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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판사회의 1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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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2 04: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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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서울고법이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공포·시행되고 하루 만에 법원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첫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판사회의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판사회의 의장은 서울고법원장이 맡는다.
판사회의에선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담재판부의 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도 안건으로 오른다.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구성원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판사회의에 상정될 전담재판부 관련 안건은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가 마련한다. 사무분담위는 이미 전담재판부와 관련한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사무분담위는 여러 차례 회의를 열 예정이다. 개최 일정과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 6일 공포·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외환·반란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전담재판부 수와 전담 법관의 요건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이 마련되면, 사무분담위는 이에 맞춰 일주일 이내로 전담재판부와 전담 법관 등을 지정하고 이를 판사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을 의결하면, 서울고법 내 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다만 다음 달 법관 인사가 예정된 터라, 실제 전담재판부 설치는 인사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판사회의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며 “법상 대상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도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 판사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내란 재판은 모두 재판 진행 중으로 법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계속 맡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부칙에 따르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선 해당 심급에서 전담재판부 전속관할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전담재판부의 첫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4분기 이후 ‘반도체 랠리’를 이끄는 ‘빅2’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두고 외국인과 개인투자자들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외국인은 대체로 ‘삼성전자’로, 개인은 ‘SK하이닉스’로 양분된 것이다. 두 종목 모두 실적 전망이 상향되면서 주가 눈높이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4분기(10월)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각각 65.44%, 117.55% 급등했다. 코스피 지수를 이끄는 ‘빅2’지만 수급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8일까지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5조100억원 순매수했지만 SK하이닉스의 경우 꾸준히 ‘팔자’에 나서며 10조910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삼성전자를 5조7560억원 순매도했고 SK하이닉스는 4조8910억원 ‘사자’에 나섰다.
새해 들어선 반대로 개인이 SK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있지만 대체로 외국인은 ‘삼전파’ 개인은 ‘하이닉스파’로 나뉘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은 주로 삼성전자가 그간 ‘저평가’됐고,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2.4배로 SK하이닉스(7.05배)보다 4.6배가량 낮았다. 삼성전자가 여전히 SK하이닉스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한 영향도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은 메모리에 대해선 이익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란 기저가 깔려있는데 이해가 안될정도로 반도체 사이클이 강하다보니 외국인도 당혹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미투자자의 경우 삼성전자를 향한 불신이 컸던데다 ‘도파민 무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변동성이 큰 SK하이닉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주가 상승률만 보면 SK하이닉스가 삼성보다 2배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두 종목의 수급 주체는 다르지만, 시장에선 두 종목의 실적과 주가 전망을 상향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맥쿼리는 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2개월 목표주가를 각각 24만원, 112만원으로 상향했다. 대니얼 킴 연구원은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너무 일찍 팔지 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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