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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윤석열 측 “공소기각” 거듭 요구에도···지귀연 재판부, 9일 결심공판 향해 ‘뚜벅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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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2 08: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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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공소기각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했을 때부터 내란 특별검사가 공소유지를 하기까지 수사·기소 과정이 위법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는 9일 결심공판을 목표로 휴정기에도 연일 재판을 진행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을 열고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전날에도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열어 증거 목록을 정리했다. 지금까지 재판에 나온 증인 진술, 수사기록 등의 증거 능력을 정리하는 차원이다. 결심공판을 위해 재판을 마무리하는 순서로 보인다.
이날 특검 측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기존 공소장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을 더하겠다는 취지다. 변경한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불법 계엄 모의 시점을 2024년 11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기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도 구체화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들이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을 밝혀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일방적으로 특검 측에 유리하게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다”며 “당연히 허가돼선 안 되지만 만약 허가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바뀐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초기와 마찬가지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와 법적 근거없는 합수부라는 불법 단체가 수사했다”며 “공소유지도 반헌법적이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전날에도 공수처 수사기록을 놓고 “수사권한이 없는 곳에서 수사한 것”이라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와 계엄 사무 수행이 통치 행위이고, (수사기관의) 위법 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하지만, 이는 법원의 사법심사 권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그 요건과 실체, 절차가 모두 위헌적이고 위법하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공수처의 수사개시도 적법하다고 했다. 특검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로 인지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며 “피고인들의 내란죄는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함께 결심공판을 진행하는 피고인이 7명으로 수가 많아 최후변론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판부는 8일 추가 기일을 여는 방안도 언급했다. 1심 선고는 법관 정기인사 전인 2월 중순으로 전망된다.
45개 모든 회원국 9월19일부터…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 기대도 커져안, 단식 첫 2연패 겨냥·황, ‘아시아 신’ 상승세…양궁 “전 종목 석권”
2026년의 마지막 ‘빅이벤트’는 아시안게임이다.
9월19일부터 10월4일까지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에서 열리는 아시아 축제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소속 45개 회원국이 모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아시안게임 참가 의사를 전하고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한다고 했다. 남북 선수단의 개·폐회식 공동입장 기대도 품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대회에는 41개 종목에 금메달 460개가 걸려 있다. 2023년 항저우 대회에서 한국은 일본(금52·은67·동69)에 이어 종합 3위(금42·은59·동89)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2014년 인천 대회(금79·은70·동79) 이후 12년 만에 하계 아시안게임 종합 2위를 정조준한다.
그 최전선에 배드민턴 ‘세계 1인자’ 안세영이 선다. 안세영은 한국 배드민턴 단식 최초의 2연패를 노린다. 아시안게임 2연패는 1994년 히로시마 대회에서 한국 단식 역사상 첫 금메달을 안긴 ‘전설’ 방수현도 하지 못한 기록이다.
안세영은 3년 전 항저우 대회에서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결승에 진출했다. ‘숙적’ 천위페이(중국)와의 결승전에서 무릎을 다쳐 절뚝이면서도 경기를 끝냈고 우승해 포효했다. 그날 이후 안세영은 더 강해졌다. 지난해 여자 단식 최초 11관왕을 차지하면서 ‘월드클래스’임을 입증했다.
수영은 항저우 대회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가져온 종목이었다.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0개 등 총 22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한국 수영의 르네상스를 열었다. 황선우는 대한민국 사상 첫 계영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박태환 이후 13년 만에 자유형 200m 금메달도 따냈다. 김우민은 자유형 400m, 800m, 계영 800ｍ에서 3관왕을 차지하며 함께 역사를 썼다.
파리 올림픽에서 노메달에 그치며 부진했던 황선우는 지난해 10월 전국체전에서 한국 신기록 3개를 포함해 금메달 4개를 목에 걸면서 다시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특히 자유형 200m에서 중국의 쑨양이 갖고 있던 아시아 기록을 경신했다. 항저우 대회 이후 세계 무대에서도 활약한 김우민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 수영 사상 최초의 4관왕을 조준한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5개를 싹쓸이했던 ‘효자 종목’ 양궁은 아시안게임 리커브에서도 전 종목 석권을 꿈꾼다. 한국 양궁이 아시안게임에서 따낸 금메달만 46개다. 특히 여자 양궁은 단체전 8연패에 도전한다. 올림픽 금메달보다 어렵다는 대표 선발전이 3월까지 이어진다.
육상 높이뛰기의 우상혁은 은메달만 2개(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2023년 항저우) 딴 아시안게임에서 첫 금메달을 노린다. 펜싱 남자 사브르 간판 오상욱이 아시안게임 타이틀 방어전에 나서고, 탁구 여자복식 금메달을 땄던 ‘삐약이’ 신유빈은 다시 정상에 도전한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회계연도 예산 부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법안에 대해 “미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이어 의회가 한국의 ‘디지털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으면서 해당 법안이 한·미 간 통상 현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날 하원 세출위가 공개한 ‘상무·법무·과학 등 관련 부처에 대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한국이 검토 중인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미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어 중국에 본사를 둔 경쟁사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 법안을 제정할 경우 제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해당 법안이 미국의 기술기업과 대외정책 이익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려는 조치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하원 세출위가 이날 공개한 예산안은 상·하원 및 공화·민주당 조정 과정을 거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를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 국무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중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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