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재정 전문가들 만나 정책 간담회…장관 후보자 신분으로는 이례적과거 소신과 달리 ‘확장 기조’ 필요성 역설…가족 의혹도 적극 해명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6일 “재정투자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 구현’을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후보자 신분으로서 이례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들과 만나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갑질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잇단 악재에도 정책 역량을 직접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을 초청해 재정 운용 여건과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28일 장관에 내정된 이후 사실상의 첫 공식 행보다.
이 후보자는 간담회에서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던 대표적 보수 정치인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춘 전향적인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현재 상황을 ‘복합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구조적으로도 AI(인공지능)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양극화, 지방소멸 등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적극적인 국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강력한 지출 효율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 혁신을 위한 난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기획처의 존재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가 이날 후보자 신분인데도 이례적으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 건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을 정책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성비위 옹호와 자녀 특혜 의혹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기획처 인사청문지원단은 손주하 서울 중구의원 징계 관련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당 윤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이며, 후보자는 윤리위 직책을 맡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손 구의원은 앞서 이 후보자가 총선 캠프 인선 문제로 자신을 보복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장남의 국회 인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장남의 인턴 경력은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 전세 아파트를 장남이 사용하는 것이 편법 증여라는 지적에는 “장남이 매달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96년의 역사를 이어온 전북 남원 춘향제가 세계 무형유산 보호의 ‘모범 사례’ 지정을 추진한다.
남원시는 지난 9일 ‘춘향제 유네스코 등재추진단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역 대표 축제인 춘향제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 모범 사례(Good Safeguarding Practices)로 등재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 모범 사례는 특정 무형유산 자체가 아니라 유산을 지키고 전승해온 방식과 공동체의 실천을 평가하는 제도다. 등재될 경우 해당 사례는 국제사회가 참고하는 문화유산 보호 모델로 활용된다.
춘향제는 사랑과 절개의 서사인 <춘향전>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인 1931년 시작됐다. 올해로 96회를 맞는 이 축제는 특정 기능 보유자나 공연 양식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일상적 실천을 통해 판소리 전승의 토대를 지켜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판소리 ‘춘향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공동체 축제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사례로 평가받는다.
남원시는 “춘향제가 국내 지역축제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이어오며 발전해왔다”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 ‘춘향가’를 토대로 전승과 공동체 참여라는 무형유산의 핵심 가치를 축제 형식으로 구현해왔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크다”고 설명했다.
남원시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춘향제의 역사와 전승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학술 연구와 기록화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전승 방안을 정립해 국제포럼 개최 등 보호 모범 사례 등재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 나간다는 구상이다.
앞서 남원시는 2016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됐고 2022년에는 ‘지역 무형유산 보호 지원사업’을 통해 관련 정책과 사업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춘향제 관련 기록과 자료를 축적하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일본 정부가 태평양 방위 강화를 올해 개정할 3대 안보 문서의 핵심 내용으로 명기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최근 태평양에서 활발한 군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처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다.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이같이 말했다면서 자위대가 태평양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만, 활주로, 경계·감시용 레이더망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 등을 안보 문서에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미군이 일본이나 대만 주변에 전개할 때의 요충지인 태평양에서 중국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대처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는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핵심 지침을 담은 문서다. 태평양 방위 강화에 관한 내용은 장비·예산·인력 등 구체적 방위력 구축 계획을 담은 ‘방위력 정비계획’에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방위성은 3대 문서 개정에 앞서 오는 4월 ‘태평양 방위구상실(가칭)’을 신설해 태평양 방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검토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일본 남단 이즈제도와 미군 거점이 있는 괌의 중간에 있는 섬인 이오지마(이오토) 항만 정비 조사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이오지마는 중국이 군사전략상 방위라인으로 삼고있는 ‘제2도련선’에 있는 섬으로 군사 요충지로 꼽히는 곳이다. 도련선(열도선)은 중국이 정한 해상 안보 라인으로, 제2도련선은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괌, 사이판, 인도네시아에 걸쳐져 있다. 현재 지형상 대형 선박 정박이 불가능한 이곳의 부두를 정비하면 자위대의 수송 능력 향상이 가능하다. 일본은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다리 모양 구조물인 잔교를 정비할 계획이다. 지각 변동으로 융기한 이오토의 활주로를 보수해 전투기가 안정적으로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또 일본은 오키나와에서 동쪽으로 약 360㎞ 떨어진 기타다이토지마에는 항공자위대의 이동식 경계관제 레이더를 배치할 예정이다. 지난달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오키나와현 섬들 사이를 누볐을 때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며 포위하듯 항해했던 곳이 기타다이토지마 주변이다.
일본 열도 최동단의 섬이자 주변 해역에 희토류가 매장된 미나미토리시마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사격장을 정비하고, 섬 내 활주로 확장도 추진한다. 항공모함화를 추진 중인 해상자위대 호위함에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는 것도 방공 능력 향상의 관건으로 삼고 있다.
요미우리는 기존에 “일본은 북한 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동해 쪽을 중심으로 레이더망을 배치해 왔다”면서 “‘경계 감시의 공백 지대’라고 불리는 태평양 쪽에서는 중국의 진출이 현저해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군은 지난해 6월 대만 동쪽 서태평양 해역에서 항공모함 2척을 처음으로 동시에 전개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오키나와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중국군 함재기의 자위대 전투기 레이더 조사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어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폭격기가 오키나와에서 시코쿠 방향으로 공동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중국이 대만 유사시 태평양 방면에서 오는 미군의 접근을 막기 위해 태평양에 전력을 투입할 태세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태평양에서 자위대에 의한 ‘감시의 눈’을 확충하는 것은 일미 동맹의 억제력 향상으로 연결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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