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미·일 간 통상 현안과 일본의 방위비 증액, 대중국 대응 문제 등을 협의한다. 취임 일주일 만에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미·일 동맹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강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측이 가장 신경 쓰는 회담 주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측에 꾸준히 요구해온 방위비 증액 등 안전보장 문제다. 미국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할 것을 일본 측에 비공식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일본을 지키지만 일본은 우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며 미·일 안보조약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주도적으로 방위력 강화에 착수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4일 임시국회 연설에서 일본 정부가 GDP 대비 2% 수준으로 방위비를 늘리기로 한 목표 시점을 2027년에서 올해로 2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합의 내용을 착실히 이행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문서를 만들어 두 정상이 서명식을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사히는 일본의 5500억달러(약 788조원)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측이 이행을 서두르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NHK는 5500억달러 투자 대상, 방식 등과 관련해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가 초점이라고 보도했다.
미·일 양국은 희토류 등 중요 광물의 확보, 조선 분야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교환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은 미국 차를 안 받아들인다’는 불만을 표시해온 것을 감안해 포드의 픽업트럭 ‘F-150’ 100대를 구매하겠다는 구상을 미국 측에 제안한 상태다. 이 밖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용하던 골프채, 금박을 입힌 골프공 등을 선물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일본은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뜻을 전달할 방침이다. 일본은 특히 30일 부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정책에서 일본을 ‘패싱’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과 서투른 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교도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미 해군 요코스카 기지를 방문해 원자력 항모인 조지워싱턴호에 탑승하는 등 강고한 미·일 동맹을 과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국 정상이 미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 동승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교도통신은 “외국 정상이 마린원으로 함께 이동하는 것은 드물다”면서 “미·일 동맹의 공고함을 보이는 기회”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오후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뒤 고쿄(일왕의 거처)로 직행해 나루히토 일왕과 약 35분간 만났다. 그는 일왕에게 “다카이치 총리 아래에서 미·일관계를 더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은 2019년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이다.
일본 경찰은 특별경비본부를 설치하고 도쿄 시내에 1만8000명의 경찰력을 동원하는 등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시민추모대회’ 추모사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유가족들의 절규 앞에 우리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태원 참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공적 책임과 공적 안전망의 붕괴가 불러온 참담한 재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께선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야말로 국가의 첫번째 존재 이유”라며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 대응 기준이 정비되고 예방 체계가 강화됐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며칠 전 정부의 합동 감사를 통해 사전 대비 미흡과 총체적 부실 대응이 참사의 원인이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진상규명은 미흡했고 징계는 부실했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계속 취해가겠다”며 “추모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향해 “고통 속에서도 목소리를 내준 간절한 뜻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유가족 의견을 반영한 추모시설 건립을 약속했다.
그는 오는 29일 정부 공식 추모 행사인 ‘3주기 기억식’이 열린다며 “이제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참사 유가족을 아프게 하고 욕보이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추모사를 한 뒤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의 손을 잡으며 위로를 건넨 후 자리에 돌아와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날 추모대회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행정안전부, 서울시가 공동 개최했다. 참사 이후 유가족과 정부가 추모대회를 공동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떻게 봐도 사기죄 피의자인 자를 국정감사에 끌어들여 정치국감으로 변질된 점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장에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오 시장은 “모든 진실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고, 그 이후 혹시 법적절차가 진행되면 그에 따라 다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며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해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대비하겠다는 얘기다.
이어 “특검 측에 요청한다. 신속한 수사와 결론을 여러차례 요청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명씨가 진술하는 과정에서 기존 발언과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로서는 오늘 굉장히 법률적으로 더 큰 소득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명씨가 이날 “오 시장을 총 7번 만났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데 (명태균씨는) 일정 시점 이후에는 저희 캠프에 발도 못 들였다. 본인이 7번씩 만났다고 주장하는 데 거의 대부분 ‘스토킹’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할 때는 일정이 다 밝혀지지 않느냐. 일정이 다 공개된다. 당시 김영선씨를 대동하고 불쑥불쑥 나타나서 갑자기 들이밀고 뭘 요청하고 ‘하라, 마라’ 하다가 쫓겨나고 한 과정들이 전부 입증이 가능하다. 증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질신문을 통해, 또 특검수사를 통해 다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오는 11월 8일 명태균씨와의 대질신문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조사가 서울시의 요청으로 잡힌 일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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