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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경선 여론 조작’ 민주당 신영대 의원직 상실···6·3지선 때 군산·김제·부안갑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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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2 09: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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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선거사무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전북 정치권이 혼란에 빠졌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조직적 여론조사 조작의 책임이 국회의원직 박탈로 이어지면서 호남 정치를 떠받쳐온 민주당 경선 시스템의 공정성과 책임 구조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캠프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차명으로 개설한 휴대전화 100대를 동원해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을 하도록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선거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 의원이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캠프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 불법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고 지배했다’고 판단했다. 당내 경선에서의 불법이 후보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당선 효력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돼 온 호남 정치의 구조적 특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더 치열한 환경 속에서 경선 승리를 위해 불법을 감수하는 왜곡된 경쟁 구조가 결국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신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군산·김제·부안갑은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전북 지역 정가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민주당 내부의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부정 경선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인 만큼 공천 책임론과 함께 인적 쇄신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수습에 나섰다.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은 “지역 정치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부정 경선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선거구라는 점에서 재선거 공천 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도덕성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시민사회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신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민주당은 경선 관리·감독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특히 6월 선거를 앞두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후보 선출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 혼란을 초래한 인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는 양재1동 주민센터에서 지난 7일부터 올해 첫 ‘사랑의 미용실’ 운영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지역 내 장애인과 어르신에게 무료 미용을 제공하는 사랑의 미용실을 2023년 7월부터 운영 중이다. 양재1동 자원봉사캠프를 중심으로 지역 내 ‘에이바헤어’와 양재1동 주민센터가 뜻을 모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매월 평균 20여명이 참여하고 있고, 지난해 총 10회에 걸쳐 취약계층 265명에게 무료 미용 서비스를 제공했다. 미용 서비스 이후에는 개인별 복지상담과 방문간호사의 혈압·혈당 점검 등 건강관리까지 챙겨줘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 주민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주민센터가 중심이 되어 건강과 일상생활 전반을 살피는 돌봄을 세심하게 제공한다는 취지다.
매달 사랑의 미용실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A씨는 “봉사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함께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성수 구청장은 “사랑의 미용실을 통해 새해에 나눔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세대 분리된 자녀의 주택 보유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가 불분명했던 A씨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소유기간·거주기간 요건을 검토받아 비과세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불필요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면했다.
서울시는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300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이달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관련 일반 상담부터 지방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청구 세액 1000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시는 2015년 전국 최초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했다.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이 생업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비용이 부담돼 상담을 미루다 가산세 또는 체납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였다.
전화·이메일 등 비대면 상담뿐 아니라 복지관·전통시장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기준 월평균 340건, 누적 4만4715건의 세무 상담을 제공했다.
지난 10여 년간 제공된 세무 상담 중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가 91.3%(4만807건)로 가장 많았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상담한 경우가 5.0%(2255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3.7%(1,653건)를 차지했다.
2015년 20개 자치구 143명으로 시작한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지난해까지 25개 자치구 427개 동에서 296명이 활동해 왔다.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가 신청하면 시가 동 단위로 연결해 주고, 한 번 위촉되면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자치구·동주민센터 누리집 등에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기재된 연락처로 신청하면 전화·이메일․팩스·방문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행 11년째를 맞은 마을세무사는 매년 상담 건수가 꾸준히 늘며 주민밀착형 서비스로 정착했다”며 “세무 관련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지속 제공, 발전 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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