다.
이번 고위급 무역 회담은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행사로, 양국 대표단은 정상회담에 앞서 무역 분야 의제를 사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그리어 대표와 허 부총리는 제5차 회담 개최를 확정한 뒤 지난 18일 화상 통화로 먼저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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