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오는 13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서증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변론이 길어지는 탓에 오는 13일을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피고인 7명에 대한 변론을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석열 피고인 변론만 다음 기일에 하는 것으로 하자”며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차례로 돌아가며 약 10시간 동안 변론했다. 오전 9시20분 시작된 재판에서 첫 순서로 서증조사를 진행하다가 멈추고, 다른 피고인의 서증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끌었다.
재판부는 진행이 늘어지자 오후 9시7분쯤 휴정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재판 재개 후 지귀연 재판장은 “작년 여름 무렵부터 원래 12월말쯤 종결한다고 했다”며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서 겨울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했고, 피고인 측도 휴정기 안에는 (변론) 종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될 수 있으면 모인 김에 (오늘) 종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며 피고인과 변호인들을 타일렀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거듭 기일을 연기하자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위현석 변호사는 “다른 피고인 변호인들이 서증조사를 마치고 저희들이 변론할 때가 되면 새벽 1시쯤일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모두가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오후 9시50분쯤 공판기일 연기를 결정했다. 이후 재개된 서증조사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는 “(변론을) 30분 안에 끝내겠다”고 말하고, 오후 10시24분에 변론을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서증조사는 이날 마무리된다.
오는 13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서증조사와 내란 특검팀의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을 하루 앞두고 어떤 형을 구형할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데, 특검팀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특검은 이날 부장급 이상 파견 검사를 모두 불러 구형량을 논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오는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 논의했다. 회의에는 조 특검과 특검보 6명, 차장·부장검사 9명이 참석했다. 일부 특검보와 검사는 지난달 수사가 끝나 각각 현업과 원 직위로 복귀했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9시쯤 마쳤다. 회의에서는 결론이 정해지지 않았고 조 특검이 막판까지 고심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결심공판에선 특검이 최종 의견을 내고 구형을 하면 피고인 측 변호인과 피고인 본인이 각각 최종 의견을 내고 최후 진술을 하게 된다.
특검 간부들은 이날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과 무기징역 중 어떤 형을 구형할지 논의했다고 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이 두 형만 선고할 수 있게 돼 있다.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 관련 재판을 참고해 구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 때보다 정치·경제적으로 더 성숙해진 현재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려 한 12·3 불법계엄의 해악이 과거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계속해서 범행을 은폐·축소하려 하면서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수사와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 범죄 이후의 태도 역시 구형량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1996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무기징역 구형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이 실질상 크게 차이가 없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 사회 혼란만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도 논의했다. 9일 결심공판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구형도 함께 한다.
특검팀은 계엄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김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으로 무겁다고 보고, 그에게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형을 구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을 계엄에 투입한 두 명의 경찰 수장에게도 중형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의 구형량이 향후 계엄에 가담한 군 주요 사령관 구형량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커 낮은 형을 구형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등 결심공판은 피고인이 8명에 달하는 만큼 9일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당일 변론을 끝낸다는 계획이지만, 최종 의견 등 절차가 길어지면 다음 주로 밀릴 수도 있다.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등이 포함된 이중용도(민간·군사용) 물자의 수출통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전반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중국이 일본 기업에 대한 중희토류와 이를 포함한 자석 등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중국 내 희토류 수출업체 두 곳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으로 향하는 희토류 수출허가 신청 심사가 중단됐으며, 이러한 수출허가 제한은 일본 방위산업 기업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중국은 지난 6일 일본 군사 사용자 등 일본 군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용도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는 제3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예고했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는 지난 7일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지난해 4월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중희토류 7종의 대일본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민간용도 희토류 수출까지 제한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민간용도 부문은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군사적 목적의 희토류 수출뿐만 아니라 민간용도 수출도 옥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중 관세전쟁이 격화하던 지난해 4월 전체 희토류 원소 17종 중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중희토류 및 관련 품목을 이중용도 물자로 규정하고 수출통제로 관리 중이다. 중국은 이들 품목을 중국 밖으로 반출하려면 심사를 거쳐 특별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절차를 지연하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희토류 수출을 규제해왔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로 분쟁을 겪었을 때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해 타격을 입혔다. 일본은 이를 계기로 대중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려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60%가량은 중국산에 기대고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1년간 규제하면 일본의 경제 손실은 약 2조6000억엔(약 2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0년 희토류 위기 당시 일본 경제산업성을 위해 핵심광물 무역을 연구했던 희토류 분석가 데이비드 S 에이브러햄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에 따른 일본의 산업 차질이 글로벌 공급망에 파급을 줄 것이라며 “그 영향은 스며들어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약 두 달 만에 희토류 수출제한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 중국은 자국민 일본 여행 자제령에 이어 일본 영화 상영 연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등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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