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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청소년 노린 ‘변종 룸카페’ 단속···불투명 유리창 설치 등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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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3 05:5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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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룸카페를 외부에서 볼 수 없게 밀실 형태로 운영하며 청소년을 출입시킨 청소년유해업소 7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을 특별 단속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7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속 결과 A업소는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표시했다. 단속 당시엔 5개의 방에 9명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상태로 영업 중이었다.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3ｍ 높이 이상은 투명해야 하나 B업소는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붙이거나 벽면 유리창에 블라인드를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청소년 1명당 입장료 1만원을 받고 시설을 운영했다.
C업소는 실내조명 소등 시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소형 유리창(20×10㎝)을 설치해 변종 형태로 운영 중이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변종 룸카페 등을 발견할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이용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수능 이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 선제 단속을 했다”며 “관련 업소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촘촘한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아들의 자살. 누구보다 비통할 아버지를 공권력은 되레 살인범으로 몰아갔다. 증거는 없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을 것이라는, 편견과 광기에 사로잡힌 여론만 난무했다. 짜맞춰진 시나리오에 따라 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지 5개월도 되지 않아 사형대에 올랐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 그는 팔다리를 강제로 늘리고 억지로 입안에 물을 들이붓는 고문을 받았다. 포박된 그의 몸은 사형집행관이 내리친 망치로 산산조각 부서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두 시간을 버티면서 그는 자신이 무고함을 주장했고 자비를 구했다. “빨리 죽여달라”고. 1762년 3월10일 프랑스 남부도시 툴루즈에서 벌어진 장 칼라스 처형 사건이다.
가톨릭이 국교였던 18세기 프랑스에서 개신교(위그노)는 오랜 박해를 받았다. 가톨릭 교세가 강했던 툴루즈에서 개신교 신자인 칼라스의 아들이 목을 매 자살하는 일이 발생한다. 시민들 사이에는 가톨릭으로 개종하려는 아들을 개신교도인 아버지가 살해했다는 뜬소문과 광신적 편견이 퍼졌고, 여론에 휩쓸린 툴루즈 고등법원은 돌이킬 수 없는 사법살인을 저질렀다. 3년 뒤인 1765년, 프랑스 정부는 장 칼라스의 무죄를 선고했고 고통 속에 살았던 가족들에게 국가배상을 결정했다. 이 같은 결과가 이뤄진 데는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의 노력이 있었다. 그는 상식과 양심으로 반인륜적 국가 폭력을 고발했고 종교와 사법이라는 당대의 기득권과 맞서 싸웠다.
세계 지성사에서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현장에서 지켜보는 듯한 생동감 있는 서술로 긴장감과 몰입감을 높인 이 책은 논픽션임에도 독특한 구성방식 때문인지 지난해 제주 4·3평화문학상을 수상했다. ‘작금 한국사회의 정치·사법적 정의의 실종에 대한 반면교사 역할을 수행하는 현재적 의미는 각별하다’는 것이 심사평이다. 또 이 책은 저마다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묻는다. 당신의 확신은 정의인가 광신인가.
노벨평화상 시상식 참석을 위해 비밀리에 베네수엘라를 떠나 노르웨이에 입국했던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가 오슬로를 떠났다.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마차도의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엑스에 성명을 올려 마차도가 “잘 지내고 있으며 빠르고 완전한 회복을 위해 전문의들의 진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그는 더는 오슬로에 있지 않다”며 마차도가 이미 노르웨이를 떠났음을 알렸다. 다만 현재 머무르고 있는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마차도는 지난 10일 열린 노벨평화상 시상식 참석을 위해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과정을 거쳐 베네수엘라를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소형 어선을 타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척추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악천후로 인해 시상식 다음 날인 지난 11일 새벽에야 노르웨이에 도착한 마차도는 이후 수도 오슬로에 머물며 기자회견과 서방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를 비판했다.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인 마차도는 권위주의적인 마두로 정권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해왔다. 마두로 대통령의 철권통치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이끈 공로로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노벨위원회는 그를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점점 어둠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불꽃을 계속 지키는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출국 금지 상태인 마차도가 해외로 나가면 도주범으로 규정하겠다고 경고했으나, 그는 노르웨이행을 강행했다.
마차도는 노르웨이에 도착한 날인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마두로 정권이 자신의 은신처를 알지 못하고 있다며 고국에서 감시를 피해 민주주의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대선 이후 은신하며 반정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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