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이재명 정부의 123대 과제로 확정됐다. 지역에서는 숙원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논평을 통해 “‘행정수도 명문화’를 개헌 의제로 포함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이번 국정과제 선정으로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최 시장은 “이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가의 대전환과 도약의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국회와 대통령실 완전 이전을 전제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으로,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정부 차원의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만 한다”고 했다.
김수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도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마침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된 것을 환영하며, 그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길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견인차가 바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과제’를 보면,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등을 건립한 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등이 들어서는 국가중추시설 일대는 국가 위상·정체성 상징하는 국가적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전국과의 접근성 개선에도 나선다. 서울 1시간, 전국 주요도시와 2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한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를 건설하고 광역 BRT를 개통한다. 충청권 광역도로망도 구축한다.
행정수도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연준은 악화하는 고용지표에 더 주목했다.
미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금리 인하를 압박해 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첫 금리 인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동 시장을 더 이상 견고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이번 금리 결정을 “위험 관리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민자 변화만큼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며 “노동 공급 증가가 거의 없는 가운데 고용 수요도 급격히 줄고 있어 내가 ‘이상한 균형’이라고 불렀던 현상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방 위험은 이제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8월 실업률은 4년 만에 최고치인 4.3%로 상승했다. 연준은 실업률이 연말까지 4.5%로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연준이 발표한 금리 전망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 중간값을 3.6%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6월보다 0.3%포인트 하향된 것으로, 연내 0.25%포인트씩 두 차례 더 금리 인하를 전망한 셈이다. 올해 FOMC 회의는 10월과 12월 두 차례 남았다. 금리전망 점도표는 FOMC 투표권을 보유하지 않은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를 포함해 총 19명의 위원이 익명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연준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도 여전히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파월 의장은 “상품 가격 상승이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의 대부분을 설명한다”면서 “관세의 영향이 현 시점에서는 크지 않지만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에 계속해서 누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은 일자리와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다.
파월 의장은 “평온한 시기에도 (금리) 예측은 어렵다”면서 “지금은 특히 어려운 시기이고 평소보다 더욱 불확실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로 임명한 스티븐 미란 백악관 보좌관은 이날 참석한 첫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의 빅컷에 표를 던졌다.
이날 연준의 금리 인하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1.75%포인트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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