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서울 여의도 도심 지하에서 진행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 발생한 광명 사고에 이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올해만 두번째로 발생한 인명 사고다.
18일 신안산선 건설사업 시행사 넥스트레인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사고가 발생한 여의도역 건설 현장은 4공구로, 앞서 발생한 광명 사고와 마찬가지로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소방과 현장감리단에 따르면 사고는 지상과 연결하는 통로인 수직구로부터 약 150m 떨어진 곳에서 아치형 철근작업을 마치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도중 발생했다. 상부에 고정돼 있던 30~40m 길이의 철근 구조물이 갑자기 떨어졌고 그 아래에서 일하던 작업자들이 다쳤다.
부상자 중 콘크리트 타설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 1명은 머리에 철근을 맞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결국 숨졌다. 터널 상부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은 어깨에 찰과상을 입었다. 현장 감리단장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동안 공사가 멈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착공한 신안산선은 서울 여의도와 경기 안산·시흥을 잇는 광역 전철로, 44.9㎞에 달하는 전체 구간이 지하에 설치되는 게 특징이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경기도 안산, 시흥에서 여의도로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어 기존의 지하철 1·4호선 혼잡을 분산할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그러나 연이어 발생한 사고로 신안산선 개통 시점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신안산선은 당초 올해 4월 개통을 목표로 건설이 추진됐으나, 목표 시점을 1년 앞둔 지난해 5월 공정률이 39.4%에 불과해 국토부와 넥스트레인이 협의해 공사기간을 20개월 연장한 바 있다. 당시 넥스트레인 쪽에서는 48개월 연장안까지 제시했다가 20개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 4월 사고 발생으로 전면 중단된 5-2공구 공사가 아직 재개되지 않았고, 이날 4공구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 기간 추가 연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안산선 전체 공구의 지난달 평균 공정률은 66.3%다.
광명의 5-2공구 공사는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의 원인 조사와 정밀 안전진단이 완료돼야 재개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조위 운영 기간은 현재 1월 말까지로 돼 있지만 필요시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11일 경기도 광명시의 신안산선 5-2공구의 지하 20m 공사 현장에서 지하 터널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지상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2차피해 우려로 인근 주민 2300여명이 대피했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이를 비롯한 연이은 사고로 안전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르며 지난 8월 사장을 교체하기도 했다. 올 들어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이어진 것을 질타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저속노화연구소 소장)이 전 위촉 연구원으로부터 협박·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A씨 측이 “정씨를 스토킹 한 적이 없으며, 이번 사안은 고용·지위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정 총괄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A씨의 대리인인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혜석 )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A씨에게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A씨)는 해고가 두려워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권력관계를 이용한 교묘하고 지속적인 성적·인격적 침해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대리인에 따르면 A씨는 정씨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연구과제의 위촉연구원(계약직)으로 2024, 2025년 근무계약을 맺었으나 실제 연구 보조 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A씨는 정씨의 개인적인 대외활동을 전담했다”고 주장했다.
정씨의 SNS인 트위터 계정도 실제로는 A씨가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다수 언론에 보도된 ‘밈과 짤을 이용한 트위터 운영’은 A씨가 기획했으며, 게시물의 문안을 작성하고 실제 업로드 했다”면서 “실질적으로 정씨의 트위터 계정은 피해자가 운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7만여 명의 이용자가 가입돼 있는 저속노화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관리한 것도 A씨”라고 했다.
A씨 측은 “정씨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일회적·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근무 기간 전반에 걸쳐 시시때때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가 중단 의사를 표시하자 정씨는 자살 가능성, 사회적 낙인, 해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사실상 압도했고,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 직장 내 안정감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다”며 “이는 구조적·성적인 폭력이었다”라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정 총괄관이 주장한 ‘A씨가 이혼을 종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정씨가 본인의 법률상 배우자 및 처가에 대한 비난과 불만을 지속적으로 토로해 이를 듣는 피해자가 심적으로 힘들어 이야기를 멈춰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기여도 논쟁’이 아니라 A씨가 작성한 원고를 정씨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대로 단독 저서에 실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 총괄관측 대리인이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한 ‘해당 연구원의 집필 능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공저가 불가능했고, 그로 인해 공동집필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 역시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A씨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으로, 정씨로부터 먼저 공동집필 제안을 받았으며, <저속노화 마인드셋> 역시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공동저자 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정씨 명의로 외부 주요 일간지에 그대로 발표되는 기명 칼럼을 일정 기간 직접 작성해 왔다”며 “해당 칼럼들은 아이디어 제안이나 초안 수준의 자료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한 원고를 정씨의 이름으로 그대로 공표되는 방식으로 사용됐다”라고 강조했다. A씨가 사실상 정 총괄관의 ‘고스트 라이터’ 역할을 했다는 얘기다.
스토킹 및 허위공갈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된 (스토킹 주장)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정씨가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해 이뤄진 단발적인 방문으로, 반복적·지속적인 접근이나 감시, 추적 행위가 전제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는 단독저서 출간 사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인지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중단되고 연락이 차단돼 협의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방문을 정씨가 스토킹으로 문제삼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법안명·핵심 내용 다 바꿔법원 사무분담위가 재판부 구성국힘, 장동혁 필두로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위헌 논란으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전담재판부 구성을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 맡기면서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됐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되는 23일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3대 특검의 연장 성격인 2차 종합 특검안을 발의했다. | 관련기사 4·5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상정됐다. 이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최종 수정안이다. 특정 사건과 인물을 겨냥한 법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표현은 삭제했다.
가장 논란이 된 전담재판부 구성은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에서 맡기로 했다. 각급 법원 판사 전원으로 꾸려진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수와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면,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가 이 기준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조직해 판사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 안은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각급 법원은 이 내용대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야 한다.
당초 민주당안은 9인의 법관으로 꾸려진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다시 변경해 기존 법원 시스템대로 사무분담위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되 판사회의 의결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판사회의는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의결에는 출석한 판사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해당 법원의 장인 판사회의 의장이 결정한다. 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돼야 하고,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돼 그중 1명이 재판장을 맡는다.
내란·외환·반란죄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위헌 논란으로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 항소심 판결 선고는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도 빠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법안의 이름을 포함한 주요 내용이 모두 바뀐 것이다.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수정된 법안이 대법원이 발표한 예규와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및 외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예규 제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어서 입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민주당, 법원 사무분담위 신뢰성 지적엔 “판사회의 집단지성 믿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일부 의원들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사무분담위를 믿을 수 있느냐고 묻자 “판사회의의 건강한 집단지성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일부에서 사무분담위를 못 믿겠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어찌 됐든 이번 안이 법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서 이 법안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정권은 5년 내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특검을 만들어내고 그 특검의 입맛에 맞는 특별재판부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인 23일 정오쯤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돌입과 동시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종료시킬 수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처리 후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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