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이번 주 중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특검은 오 처장 외에도 공수처 전·현직 검사 4명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채 상병 특검은 수사기한을 한 달여 남겨두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오 처장을) 이번 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이 사실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출석에 앞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배당받고도 왜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저도 할 거 다 했다”고 답했다. ‘윗선에서 대검에 통보하지 말자는 제안을 했는가’라는 질문엔 “수사 상황이라 말하긴 어렵고 저는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 전 부장검사에게 송 전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8일 오전 9시30분 출석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대표를 변호했으면서도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년가량 대검 통보를 미뤘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외압 정황도 발견해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해 초 공수처 지휘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팀에 ‘총선 전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수처장과 차장을 각각 직무대행한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특검은 조만간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채 상병 순직사건 핵심 피의자이자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날 처음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은) 지금까지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입장이었다”며 “구속 이후 혐의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이번 주부터 진행한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영장 청구 직전인 지난 23일 새벽 특검에 자신의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제출했다.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사건 참고인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이 추진될 무렵 보고받은 내용과 대통령실 내부 논의 사항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실장은 윤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2023년 12월까지 재직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이 전 장관의 도피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뒤, 수사외압 의혹 내용까지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도 미뤄질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수사외압 의혹은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사실관계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기소를 위해 공소사실을 작성하고 증거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일괄 처리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므로 기소 시점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낙선한 카멀라 해리스 전 미 부통령이 대선 재출마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공개된 BBC 인터뷰에서 “나의 조카 손녀들은 살아 있는 동안 반드시 여성 대통령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가 “그 대통령이 당신이 될 수 있냐”고 묻자 그는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나는 평생 봉사하는 삶을 살아왔고 그 마음은 내 뼛속에 새겨져 있다”며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 조사에서 지지율이 높지 않다’는 지적에는 “내가 여론조사에 귀 기울였다면 첫 번째 선거와 두 번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여기에도 앉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시스트처럼 행동하고 권위주의 정부를 운영할 것이라는 예측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를 무기화하겠다고 말했고 정확히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ABC 방송 <지미 키멀 쇼>의 진행자 키멀이 암살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에 관해 발언한 뒤 방송이 중단된 일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예민해서 비난을 견딜 수 없었고 언론사 전체를 폐쇄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미국 기업과 기관들이 쉽게 굴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첫날부터 항복한 사람들이 많다. 폭군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해리스 전 부통령의 인터뷰에 관해 “해리스 전 부통령이 압도적인 표 차로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그 암시를 받아들였어야 한다”며 “미국 국민은 그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지난 대선에 관한 회고록 <107일>을 지난달 출판하고 북 투어를 진행하는 등 정치 행보를 이어왔다. 그는 이 책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관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은 무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지난 7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다음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결정으로 해석된다.
2028년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유력 후보들이 이른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앤디 버시어 켄터키 주지사, 로 칸나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AP통신은 “최종적으로 30명 이상의 민주당 고위 인사들이 예비 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한강변에 몇 십억원짜리 아파트 있는 사람들만 한강을 즐기는 서울은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자꾸 제 치적사업이다,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하는 데 동기는 순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3000원이면, 또는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월 5000원만 내면 타고 싶을 때 항상 한강버스를 타고 한강을 만끽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다”며 “초기에 잔고장이나 사고 때문에 빛이 바란 점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한강버스 운항만으로는 수익을 볼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흑자사업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 시장은 “현장에 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선착장에 3층짜리 F&B(식음료) 사업을 하는데, 그곳의 수익금이 운항수입보다 비중이 3~4배 된다”며 “굉장히 다행스럽게 선착장은 매번 만석을 이룰 정도로 하루종일 장사가 잘 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강버스에 연간 약 200억원의 관리·유지비를 투입하는 반면, 운항수입은 5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나머지 적자부분인 150억원 이상은 선착장 수입으로 들어오고, 광고비 수입도 상당 부분 추가될 것으로 오 시장은 예상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적자가 나면 어떡하냐는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적자는 나지 않는다”며 “그건 확언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탑승 운항기간을통해 안전성을 더 확보해 시민 여러분들은 싸고 저렴하게 한강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서울시는 수익까지 창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관광객 유치효과도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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