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현재 만 7세 이하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만 8세 이하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연령 상한을 1년씩 높여 2030년부터 만 12세 이하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비수도권 아동,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5000~2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아동수당은 보편 복지여야 한다”는 국민의힘 반대에 따른 것이다.
광역시이지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도 국민의힘 요구로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안에는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아동 1인당 1만원을 더 준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기 때문에 그 전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1월 말부터 만 8세 아동들도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복지부는 미지급분을 2월에 소급 적용해 지급할 계획이다.
식별된 부품, ‘알리’서 구입 가능비행 경로·촬영 이미지 따져봐도군사작전용 가능성은 매우 희박
북한이 한국에서 넘어왔다고 주장한 무인기를 두고 전문가들은 민간 차원의 운용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부품이 대부분 중국산 상용 모델인 데다 비행경로와 촬영 각도 등을 봐도 군사 정찰용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모양으로는 중국 스카이워커 테크놀로지사가 제조한 Skywalker Titan 2160 모델과 일치한다”며 “이는 전 세계 드론 동호인과 산업용 드론 제작자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브랜드”라고 밝혔다. 해당 모델은 이미 상용·산업용으로 판매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군사 물자 수출 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서 식별된 무인기 부품은 대부분 중국산이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0만~60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카메라 부품은 줌 기능이 없거나 약한 광각 렌즈 기반 모델로, 1㎞ 상공만 올라가도 지상의 전차나 건물이 점으로 보여 이들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로고가 찍힌 메모리카드는 일반 소비자용 부품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공식 군사작전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무인기가 촬영했다고 주장한 사진에는 황해북도 평산, 개성공업지구 일대 상공 등이 찍혀 있었다. 홍 연구위원은 “한국군은 이미 휴전선 인근과 개성 지역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감시할 수 있는 상위 자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도 “촬영 장비로 봐선 광각으로 찍었는데, 보통 군사용은 광각으로 찍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공개한 수신기 부품은 약 2만~3만원의 저가형 수신기로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하다. 홍 연구위원은 “고해상도 라이브 피드(Live Feed)를 가진 한국군이 녹화된 메모리 카드를 회수해야만 정보를 알 수 있는 구식 방식의 드론을, 그것도 위성 지도로도 뻔히 보이는 공단 지붕을 찍으러 보낸다는 것은 군사작전 기획상 성립될 수 없는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나 동호회에서 의도적으로 보냈거나 조종 불능 상태로 월북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3년 국내 한 동호회에서 자체 제작한 무인기가 북한 금강산까지 비행하고 돌아온 사례도 있었다. 신 사무총장은 “무인기를 날리고 회수하는 운용 방식과 동일한 부품을 재차 쓴 걸 봐선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두 번의 무인기를 날린 주체는 동일해 보인다”며 “아마추어는 아니고 전문적으로 세팅을 해서 비행을 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설 특보가 내려진 광주와 전남지역에 최대 10㎝의 폭설이 내리면서 연안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무등산 국립공원 탐방로도 통제되고 있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 기준 전남 지역 적설량은 무안 14.3㎝를 최고로 영암 시종 12.3㎝, 장흥 유치 11.3㎝, 목포 9.2㎝를 기록하고 있다.
전남 무안에는 대설경보, 목포와 순천, 나주 등 18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많은 눈과 함께 강풍·풍랑 특보가 내려지면서 전남 섬 지역을 오가는 연안 여객선 45개 항로 58척의 운항이 통제됐다. 구례군 군도 12호선 노고단 인근과, 화순 지방도 822호선 돗재 인근 도로도 통제됐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광주에는 2.8㎝의 눈이 내렸다. 광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1단계를 운영하며 관내 도로 제설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립공원 무등산 탐방로 35곳도 통제됐다. 광주공항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남 해안에 3~8㎝(많은 곳 10㎝ 이상), 광주와 전남내륙에는 1~5㎝의 눈이 더 올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 비닐하우스 등 구조물 붕괴에 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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