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세대 분리된 자녀의 주택 보유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가 불분명했던 A씨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소유기간·거주기간 요건을 검토받아 비과세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불필요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면했다.
서울시는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300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이달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관련 일반 상담부터 지방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청구 세액 1000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시는 2015년 전국 최초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했다.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이 생업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비용이 부담돼 상담을 미루다 가산세 또는 체납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였다.
전화·이메일 등 비대면 상담뿐 아니라 복지관·전통시장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기준 월평균 340건, 누적 4만4715건의 세무 상담을 제공했다.
지난 10여 년간 제공된 세무 상담 중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가 91.3%(4만807건)로 가장 많았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상담한 경우가 5.0%(2255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3.7%(1,653건)를 차지했다.
2015년 20개 자치구 143명으로 시작한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지난해까지 25개 자치구 427개 동에서 296명이 활동해 왔다.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가 신청하면 시가 동 단위로 연결해 주고, 한 번 위촉되면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자치구·동주민센터 누리집 등에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기재된 연락처로 신청하면 전화·이메일․팩스·방문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행 11년째를 맞은 마을세무사는 매년 상담 건수가 꾸준히 늘며 주민밀착형 서비스로 정착했다”며 “세무 관련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지속 제공, 발전 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욕시립대학교에서 사회학과 젠더연구 등을 가르치는 한국계 미국인 그레이스 M. 조는 스물세 살이던 1998년 한국계 미국인 페미니스트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양공주’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접했다. “나의 어머니가 한때 기지촌에서 일했고, 기지촌 클럽을 드나들 수 있는 미군 상선 선원이던 나의 아버지가 어머니의 고객이었다는 비밀을 알고 몇년이 흐른 뒤였고, 나는 아직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중이었다.”
<유령 연구>는 가족의 비밀과 조우하고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한 저자가 어머니의 삶을 복원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기 위해 ‘양공주’의 역사 속으로 파고들어가 만들어낸 학문적 결과물이다.
미군 기지촌 성노동자라는 존재는 한국전쟁의 산물이다. 2차 세계대전보다 민간인 사망률이 높았던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한국에서 기지촌의 성노동자들은 한편으로는 ‘달러를 벌어들이는 전사’로 미화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멸시의 대상이 됐다. 국가와 사회는 이들의 안전에는 무심했다. 1992년 윤금이씨 살해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미군에 의한 기지촌 성노동자들의 죽음은 거의 공론화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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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과의 결혼을 통해 미국으로 이주하는 데 성공한 여성은 10만명이다. 미국 대중매체는 이 여성들을 ‘군인 신부’ 또는 ‘전쟁 신부’ 같은 낭만적 표현으로 포장했다. 미군과의 결혼을 통해 미국 사회에 동화된 일종의 ‘신데렐라’ 또는 ‘명예 백인’으로 이미지화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삶은 평탄하지 않았다. 상당수 여성들의 결혼 생활은 남편의 폭력, 생활고, 가족의 외면 등으로 점철됐다.
미국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여성들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들은 과거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평범한 미국 가정’이라는 판타지를 유지했으나,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과거와의 단절은 이 여성들을 분명히 존재하지만 실체가 잡히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 전쟁의 트라우마와 스스로 과거를 삭제한 정신적 트라우마가 저자의 어머니처럼 정신질환으로 발병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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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측면에서 기지촌 성노동자들에 대한 연구는 중대한 어려움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말해질 수 없는 것, 기록되지 않은 것, 역사에서 삭제된 것, 당사자조차 말할 능력을 잃어버린 일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령 연구>는 일반적인 사회학 학술서와는 다른 길로 간다. 저자는 역사적·사회적 사실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보다는 여성들의 파편적인 구술, 한인 디아스포라 작가들의 문학작품, 저자 자신의 개인적 체험 등이 뒤섞인 실험적 글쓰기에 집중한다. 저자는 여러 여성의 목소리를 중첩시키고 사실과 허구의 경계도 넘나든다. 이처럼 비선형적이고 실험적인 서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트라우마의 경험은 논리적이고 정돈된 형태로 드러낼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유령 연구>는 독자들에게 학문적 글쓰기와 예술적 글쓰기 사이를 부유하는 듯한 독서 체험을 제공한다.
기지촌 성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유령처럼 희미해진다 하더라도 이들이 경험한 전쟁과 폭력의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고 사회를 배회한다. 저자는 ‘초세대적 배회’라는 개념을 통해 부모 세대가 말하지 않은 트라우마가 자식 세대에게 전달된다고 전한다. 저자는 “초세대성 개념은 기억이 한 다리를 건너뛸 뿐만 아니라 여러 다리를 건너뛸 가능성을 빚어낸다”며 “누군가의 어머니의 목소리는 그 할머니의 기억들일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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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목소리가 참나무에서 나왔어. 그 나무줄기 안에 영혼이 갇힌 어떤 친한 이의 목소리였는지, 이 목소리가 여자는 보지 못하는 걸, 혹은 여자의 어머니는 말하지 못하는 걸 여자에게 말하려고 했는지, 이게 침묵당한 역사의 목소리인지 나는 알지 못해. 여자는 나무에서 나오는 이 목소리를 접했고 그 비밀에 부쳐진 말들을 발화함으로써 그걸 세상에 풀어놨지. 하지만 그 말들을 내뱉는 건 목소리를 증식시키는 일이기도 했어.”
▼ 정원식 기자 bachwsik@khan.kr
정부24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명서를 평소보다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2일부터 30일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발급 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총 5종이다.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접속 폭주 시 순번 대기 표시기능을 적용해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24 연말정산 전용 창구는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해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민원 발급 시 정부24 누리집이 맞는지 확인 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는 민간 대행 사이트가 있어서다.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장은 “국민이 정부24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연말정산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24를 통해 국민의 개인별 상황에 맞는 생활밀접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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