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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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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8 16:0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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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 개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오늘날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아세안+3(한·중·일) 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집권 후 출렁이는 국제 질서 속에서 역내 협력 강화와 외교·통상 다변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며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고, 한국은 누적 85억달러에 달하는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 40주년인 2029년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준비해 나가겠다”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의 약칭을 딴 ‘조력자·도약대·동반자’ 관계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항목에서는 상호 방문 1500만명,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에서는 연간 상호 교역액 3000억달러,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에서는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 등을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법 집행 사각지대인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스캠(사기) 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범죄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아세안과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 체제를 구축하자는 제안도 했다.
아세안 각국 정상들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제안에 공감을 표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각국 정상들은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협력, 문화 인적 교류 확대 및 인재 육성 지원, 스캠 등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 및 해안 안보 협력 강화 등을 희망하며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매체 더스타 기고문에서 “연간 교역액 3000억달러 달성이란 과감한 목표와 함께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이날 이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FTA 협상을 타결했다. 양 정상은 방위산업 협력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3 회의에서는 미·중 갈등 구도 속 국제사회가 당면한 위기의 복합적·다층적 측면을 강조하며 역내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사반세기 전 아세안+3 출범을 낳았던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며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2년3개월 만이다. 지난해 7월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법원은 그에게 순직사건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특검으로선 한 달여 남은 수사기간 내에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이 이 전 장관 등의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는 소명되는데, 직권남용 혐의를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 처벌 문제로 질책을 받은 뒤,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혐의자를 축소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이 사단장 처벌 문제로 윤 전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뒤 이첩 보류 지시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장관은 그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수사기록 이첩 결정은 장관의 적법한 권한’이라고 주장해왔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향후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특검보는 “일련의 행위들을 (직권남용)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재판에서 적극 다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수사외압의 발단으로 꼽히는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검은 구속 수감된 임 전 사단장을 다음주 초부터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 본인이 구명로비 내용을 인지한 게 있는지, 본인이 직접 (시도)한 게 있는지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며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직권남용의 주요한 범죄 동기로 볼 수 있어 남은 수사 기간 실체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수사 개시 넉 달 만에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해 동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들의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늦춰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지난 23일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 특검보는 “다음주 정도에 다시 출석일을 잡아 통보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급하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기간이 한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특검은 이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기한 연장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검 수사기간은 오는 29일로, 한 차례 더 연장하면 다음 달 28일까지로 늘어난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이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향후 2년간 긴급 재정 수요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주목을 받았던 동결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의 원금 활용 방안 합의는 해당 자산을 예치 중인 벨기에가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불발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헝가리를 제외한 EU 26개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군사·방위 노력을 포함해 2026∼2027년 사이 긴급히 필요한 재정 수요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명은 “집행위원회(EC)에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재정지원 방안(options)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 사안을 오는 12월 예정된 차기 정상회의에서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언론에 유출됐던 26개국 공동성명 초안에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과 관련된 현금 잔고(cash balances)의 점진적 사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EC에 요구하는 문구가 담겨 있었으나, 최종본에서는 ‘동결자산 사용’이라는 표현 자체가 삭제되는 등 수위가 크게 후퇴했다.
최종 채택된 성명은 대신 “러시아 자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중단하고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이행할 때까지 동결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앞서 지난달 EC는 회원국들에 대해 이른바 ‘배상금 대출’이라는 명칭으로 러시아 동결자산 중 만기 도래로 현금화된 1400억유로(약 233조원)를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집행위는 동결자산 원금을 직접 몰수하지 않고 회원국들이 공동 보증을 서는 대출 구조로 설계하면 국제법상 ‘몰수’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산 예치국인 벨기에는 법적 위험 분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이날 정상회의에서도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EC가 활용하려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 소재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에 예치된 상황이다. 집행위는 이번 정상회의 결론에 따라 벨기에를 ‘안심시키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관련 성명에는 헝가리가 참여하지 않아 이번 입장은 EU 정식 공동성명이 아닌 부속 문서 별도 형태로 발표됐다.
26개국 정상들은 성명에서 “이란·벨라루스·북한이 제공하는 지속적 군사지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각국은 러시아에 대한 모든 직·간접적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을 향해 내년 초 유럽산 무기 구매를 위해 러시아 동결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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