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AI 시대의 성폭력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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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2 11:2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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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산타클로스가 하늘을 날아가는 이미지나 만들어볼까 하고 이 계정 태그를 클릭했다가 경악해서 뒤로가기 버튼을 연타한 일이 있었다. 몇초에 한 장씩 쏟아지는 합성사진의 대부분이 나체에 가까운 옷차림을 하고 성적인 자세를 한 여성의 사진이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중 상당수는 실제 인물일 것이며, 자신의 사진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편집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시되는지조차 몰랐을 것이다.
그록은 경쟁사들의 AI 챗봇과 달리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규제를 최소화한다. 챗GPT, 제미나이 등의 AI 서비스는 ‘옷을 벗겨라’ ‘인물의 자세를 성적으로 바꿔라’ 등의 요청을 수행하지 않지만, 그록은 성적 콘텐츠를 허용하면서 이용자를 늘려왔다. 지난해 8월에는 성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이른바 ‘매운맛 모드’를 내놓기도 했다.
AI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만드는 범죄는 원래 잦았지만 이전까지는 그나마 기술적 장벽이 있었다. 이미지를 저장하고 별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합성하고 재업로드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과정이 아주 간단치는 않다 보니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주는 범죄도 성행했다. 의도적으로 범행 대상의 사진을 찾아 다운로드하고, 합성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찾고, 때로는 돈까지 내는 과정을 감내하는 ‘의도를 가진’ 가해자들만 이 판에 들어왔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록이 제공하는 사진 합성은 하루 방문자 수가 1억5000만명에 달하는 거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클릭 한 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이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계정에 올라온 사진도 클릭 한 번으로 합성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장난처럼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을 때 가해와 피해의 문턱은 급격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프랑스의 한 비영리단체가 지난해 말 일주일간 엑스에서 @grok을 태그한 게시물 5만건과 이미지 2만장을 분석했더니, 이 중 절반 이상은 속옷이나 비키니 차림이었고 대부분이 젊은 여성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클릭 한 번으로 재게시돼 퍼져나간다. AI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이 극도로 간편해지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플랫폼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동안, 불과 한 달 만에 생긴 일이다.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이 길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 거란 확신이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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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터넷과 기술의 발전은 수많은 혁신을 낳았지만 성폭력과 성착취를 확산시키기도 했다. 초고속인터넷망 보급과 함께 불법촬영물의 온상인 소라넷이 등장했고,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메신저는 성착취물 유포 경로가 됐다. 소형화된 카메라는 동의 없는 촬영에, 이미지 압축과 스트리밍 기술의 진화는 불법촬영물을 퍼뜨리는 데 이용됐다. AI의 발전도 같은 길을 갈까봐 두렵다. 한국은 지난해 딥페이크 사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소지·시청·저장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한다. 하지만 이걸 다 잡을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고 잡는다고 이미 유포된 합성사진과 영상이 삭제되지도 않는다.
아동이 성적으로 대상화된 합성사진까지 범람하자 영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엑스에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기술은 가치중립적이라고 하지만 플랫폼이 어떤 기능을 내세우느냐는 전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표현의 자유라는 구호 뒤에 숨어 성착취의 가능성을 방치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기업의 가치판단이며, 디지털 성범죄는 어떻게 보면 나쁜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이 판단의 결과다. 사후 처벌만으로는 확산되는 피해를 되돌릴 수도 없다. 더는 거대 기술기업에 책임을 묻는 데 사회와 세계가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 실패의 대가는 언제나 가장 취약한,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somnia@khan.kr
6·3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서까지 제출했던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사임 시점을 하루 앞두고 철회했다. 시장 출마를 당분간 보류한 문 구청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상황을 철회 이유로 들었다.
8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지난 7일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기존에 밝힌 사임 결정을 우선 철회하고 우리 지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행정통합에 전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선인 문 구청장은 그동안 6·3 지방선거에서 체급을 높여 광주시장에 나서겠다고 밝혀왔다.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북구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청장은 사임일 최소 1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사임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문 구청장은 이날 퇴임식을 한 뒤 오는 18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사퇴 시점 전날 이를 번복했다.
문 구청장은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와 전남은 ‘시도통합’이라는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 앞에 서 있다”면서 “이는 특정 개인의 선택이나 판단을 넘어,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공동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목적이나 진로보다 시도통합이라는 공동의 과제에 우선 매진하는 것이 지금 제가 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광주시장 출마를 접고 구청장 3선에 도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문 구청장은 “시장 선거 출마에는 변동이 없다. 공직선거법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구청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문 구청장의 사임 철회에 대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문상필 북구청장 출마예정자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통합을 핑계로 한 사임 철회는 책임 있는 결단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린 끝에 나온 비겁한 회군이자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달성 북구의회 의원도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단순한 판단 변경이 아니라 주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낸 것이다”라며 “북구청장 자리는 개인 정치의 보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출마예정자인 정다은 광주시의원도 소셜미디어에 “행정 최고 책임자의 말과 행동은 천금보다 무거워야 한다”며 “새털처럼 가벼워서는 안 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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