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전주함께라면’ 전국 확산···라면 한 그릇이 만든 복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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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8 23:43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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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계룡시의회의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 8월까지 전국 40여 개 지자체와 지방의회, 복지기관 등에서 170여 명이 ‘전주함께라면’ 현장을 찾았다. 운영 사례와 예산 구조, 자활근로자 참여 방식 등을 배우기 위해서다.
‘전주함께라면’은 고향사랑기금 1호 사업으로 시작됐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나 은둔형 고립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놓고 가고, 먹고 가는’ 무인 라면카페를 매개로 누구나 기부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복지공간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1호점 개소 이후 현재 8개소로 확대된 ‘전주함께라면’에는 5만 명이 넘는 시민이 다녀갔다. 단순한 식사 공간이 아니라 고립과 단절의 벽을 허무는 ‘사회적 연결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주 완산구 평화동 노숙인자활쉼터의 한 이용자는 “직원들과 눈인사를 나누며 자립 의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운영 방식은 단순하지만 세심하다. 무인으로 운영하되 상주 인력이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이용자의 위기 신호를 포착한다. 필요할 경우 식료품 지원, 복지상담, 의료서비스로 연계된다. 민간의 자발적 후원도 늘어나면서 복지가 ‘지자체의 일’을 넘어 ‘시민 모두의 일’로 확장되고 있다.
사업은 ‘전주함께라떼’, ‘전주함께힘피자’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라면에서 커피, 도서, 피자까지 복지의 언어를 새롭게 바꾸며, 누구나 참여하고 돌봄을 나누는 지역 복지의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 같은 모델은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익산시를 비롯해 광명시, 파주시, 충주시, 부산 동구 등 5개 지자체가 ‘함께라면’ 모델을 도입해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모델을 정책 분석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무더위·한파 쉼터로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주함께라면’이 생활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라고 평가한다. 복지를 제도나 지원금 중심에서 ‘관계 회복’ 중심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형 복지모델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며 새로운 복지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전국 지자체와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모델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실언과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수)로 논란을 빚은 끝에 사임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경찰청에 이 전 차관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했다.
서민위는 이 전 차관이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한 부분을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차관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계약하고 그해 10월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도 했다.
이 전 차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면직안을 재가해 직에서 물러났다.
현대자동차가 남양연구소의 상용 시제차 주행시험을 협력사 노동자들에게 맡긴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A씨 등 1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남양연구소는 트럭, 버스 등 상용 시제차량을 제작한 뒤 시험 운행 해 내구성을 평가한다. 현대차는 1997년 도급 계약을 맺어 업체에 이 주행시험을 맡겼는데, A씨 등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내구 주행시험을 담당했다. 2조 2교대로 시제차량을 몰며 엔진오일, 벨트 장력, 타이어 마모상태 등을 점검하고 특이사항을 보고했으며, 점검 때 이상이 있으면 협력업체를 통해 현대차에 알렸다.
현대차가 대상 차량을 정하고 발주서를 전달하면 협력업체 팀장이 주행 근로자와 일일 주행거리 등을 정했다. 정기적인 시험 외에도 현대차 소속 연구원들이 필요한 경우 시험을 했고, 연구원들은 이들이 운전하는 시제차량에 탑승해 직접 성능과 내구성 등을 시험하기도 했다.
또한 정규직 기사들과 동일한 안전 교육을 받았고, 야간 근무 때 시제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현대차 소속 연구원들에게 보고하고 조처를 했다. 수급업체가 여러 번 바뀔 동안에도 이들은 고용 승계돼 계속 일했다.
A씨 등은 2017년 현대차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파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파견법상 제조업 생산공정 과정에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법원은 1심부터 사실상 지휘·명령을 받아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협력업체는 투입 근로자의 수, 일일 작업량,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할 재량이 거의 없었고, 근로자들에 독자적으로 행사할 권한도 별로 없었다”며 “상용 시제차량이나 시험로 등도 현대차 소유이고, 협력업체는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도 갖추지 않았다”고 했다.
2심도 “A씨 등이 현대차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판단되고, 현대차가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현대차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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