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 방사선 피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의료영상검사(CT) 촬영 건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영상 검사 위험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불필요한 중복 촬영 관행이 결합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합리적 의료영상검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CT 촬영 건수는 333.5건으로 OECD 평균(177.9건)보다 155.6건이나 많아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5년간(2020~2024년) CT 촬영 인원은 591만명에서 754만명으로 27.5% 증가했고, 촬영건수 역시 1105만 건에서 1474만 건으로 33.3% 증가했다.
CT 촬영이 늘면서 환자들의 방사선 노출 역시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노출량은 ‘유효선량(mSv·밀리시버트)’이라는 단위로 환산하는데, 쉽게 말해 검사로 몸이 받은 방사선의 양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국민 연간 평균 노출량은 2.1mSv로, 장시간 비행으로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기 승무원(1.72mSv)보다 높았다. 특히 병원에서 방사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작업 종사자의 연평균 노출량(0.28mSv)과 비교하면 약 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1년 동안 유효선량이 100mSv를 넘긴 사람은 4만8071명(0.6%)으로 이들의 1인당 평균 촬영 횟수는 13.2건이었다. 이는 전체 평균(2.0건)의 6.6배로 이들이 촬영한 총 CT 촬영건수가 전체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방사선방어학회(ICRP) 등에 따르면 방사선 피폭량이 100mSv를 초과할 경우 암 발생 위험이 0.5%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연간 50mSv 초과자는 21만6860명(2.9%)으로 전체 촬영건수의 11.3%를 차지했다.
공단은 ‘과다 촬영’이 불필요한 중복 검사 관행뿐 아니라, 의료방사선에 대한 국민의 이해 부족과도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공단이 지난 9월 전국 성인 18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1.4%가 방사선 노출이 전혀 없는 ‘MRI(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도 방사선이 발생한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 반면 본인의 과거 촬영 이력을 조회해 중복 검사를 스스로 막을 수 있는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본 사람은 전체의 26.6%에 불과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복부 CT를 한 번만 찍어도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1년 치 평균 피폭량보다 24배나 많은 방사선(약 6.8mSv)에 노출되는 셈”이라며 “불필요한 의료 방사선 노출을 줄이기 위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단은 누리집과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본인의 CT촬영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이력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12세 미만 아동의 일반 촬영(X-ray) 이력까지 조회 범위를 확대했다.
강원 양구군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공영버스 완전 공영제 및 무료 버스 운영 이후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22%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공영버스 이용객 수는 16만9000여 명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20만5000여 명으로 3만6000명가량 증가했다.
이는 무료버스 시행과 운행 여건 개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양구군은 대중교통 접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버스 정보 시스템(BIS)과 정류장 안내 단말기(BIT) 확충, 배차 조정 등 운송 기반도 단계적으로 보완해 왔다.
또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교통 취약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복마을 버스와 희망택시도 함께 운영해 왔다.
행복마을 버스는 주로 면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이밖에 양구군은 공영교통 운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해 공영버스 차고지 현대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낡은 시설을 정비하고 차량 점검·관리 여건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계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내년에도 탑승 인원 분석을 위한 카운팅 시스템 도입, 승차 의사 전달을 위한 승차 벨 설치, 노선 효율화 검토, 노후정류장 정비, 전기버스 추가 도입 등 대중교통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개선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고용을 늘린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7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판교 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청년 창업기업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받는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일반 기업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돼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받으려면 조사착수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2% 이상 증가해야 한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기업의 채용 인원 1명을 2명으로 쳐줘서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기업이 되려면 창업 당시 대표자 나이가 34세 미만이고 설립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에게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청년 등 영세 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홈택스에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126번으로 전화해 사전 신청하면, 창업 단계에서부터 세무사·회계사를 배정받아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국세청 누리집에 ‘청년세금’ 코너도 새로 생긴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 관련 안내 제도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해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자에게는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 창업기업은 최대 5년간 50~10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감면 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제도가 있는지 몰라 신청을 놓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청년 창업자의 국세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 연장해준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스타트업 기업이면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국세 납부 대행 카드 수수료율은 0.1%포인트 일괄 인하한다. 청년 창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법정 지급 기한보다 5~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해 창업 초기 자금 유동성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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