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영국인 정치 평론가의 비자를 취소하고 구금했다.
CNN은 27일(현지시간) 영국인 정치평론가 사미 함디가 전날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됐으며 비자가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함디의 구금 이유에 관해 “미국은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미국인의 안전을 해치는 외국인을 수용할 의무가 없다”며 “이러한 활동에 연루된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함디가 이민법 위반으로 향후 추방 절차에 회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함디의 체포는 극우 논객 로라 루머가 엑스에 “함디는 이슬람 테러 조직과 연계된 인물이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지자”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린 후 발생했다.
중동 정세와 영국 외교 정책 등을 분석해온 언론인인 함디는 영국 뉴스 채널 등에서 정치 평론가로 활동해왔다. 그는 미국에서 강연 투어를 진행 중이었고 전날 미국이슬람관계협의회(CAIR) 행사에서 연설할 예정이었다.
CAIR는 “함디가 가자지구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우선주의에 사로잡힌 편협한 이들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정부 비판자들을 납치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함디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영국 외무부는 “함디의 가족과 연락 중이며 현지 당국과도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디의 가족은 “함디가 법정 대리인이나 영사의 지원 없이, 연락이 끊긴 상태로 24시간 이상 구금되어 있다”고 CNN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외국인에 관해 비자를 취소하거나 추방하는 등의 조치를 이어왔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반유대주의를 단속하겠다며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 등을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미국 비자 소지자 5500만명 이상의 비자 기준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유학생을 체포하는 것은 미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올해 5월 ‘법정 정년연장’이 아닌 ‘65세 계속고용’ 안을 내놓은 데 대해 여당이 “경영계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고용노동부는 “충분한 노사 협의가 부족했다”며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년 연장은 노사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도 올해 5월 경사노위는 공익위원 단독안을 발표했다”며 “노동계는 단계적 정년 연장을 주장해왔는데, 발표된 공익위원안은 경영계안을 그대로 승계했다”고 말했다.
이에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영계 안과는 다르다”며 “지난해 국민연금 개편을 진행하면서 정년 연장 문제도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공익위원 의견을 기록해 놓는 것이 향후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충분한 노사 간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쉽지 않아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는 것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 5월 정년퇴직 후 65세까지 재고용(계속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놨다.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는 대신 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과도기적 절충안이다. 노동계는 “법적 정년연장이 빠졌다”고 비판했고, 경영계는 “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면서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 있다”고 반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는 정년이랄 게 없는 상황에서 (법정) 정년을 연장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일본식 계속고용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일본식 계속고용은 사업주가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정년 폐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권 위원장은 “일본과 저희는 똑같을 수가 없다. 말씀하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첫 번째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하는 것이 가장 좋고, 두 번쨰로 공익위원안 정도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안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제 거취를 일임했다”며 새 위원장이 임명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고용노동부 차관 출신인 권 위원장은 지난 정부 때인 작년 8월 취임해 임기가 9개월여 남은 상태다.
향후 정년 연장 논의는 국회 주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 15일 노동계와 경제계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공식 출범했다.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노사 협의 테이블에 복귀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년 65세 연장’이 첫 논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특별위원회와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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