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서울시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의 제명 여부를 검토한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준비하며, 지방자치법이 정한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제명을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 의장이나 징계 대상 의원의 소속 위원장 또는 시의원 10명 이상이 징계를 요구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윤리특위는 징계 대상자인 김 시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고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징계안을 본회의에 부의할지 결정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징계안이 상정되면 의결을 통해 징계가 확정된다. 서울시의회는 111석 중 국민의힘이 74석을 차지하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12명 위원 중 8명이 국민의힘이 채우고 있는 만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린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달 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을 통해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김 시의원은 현재 무소속이다. 김 시의원은 작년 9월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지방선거 경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게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탈당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탈당했다.
내정자를 미리 정해놓고 뽑는 ‘인천공항 낙하산 인사’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3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상임감사에 응모했다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A씨는 인천국제공항보안 임원추천위원회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임원추천위는 공석인 상임감사를 뽑기 위해 지난해 12월 22일~30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지원자는 경찰 출신 2명, 군 출신 1명, 항공·보안 전문가 등 민간인 2명, 언론인 출신 1명 등 6명이다. 신임 상임감사 자격기준은 ‘항공산업 및 공항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자’ 등이다.
보안검색 등 인천공항 내외곽 경비와 보안을 책임지는 인천국제공항보안(주)는 직원이 4000여명으로 인천공항 3개 자회사 중 인원이 가장 많다.
임추위는 지난 8일 A씨를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켰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서는 오는 16일 면접심사를 진행한다.
인천공항경찰단장 출신인 A씨는 “임추위가 고의로 자신을 탈락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3월 실시된 상임감사 공모에 지원해 서류와 면접을 통과한 데다 정부의 인사검증까지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류에서 탈락시켜 면접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인천국제공항보안 상임감사는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 출신으로, 2012년 군부대 댓글 공작을 주도한 전력이 있는 B씨가 내정됐지만, 탄핵 이후 ‘윤석열 알박기’ 라며 더불어민주당 등의 반대로 최종 임명이 무산됐다. 이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공모에 나선 것이다.
A씨는 “임추위원 5명이 내정자를 뽑기 위해 유력한 경쟁후보에게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게 줘 떨어지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민권익위 신고와 고소·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동료들이 ‘적합자’라며 이재명 정부가 시행한 ‘국민추천제’에 추천해 줬는데, 내정자를 위해 서류에서 탈락시킨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부처럼 내정자를 정해놓고 지원자들을 들러리로 세우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임원추천위 관계자는 “임추위원들이 객관적·주관적으로 평가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낙하산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상임감사와 2020년 정규직화로 생긴 3개 자회사의 사장과 상임감사도 거의 낙하산으로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현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과 대통령 경호처 출신 장종현 인천공항 상임감사도 공항·항공업무와 관계없는 낙하산 인사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8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윤 어게인(윤 전 대통령 지지자)과 단절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과 왜 연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주황색 넥타이를 매고 나오고 범보수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국민의힘과 정책 연대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12·3 불법계엄 관련 사과를 담은 당 쇄신안을 발표하는 자리에 주황색 넥타이를 매고 나왔다. 주황색은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개혁신당의 당색이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과의 연대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권의 정책 연대를 통해 공동으로 민생 정책을 발굴하고 함께 추진해나가겠다”며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 연대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저희는 새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아주 강력한 경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며 “국민의힘과의 연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천 원내대표는 장 대표가 전날 계엄 관련 사과를 포함한 쇄신안을 발표한 데 대해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건 평가하지만 윤석열 및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은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윤석열과의 단절은 상식적인 것”이라며 “아직 단절을 안 하는 게 믿기지 않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아직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과 단절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하루하루 실망하고 있다”며 “저희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국민들의 더욱 탁월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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