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이륜차를 타고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챙긴 배달기사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배달기사 11명을 검거해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남양주시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고의로 충돌하거나 허위 사고를 낸 후 14차례에 걸쳐 약 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주범인 A씨 등은 이미 파손된 휴대전화를 피해품으로 둔갑시켜 사고 후 보험사에 수리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건당 40만∼100만원씩 총 700만원을 챙겼다. 해당 휴대전화는 실제 사용 중인 기기가 아닌 공기계였는데, 이들은 이 공기계를 가지고 다니며 피해품인 것처럼 제출했다. 또 대인 접수 등을 통해 허위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낸 뒤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단기간에 유사한 유형의 이륜차 사고가 10여 차례 반복된 것을 의심한 보험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과거 배달대행업체 동료 관계 등 인적 연결고리를 추적했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협조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3건의 고의사고 정황을 파악했다. 또 통신사를 통해 이들의 휴대전화 국제 모바일 식별번호(IMEI)를 대조해 실제 사용 기기와 보험금 청구 기기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 조사에서 “이미 깨진 휴대전화 2대를 돌려가며 사고 때마다 피해품으로 제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단순한 교통상의 위험을 넘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유사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42년 전 책 <자본론>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한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받았던 정진태씨(72)의 재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1983년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카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3년간 옥살이를 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보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화위는 조사 과정에서 1983년 정씨를 체포한 서울 관악경찰서가 당시 영장 없이 23일간 정씨를 구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정씨가 구금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함께 허위 자백을 강요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재심을 결정했다. 검찰도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증거기록과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법 체포된 것이 사실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가급적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등으로 위와 같은 서적을 소지하고 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정씨가 대학 시절 가입했던 스터디(공부 모임)도 “북한에 동조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밝혔다.
정씨는 재판을 마친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년 동안 짓눌러왔던 굴레를 벗어 정말 다행”이라며 “이제야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기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 재심을 받고 있지 못한 경우도 많다”며 “(그들도) 소명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씨의 변호인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검찰·법원이 무죄를 구형하고 선고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가폭력 피해자인 정씨가 받는 고통이 컸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은 법원의 재심 인용 전 재심 청구를 기각하려고 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정씨를 체포한 수사관을 법원이 증인으로 인용해 정씨의 트라우마가 우려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에 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최근 논의되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정치사건이 아닌 재심사건 등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톨릭 수장인 교황 레오 14세와 영국 성공회 수장인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종교개혁 이후 약 50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예배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찰스 3세 국왕 부부는 이날 바티칸을 국빈 방문해 시스티나 성당에서 교황이 집전한 에큐메니컬(교회 일치) 예배에 참례했다.
명목상 성공회 수장인 영국 국왕이 가톨릭 교황과 함께 예배에서 기도하는 것은 헨리 8세 잉글랜드 국왕이 1534년 수장령을 선포하며 로마 가톨릭교회와 공식 단절한 이후 약 500년 만에 처음이다. 헨리 8세는 로마 교황청이 자신의 아내이자 왕비였던 캐서린과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자 영국 교회를 분리하는 수장령을 선포했다.
텔레그래프는 이날 두 종교 수장의 공동 예배를 두고 “기독교 신앙 내 유대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제스처”라고 의미부여했다. BBC방송도 “영국 교회가 로마와 분열한 지 거의 500년 만의 역사적 기도”라고 평가했다.
예배에 앞서 교황은 찰스 3세 부부와 짧게 대화했다. 이 자리에서 찰스 3세는 “방문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찰스 3세는 짧은 회담 후 레오 14세와 공식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 취재진 카메라들을 보더니 “끊임없는 위험 요소”라고 농담했다. 이에 교황은 “익숙해지게 마련”이라고 답했다.
양측은 선물도 교환했다. 찰스 3세는 교황에게 성 에드워드의 성화를 선물했다. 성 에드워드는 앵글로색슨계 잉글랜드왕(1042∼1066년 재위)으로, 신앙심이 깊어 ‘고백왕’으로 불린다. 교황은 시칠리아 대성당에 있던 모자이크 작품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축소판을 제작해 찰스 3세에게 답례했다.
교황과 찰스 3세는 예배 후 기후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환경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찰스 3세 부부는 이후 로마 내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리는 예배에도 참석했다. 바티칸 측은 찰스 3세가 종교 간 화합의 장을 만든 업적을 인정해 대성당 안에 특별 좌석을 마련했다. 이 좌석은 찰스 3세의 후계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배 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될 것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찰스 3세는 유대교·이슬람교 화해 합의 회의를 주재하고, 버킹엄궁에 힌두교, 이슬람교, 시크교, 불교, 유대교 대표들을 초대해 함께 대화를 나눴다.
바티칸은 찰스 3세를 ‘왕실 형제회 회원’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형제회는 신앙과 자선, 복원 후원을 위한 바티칸 공인 명예 단체인데, 역대 영국 왕들이 바티칸 내 성 바오로 대성당 무덤에 대한 유지·관리를 지원해 준 공로를 인정해 명예직을 부여한 것이다.
답례로 영국 측은 교황에게 영국 윈저성 내 세인트 조지 예배당의 ‘교황 형제회 회원’ 칭호를 제안했고, 교황은 이를 수락했다.
찰스 3세의 바티칸 방문은 당초 지난 4월로 계획됐지만 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 문제로 연기됐다. 찰스 3세는 대신 이탈리아를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잠시 문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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