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들이 정부에) 걸려봤자 아무 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돈 주고 위반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과징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이상한 회사 만들어서 빨대 꽂아 재산 빼돌리는 짓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아마 다른 나라에서는 징역 100년 받을 텐데 우리나라는 밥 먹듯이 한다. 그러니 주가가 안 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조사권을 갖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냐”며 “어떤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기업이)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 (기업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걸려봤자 아무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돈 주고 평소에 위반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 훨씬 이익일 것”이라며 “형사처벌 하지 말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일부 위반 유형의 경우 현재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로 설정된 과징금 상한에 대해서는 “강자의 입장에서 정한 규정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에 “과징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한다”며 “과징금 부과율 상한 자체를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인력 충원 규모를 기존보다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들이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업무”라며 “(직원을) 한 500명 늘리라고 했는데 소심하게 늘렸냐”고도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167명의 인력을 증원했다. 인력 증원은 하도급·가맹 분야 등 민생사건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늘어났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공정위가 조사해야 할 대상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인력이 없어 조사를 못 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추가 인력 확충 계획안을 검토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미군이 동태평양에서 마약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2척을 공격해 5명이 사망했다고 AP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군 남부사령부는 이날 동태평양 공해상에서 선박 두 척을 공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각각 3명과 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남부사령부는 정보당국이 해당 선박들이 동태평양의 주요 마약 밀매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마약 밀매 작전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격된 선박이 실제 마약 운반선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공격 직전 고속으로 수면 위를 질주하다 폭발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남부사령부는 전날에도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동태평양 공해에서 테러 조직이 운용하는 선박을 공격해 4명을 사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로 미군의 카리브해 및 동태평양 일대 마약선 공격은 총 28건으로 늘었으며 사망자 수도 104명으로 증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마약 거래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카리브해와 동태평양 인근에 미군 함정과 전투기를 배치해 해당 해역을 지나는 선박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베네수엘라를 드나드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의 출입을 전면 봉쇄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국 수도 워싱턴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연장인 케네디센터의 이름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이름을 따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바뀐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엑스에 “방금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일부로 구성된 케네디센터의 크게 존경받는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케네디센터 명칭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바꾸기로 의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명칭 변경 이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이 건물을 구하기 위해 믿기 어려운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며 “단지 재건축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재정적 측면에서도, 그리고 건물의 명성을 지키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케네디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낸다”며 “이것은 미래에 오랫동안 진정 훌륭한 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건물은 의심할 여지 없이 새로운 수준의 성공과 위엄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취재진에게 이에 대해 “놀랐다. 영광이다”라며 “매우 저명한 이사진 중 한 명이 제안했고,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네디센터 현직 이사장을 겸하고 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투표는 이사회 회의 중 진행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 전화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케네디센터의 정식 명칭은 ‘존 F 케네디 공연예술 센터’였다. 1963년 케네디 전 대통령이 암살당한 직후 연방 의회가 추모의 뜻을 담아 법안을 통과시키고, 당시 린든 존슨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케네디센터’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집권 2기 취임하면서 진보 진영과의 ‘문화전쟁’ 일환으로 케네디센터의 기존 이사진을 물갈이하고, 자신이 직접 이사장을 맡았다.
이날 명칭 변경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뽑은 이사진이 의결한 만큼 작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7월 공화당 소속 친트럼프 연방 하원의원이 이 센터 명칭을 ‘도널드 J 트럼프 공연예술 센터’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을 때,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 마리아 슈라이버는 SNS에 “미친 짓”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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