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시행령이 교섭권을 보장한다고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해 12월29일 서울고용노동청 3층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야 할 연말연시를 농성장에서 보냈습니다. 15일째 농성 중입니다. 그만큼 노동조합법 개정은 비정규직의 삶에 절박한 문제입니다.
2025년 8월24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날 본회의장에는 노조법 개정을 위해 투쟁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노조법 통과가 선포된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본회의 통과 한 달 전인 7월2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면담했습니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고, 이재명 정부의 첫 노동부 장관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조법 2조 개정은 단순히 비정규직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넘어 지난 수십년 동안 유지한 교섭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하지만 11월25일 발표된 노동부 시행령은 충격이었습니다. 근본적 변화가 아니라 교섭을 막는 장벽을 세웠습니다. 개정법의 부족한 구멍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시행령은 노동위원회 결정, 법원의 판결보다 후퇴한 내용입니다. 노동부 시행령은 기업 단위에 적용하고 있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기업을 넘어서 비정규직노조와 원청의 단체교섭에도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비정규직노조가 정규직노조와 경쟁해서 정규직노조보다 조합원이 더 많아야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정규직노조가 원청과 교섭을 하는데, 왜 정규직노조와 경쟁해야 합니까?
노동부는 이런 질문에 엉뚱한 말만 합니다. “교섭단위 분리하면 됩니다.” 교섭단위 분리가 만병통치약인 듯 말합니다. 설사 노동위원회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해도 사측이 소송으로 시간을 끌면 몇년이 걸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노동부 시행령은 또 하나의 악법이 될 것입니다. 20년 투쟁해 만든 법안이 노동부의 손바닥 안에서 무력화되고, 왜곡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김영훈 장관께 묻습니다.
“7월25일 만남에서 한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장관은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로 교섭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진심입니까? 법률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은 왜 무시합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어린 투쟁으로 만든 노조법 2조 개정의 헌법적 가치를 왜 부정합니까?
원청과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져야 합니다. 원청과의 교섭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노동부의 역할입니다. 노동부의 시행령을 폐기해야 합니다. 원청과의 교섭을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려운 일로 만들지 마십시오. 노동부는 시행령 공표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개정법의 시행을 약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결코 이 투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1100만 비정규직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시민 모두의 노동권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서울고용노동청 농성장에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차헌호,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재유, 쿠팡물류센터지회 홍익표,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김선영,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김병선,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이상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이김춘택, GM부품물류지회 주장훈.
경기 수원시 행궁동에 있는 ‘행리단길’ 일원이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됐다.
수원시는 경기도의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공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건물 개축‧대수선비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상권 보호를 위한 임대료 증액 상한(5%) 준수‧업종 제한 등이 적용된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팔달구 화서문로를 중심으로 장안동, 신풍동 일원으로 이른바 행리단길로 불리는 곳이다. 총면적은 2만 9520㎡다. 최근 젊은이들이 몰리며 상권이 활성화됐지만,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곳이다.
수원시는 향후 상생 협약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종 제한은 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사업 신청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의 전국적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속 가능하고 특색있는 상권을 조성하겠다”며 “아울러 지역상생구역 지원, 상권 활성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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