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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트럼프 “대만에 뭘 할지는 시진핑이 결정할 일···공격 않길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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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2 13:2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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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공격 여부 등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그(시 주석)는 대만이 중국 일부라고 여기며, (대만에 대해) 무엇을 할지는 그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나는 그가 그렇게(대만을 침공) 한다면 매우 불쾌할 것이라고 그에게 밝혔다”며 “나는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는 미국에 다른 대통령이 재임 중일 때는 (시 주석이) 그럴(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그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달리 대만 유사시 미국의 참전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NYT 인터뷰에서 밝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원론적인 언급일 수 있으나, ‘대만 침공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란 식으로 선을 긋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충남 보령시가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
보령시는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장려금은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누리집(brcn.go.kr) 또는 신산업전략과(041-930-229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령시는 이와 함께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맞춤형 청년정책도 추진한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만세보령 청년 천원주택’을 비롯해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청년센터를 이전·개관하고 지역 정착 프로그램과 청년 관계망 활성화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장기 정착을 유도한다. 취업·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 취업 생활비 지원, 청년 어학 단기 집중 교육, 청년 창업 임대오피스 지원, 청년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현종훈 보령시 신산업전략과장은 “이번 장려금이 아버지들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보령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다음달 윤석열 1심 판결 이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출범, 4월 국회 본회의 개헌안 상정·처리, 6월3일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등 일정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도 늦었지만, 의미 있고 실현 가능한 제안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에서 “새 헌법을 만들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춰져선 안 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12년이 흘렀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여야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인 셈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9번째 개정된 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2026년 역시 낡은 ‘87년 체제’에 머물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 정치 폐해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저출생·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변화된 시대상 반영, 국민의 기본권 강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제헌절에 “헌법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을 넘겨받은 여야는 지난 대선 때 공히 개헌을 공약하고도 뒷짐만 지고 있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은 윤석열의 12·3 내란을 헌법 정신으로 이겨냈다. 더 많은 시민들이 더욱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됐다. 개헌은 대한민국 구조를 바꾸는 일로, 고도의 정치적 합의가 요구된다. 손댈 곳이 한둘이 아니지만 지금 정치 상황에서 한꺼번에 다 바꾸려면 하세월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여야 간 이견이 적은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 의장이 ‘합의 가능한 최소 수준’으로 제시한 5·18 등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명시, 국가 균형발전 의지 반영 등도 그런 범주에 있다.
역대 정부에선 대선 전 개헌을 약속하고 집권 후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됐다. 대통령 임기 초반이 개헌의 적기이고, 국회엔 과거 개헌특위들이 만든 초안들이 있어 개헌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여야는 합의 가능한 사안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오는 6·3 지방선거 때 국민 뜻을 물어야 한다. 이번 기회를 허투루 보내고 39년 만의 개헌 물꼬도 열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여야는 공약한 대로 즉각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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