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재판장 박평균)는 23일 학교폭력을 당해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보다 늘었다.
재판부는 유족 측이 권 변호사를 선임할 때 법무법인에 낸 수임료 440만원에 대해서도 “법무법인이 이씨에게 (수임료 절반인) 220만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이씨 측은 ‘권 변호사가 소송에 나오지 않았으니 수임료 440만원도 대부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이씨는 판결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학교와 경찰이 사안을 제대로 봐주지 않아 피멍이 든 가슴을 법원은 다르게 대해줄 거라고 생각해 싸움을 시작했는데, 학교폭력을 다뤘던 그때 법정이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른 변호사를 상대로 싸움하고 있는 이 법정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권 변호사에 청구한 금액(2억원)보다 낮은 위자료가 인정된 점 등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서 다시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 쪽을 도와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는 세 번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후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담당 변호사로서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3회 불출석’으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 것, 2심 판결을 고지하지 않아 상고 기간을 넘긴 것은 위법성이 중하다”며 “거의 고의에 가깝게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 변호사는 2023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으나 현재는 변호사 자격을 유지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스캠(사기)과 마약, 사이버도박 등 3대 초국가범죄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장관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송환 사건에서 보듯 초국가적 범죄 사건들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을 당부했다.
정부는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를 언급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국제사기 행각은 대책을 지금보다 더 강경하게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에도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해 별도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27일 파라다이스호텔부산에서 국제적인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아고다와 관광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 세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아고다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앤드류 스미스 아고다 부사장이 참석한다. 협약식은 부산에서 올해 처음 열리는 ‘제1회 글로벌 도시 관광 서밋’과 연계해 열린다.
아고다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부산이 처음이다.
아고다는 600만개의 호텔과 휴가용 숙소, 13만개의 항공 노선, 30만개 관광·문화상품을 제공하는 국제적 온라인 여행 플랫폼으로 국내에서도 이용률이 높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아고다의 온라인 플랫폼(누리집,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휴대전화 웹 등)을 활용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홍보·영업을 공동 추진한다. 시장별 수요와 관광객 선호를 반영한 주제형·맞춤형 관광상품을 공동 기획·개발한다. 또 부산관광 상표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관광객 유치 확대를 공동 추진한다.
한편 부산은 올해 관광 분야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까지 역대 최단기간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을, 8월까지 235만명을 돌파하는 등 최단기간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8월까지 관광지출액은 659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9월 폐장한 부산 해수욕장 누적 방문객도 2198명으로 코로나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컨슈머인사이트‘2025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조사’에서도 국내 1위를 달성했다.
아고다 측은 “아고다 플랫폼과 디지털 도구를 통해 26개국, 39개 언어로 부산의 훌륭한 관광자원을 전 세계 여행객에게 소개하고 더 많은 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부산이 세계적인 여행 흐름을 주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아고다와 협력해 부산의 숨겨진 보물과 같은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외국인 관광객이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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