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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해코지 할까봐”···박정희 동상 설치하고 1년째 보초서는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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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8 18: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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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동대구역 광장에 들어서면 볏짚을 들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볼 수 있다. 이곳 인근에는 감시초소도 설치돼 있다. ‘박정희 동상’이 훼손될까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돌아가며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구시는 지난 1월부터 초소를 설치해 10개월 가까이 박정희 동상 감시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해당 동상에 대해 정치적 논란이 많은 만큼 경계근무를 무기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지난 1월 약 1000만원을 들여 박정희 동상 우측 약 30ｍ 지점에 감시초소를 설치했다. 현재 초소에는 공단소속 직원들이 주·야간 교대로 투입되고 있다. 박정희 동상 감시를 위해 별도로 설치한 폐쇄회로(CC)TV 4대도 여전히 가동 중이다.
시는 박정희 동상이 설치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수개월간 본청 및 시설공단 직원을 투입해 야간 불침번 근무를 서거나 순찰을 돌도록 지시했었다.
대구시는 초소 근무를 하지 않으면 동상 훼손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지난달 21일에는 20대 남성이 박정희 동상에 계란을 던진 후 경찰에 자수했다가 약식기소됐다. 지난해 동상 제막식 전에도 일부 시민이 동상 소개문구 옆에 ‘독재자’ 등의 문구를 분필로 쓰기도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동대구역 광장을 유지·관리하는 직원들이 추위와 더위를 피하는 등 쉬기 위한 목적으로 초소를 설치했다. 동상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면서 “현재로서는 초소 운영을 취소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정희 동상 설치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은 8월부터 계속 진행 중이다.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1월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철도공단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동상이 철거될 가능성도 있다.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 및 관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반발도 여전하다. 동상이 설치된 경위 등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이 공정성 및 투명성이 결여된 채 진행됐고, 주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은 독단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동상 건립 추진 절차 및 국가위임사무 수행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으며, 예산집행 역시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조만간 국토교통부에도 재판 쟁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다.
임성종 범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시민 반대가 극심했던 박정희 동상을 대구의 대표 관문이자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재판을 지켜본 뒤 필요 시 동상 철거 서명운동 등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과 관련한 대구시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대구경실련측은 “박정희 동상 설치 사업은 홍준표 전 시장 체제에서 만연했던 대구시정의 폐해 및 퇴행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홍 전 시장이 서울시민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대구시 공무원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지난달 대구시의회에서 부결됐다. 대구시는 이 조례에 따라 박정희 동상을 총 2개까지 설치하려던 계획은 철회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홍 전 시장도 물러난 만큼) 추가 동상 건립 등 기념사업은 진행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조례가 존재하는 만큼 차기 대구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2일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23일 밝혔다. 다음주 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신형 무기 체계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주장과 달리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으로 판단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비행체는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등판의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미사일 발사가 “새로운 무기체계의 시험”이라며 “국방력발전 계획사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참관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은 언급되지 않아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서 한국이나 미국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극초음속미사일은 탄두부가 마하 5(시속 6120㎞)를 넘는 속도로, 고도와 방향을 바꿔가며 변칙적으로 기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포물선 형태의 궤적을 그리며 낙하하는 탄도미사일보다 요격하기 어렵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비행거리는 약 430km로, 평양 이남 지역에서 발사할 경우 경주까지 닿을 수 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신형 무기 체계를 과시하고 적정 수준에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여부 미보도, 내륙 탄착 등을 통해 직접적인 미국 자극은 피했다”며 “장거리 정밀타격능력 보유를 과시함으로써 적정 수준으로 미국을 압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도 “중국의 입장을 감안하면서 한·미·일 등 국제사회의 반응을 탐색하기 위해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해당 미사일이 지난 4일 처음으로 선보인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1마’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는 극초음속미사일이 아닌,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비행 궤적에서 변칙 기동이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미사일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거나 성능을 과장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2022년 1월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 당시 “활공 재도약”, “선회 기동” 등 극초음속미사일의 특징을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이 같은 언급이 없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미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공약은 굳건하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직접 비판 성명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APEC 정상회의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정 중심이자 미래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을 담을 ‘국가상징구역’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학계·시민이 머리를 맞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8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강준현·김종민·박수현·황운하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세종 국가상징구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의 기본 구상과 향후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일부터 진행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후속 절차다.
세종 국가상징구역은 행복도시 중심부 S-1생활권 약 210만㎡ 부지에 조성되며, 앞으로 국정의 중심이자 국민 통합과 소통의 장으로, 행정·입법 기능과 시민을 위한 개방형 공간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행복청은 국제공모를 통해 도시계획과 공간 구조, 주요 건축물 배치, 상징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국민참여 심사제를 도입해 국민이 직접 공간 조성 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국제공모는 다음달 20일까지 작품을 접수하며, 국민 참여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행복청은 설계공모와 도시계획 수립, 건축설계 등 후속 단계마다 국민 참여 창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상징공간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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