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게시판

수원법무법인 미국, ‘마두로 다음 표적들’ 만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2 08:44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수원법무법인 페트로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콜롬비아·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루비오, 덴마크 측과 다음주 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다음 표적으로 지목했던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 및 그린란드를 자치령으로 둔 덴마크 측을 각각 만난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트럼프 정부는 콜롬비아와 그린란드에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페트로 대통령이 마약 문제를 포함해 양국 간 이견에 관해 설명하겠다면서 전화를 걸어왔다”며 “그의 전화와 말투에 감사한다. 가까운 시일 내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 외교 수장이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회담은 백악관에서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인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콜롬비아도 매우 병들었다”며 페트로 대통령이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팔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이 콜롬비아에 개입할 수 있냐는 질문엔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AP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글에 대해 “페트로 대통령에 대한 태도가 갑자기 우호적으로 변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전했다.
콜롬비아 언론들은 페트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 것에 대해 극도로 나빠진 양국 관계를 즉시 안정시키고 미국의 군사 행동을 막기 위해 ‘전략적 후퇴’를 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좌익 게릴라 출신인 페트로 대통령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조국을 위해 무기를 다시 잡을 것”이라고 맞선 바 있다.
미국은 그린란드 ‘매입’ 계획과 관련해 덴마크와도 만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 의회의사당에서 취재진에 덴마크 측과 다음주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구매하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게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같은 말을 했고 이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루비오 장관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는 모든 미국의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한다는 선택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항상 (무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덴마크는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은 이날 보도된 덴마크 일간지 베를링스케 인터뷰에서 “그린란드 상황이 통제 불능이라거나 중국 군함이 (그린란드) 근처에 있다거나 그린란드가 중국 투자로 넘쳐난다는 (트럼프 정부의) 주장은 잘못됐다”며 “우리는 여기에 반박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사용처 제한규정으로 시행 초기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정부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들의 1월분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0개 군과의 최종 협의도 지연되면서 올해 첫 달 지급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1월분 지원금은 달을 넘기면 소급적용 없이 그대로 소멸한다. 적정성 검토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소급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2월분부터는 행정지연이 되더라도 소급지급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23개월짜리 사업인 셈이다.
사용처 제한 규정을 둘러싼 불만도 나온다. 면 소재지의 상권이 사실상 붕괴한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치라는 것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소득 소비가 읍 지역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거주지 중심 사용’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때문에 순창군과 장수군의 경우 읍에서 소비할 경우 금액을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1개의 읍과 10개의 면으로 구성된 순창군의 경우 북서부권역으로 묶인 쌍치·복흥면 주민은 해당 면 안에서만 기본소득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8개 면 주민은 면 권역에서 모두 사용하거나 월 5만원 한도에서 읍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장수군 역시 장계·천천면 등 6개 면 주민은 면 지역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읍 사용 한도는 월 5만원으로 묶였다. 한 주민은 “면에서는 식당 몇 곳 외에는 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며 “병원과 마트, 상점이 읍에 집중된 농촌 현실을 조금만 고려했더라면 이런 범위 제한 기준은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들도 난감한 표정이다. 정예지 순창군 기본사회 태스크포스(TF) 팀장은 “농협 하나로마트 등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거점 시설의 사용 허용 여부를 놓고 농협 측과 협의 중”이라며 “군 실정에 맞는 사용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지침 완화와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년간 시범 시행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심사를 거쳐 순창·연천·정선·청양·신안·영양·남해·옥천·장수·곡성군 등 10개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해당 지역 군민들은 1인당 월 15만원을 지원받는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 암매장지로 제보된 곳에 대한 발굴에 나선다. 5·18행불자중 시신을 찾지 못한 사람은 73명에 이르지만 그동안 진행된 여러 차례 발굴에서는 이들을 찾지 못했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6일 “5·18행불자 암매장 제보가 접수된 북구 효룡동 산 123번지 일원 야산에서 발굴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이날부터 4월5일까지 ‘분묘개장공고’를 했다. 공고 기간 분묘 소유자가 없으면 무연고 처리한 뒤 본격 발굴 절차가 진행된다. 공동묘지였던 이곳에는 100여 기의 분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18재단은 “한 시민이 지난해 6월 ‘5·18직후 군인들이 트럭을 몰고 오갔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면서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된 31사단 군인들을 면담한 결과 발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군인들은 5·18재단과의 면담에서 “시민들의 시신을 부대에서 처리했다는 말을 들었다”거나 “해당 지역에 군인들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골이 발견될 경우 DNA를 채취해 5·18행불자 유가족의 유전자와 비교·분석할 방침이다.
발굴이 추진되는 곳에서 250m 정도 떨어진 건너편 야산에서는 2009년 3월에도 제보를 토대로 암매장 발굴이 진행됐다. 당시 유골 3기와 과자봉지가 나왔지만 5·18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유골 등을 감정한 전남대 산학협력단 의과학연구소는 봉분별 유골의 잔존상태에 차이가 커 같은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유해가 겹쳐있는 점으로 미뤄 다른 매장지에서 일괄 이장된 것으로 추정했다. 과자 봉지의 생산연도는 1985년 11월7일 이었다.
정부로부터 5·18관련 행방불명자로 인정된 84명 중 현재까지 시신이나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사람은 73명에 달한다. 8명은 행불자 인정 이후 시신이 확인됐고 2명은 생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은 당시 상이자인데 행불자로 잘못 인정됐다.
그동안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행불자를 찾기 위해 꾸준히 발굴 조사를 진행했다. 광주지역 9곳과 광주교도소, 31사단 영내, 전남 해남 군부대 등 암매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여러 차례 발굴에 나섰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수원법무법인 미국, ‘마두로 다음 표적들’ 만난다 > 갤러리게시판

MAC CUSTOMER CENTER

수원법무법인 미국, ‘마두로 다음 표적들’ 만난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