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우리은행은 대표 서민금융 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의 누적 공급액이 올해 3분기까지 5588억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새희망홀씨는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서민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누적 공급액 5000억원을 넘겨 공급 실적 1위를 달성했다.
지난달 우리금융그룹은 향후 5년간 80조원의 ‘생산·포용 금융’ 실현 계획을 발표하면서 새희망홀씨를 포함한 서민금융 대출 확대에도 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4분기에도 저신용자와 성실 상환 고객에 대한 금리 우대를 늘려 포용적 금융을 확대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 맡기기로 했다. ‘관봉권 의혹’은 내부 감찰에서 ‘은폐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외부에 칼을 맡기기로 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의혹 역시 검찰 내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모두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상설특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이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처음이다. 검찰을 대상으로 한 특검 수사 역시 최초다.
최근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의 띠지와 스티커 분실 사건을 감찰한 결과, 당시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의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 내리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검찰의 ‘꼬리 자르기’라는 외부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의혹은 되레 더 커졌다.
대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 4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도 감찰 중이었다. 문지석 부장검사가 이 의혹의 윗선으로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목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폭로를 이어가면서 결국 특검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
정성호 장관 “검찰이 진실 왜곡 의혹…자체 감찰, 국민 신뢰 못 얻어”‘제 식구 감싸기’ 의심 차단 의지·대통령 “대안 검토” 지시에도 영향국회서 특검 추천, 최장 110일 활동…참여연대 “검 개혁 이유 증명”
이번 상설특검 결정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이 나오자 정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관봉권 관련 대검 감찰 결과가 알려진 지난 23일엔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불법을 덮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도 말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 지적이 나온 바로 다음날인 24일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해 발표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수사 외압 의혹은 1999년 특검제도가 도입된 이후 19번째 수사 대상이다. 검찰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첫 특검이기도 하다. 특검 수사 대상은 그간 정치·경제인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정농단, 비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이 다수였다.
이번 특검 수사 결과는 현재 국회 등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 윗선의 외압이나 고의적 수사 부실이 입증되면 더불어민주당 등의 검찰개혁 주장에 큰 힘이 실릴 수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두 사건 모두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검찰개혁이 추진되는 이유를 검찰 스스로 다시 한번 증명했다”며 “상설특검을 통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는 국회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가 추천한 4인(여야 2인씩)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상설특검팀은 최대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 30명, 특별수사관 3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기본 수사기간 60일에 대통령 승인을 받아 연장 30일 등 최장 110일 동안 활동하게 된다.
상설특검이 연내 출범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첫 번째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요구안이 통과된 이후 추천위 구성까지만 4개월이 넘게 걸렸다.
한국에서 20년 만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이 27일 시작됐다. 이날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최종고위관리회의(CSOM)를 시작으로 29~30일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을 거쳐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정상회의 본회의가 열린다. 자유무역 질서와 다자주의가 흔들리는 가운데 21개 회원국이 ‘경주 선언’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로 한 올해 APEC 정상회의 주간의 시작은 최종고위관리회의다. 최종고위관리회의는 각국에서 지정된 고위관리들이 참여하는 회의로 각료급 회의 전 이뤄지는 실무 회의다.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올해 APEC 정상회의 핵심 성과로 추진하는 인공지능(AI) 협력,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 논의 현황을 참가국들과 공유한다. 경주 선언 논의도 최종관리회의에서 이뤄진다.
최종고위관리회의 결과는 29~30일 이어지는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에 보고된다. 합동각료회의는 APEC 정상회의 직전 최종 점검의 성격을 띠는 장관급 회의로, APEC 21개 회원국 외교·통상 장관이 참석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역 도전과제 대응이 논의되는 1세션 의장을,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신기술을 활용한 역내 공급망 강화 방안을 의논하는 2세션 의장을 맡아 주재한다.
최종고위관리회의와 합동각료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정상회의 본회가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장을 맡아 31일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를 주제로 한 1세션을, 다음달 1일엔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 태평양 비전’을 주제로 한 2세션을 주재한다. 31일엔 APEC 참석 각국 정상들을 위한 만찬도 진행한다.
APEC 정상회의의 최종 결과물인 경주 선언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방주의로 다자주의가 흔들리면서 회원국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2018년 APEC 정상회의 당시엔 미·중 무역 전쟁 속에 공동 선언을 채택하지 못하고 의장국 성명에 그친 전례가 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간담회를 열고 “공동선언문 채택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21개국 정상과 경제 지도자들이 다 합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택하기 위해 일부 문안 조정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핵 문제가 공동선언문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차장은 “그 내용(북핵)이 공동선언문에 들어가는 건 가능하지 않다”며 “APEC에선 각국 정상들이 민감한 지정학적 문제의 논의는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주 선언과 별도로 올해 중점 의제인 AI 협력 등에 대한 결과문서 채택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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