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세계보건기구(WHO)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협정 발효 이후에도 가자지구 기아 상태가 “재앙적 수준”이라고 경고하며, 더 많은 식량이 공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23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자지구로 반입되는 인도적 지원이 여전히 필요량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식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이집트와 가자지구 국경의 라파 검문소를 재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파 검문소는 가자지구로 식량이 반입되는 주요 통로이지만, 이스라엘이 지난해 5월 이곳을 폐쇄하면서 식량 등 구호물자가 반입되지 못하고 있다.
유엔인구기금(UNFPA) 부총장 앤드류 세이버튼은 전날 가자지구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굶주리고 있으며 이중에 1만1500명의 임산부가 포함돼 있다며, 영양실조가 가자지구에 세대를 거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이버튼 부총장은 신생아의 70%가 미숙아 또는 저체중 상태이며, 이는 2023년 10월 이전 20%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그는 “영양실조는 산모 뿐 아니라 신생아에게 세대를 거쳐 영향을 미치며, 아이는 평생 장기간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옥스팜과 노르웨이 난민위원회 등 41개 구호단체는 24일 공개 서한을 발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물자 반입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국제 NGO의 구호품 전달 요청 가운데 99건이 거부됐다. 유엔의 요청도 6건 거부됐다”며 “이스라엘 당국이 거부한 구호품에는 텐트, 방수포, 담요, 매트리스, 식량 및 영양공급품, 위생 용품, 아동복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이 발효되며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물자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유엔은 매일 2000t의 구호물자가 공급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세계식량계획(WFP)은 이스라엘이 라파 국경 검문소를 폐쇄하면서 남부 카렘 아부 살렘과 중부의 알카라라 검문소 두 곳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들어오는 식량은 750t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인질 시신 송환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라파 검문소를 개방하지 않고 있다.
가자지구의 의료 상황도 심각한 상태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현재 일주일에 1회 이뤄지는 가자지구 환자의 외부 의료 후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700명의 환자가 대기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4000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만5000명의 환자가 가자지구 외부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며 각국이 더 많은 환자를 수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가자지구 환자 가운데 5000명이 절단 환자이며, 3600명이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약 100만명이 정신건강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가자지구 보건시스템을 재건하는 데 최소 70억달러(약 10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22일 유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이 지난 2년간 가자지구 구호물품 반입을 제한한 것이 국제법상 인도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유엔의 구호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배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8000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공무원연금공단에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이훈재 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청구한 구상금 1억1801여만원 중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8261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8월 판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던 고 김홍영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했다. 가령 식당에 빈 방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며 언성을 높였고, 음식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동료 검사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동태찌개가 왜 이렇게 안 익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인과 술자리를 자주 하면서 ‘장기미제사건이 너무 많은데 왜 처리를 못 하냐’고 질책하며 폭행하는 일도 반복됐다. 김홍영 검사는 2016년 5월19일 서울남부지검 인근 주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돼 2023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은 김홍영 검사 유족에게 순직유족보상금으로 1억1801여만원을 지급했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구상금을 내지 않자 공단 측이 소송을 냈다.
공단은 김 전 부장검사가 가해자인 만큼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보상금을 공단 측에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홍영 검사 사망 원인이 자신의 폭언·폭행이 아니라 업무 과중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홍영 검사는 폭언·폭행을 동반한 가해행위와 비인격적 대우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과 인격적 모멸감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다”며 “김 전 부장검사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자신의 가해행위로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린 김홍영 검사의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에게는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면서도 “김 전 부장검사에게 고인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부장검사의 책임은 70% 정도로 판단했다.
법원은 앞서 김홍영 검사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김 전 부장검사가 구상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21년 6월 유족 측에 13억3400여만원을 지급하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는데, 8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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