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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APEC 앞둔 주말 도심서 “노 트럼프” “대미 투자 철회”···‘성조기’ 맞불 집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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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9 03:1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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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경북 경주시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주말인 25일 서울 도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와 맞불 집회가 각각 열렸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모인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노 트럼프 범시민대행진’ 집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대미 투자 전면 재검토’, ‘노 트럼프’ 등이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했다. 박석운 공동행동 공동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는 한국 GDP(국내총생산)의 19.4%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라며 “정부는 자주와 국익의 원칙에 따라 주권자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숭례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대미 투자 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보수 성향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미국 성조기를 흔들며 ‘일어나라 자유대한민국’ 등이 적힌 손팻말을 흔들었다.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대학과 민초결사대도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과 청와대 연무관 인근에서 집회와 행진을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이재명 대통령부터 적용될지와 관련해 “결국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본인과 국정기획위원장도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곽 의원은 “그런 말씀 자체가 애매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본인의 연임이 안 된다는 건) 헌법 규정상 명백하다”고 말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헌법 부칙 제4조 제3항도 “공무원 임기 또는 중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해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될 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처장 답변을 듣고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야당 의원들이 이리저리 의도를 캐치하기(잡아내기) 위한 질문에는 소신껏 분명하고 간결하게 답변하라”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의 의사에 달려 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라”며 “현행 헌법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답변)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첫 번째 과제로 개헌을 제시했다. 개헌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4년 연임제 개헌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 적용 배제’ 헌법 조항을 고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고 헌법에 쓰여 있는 대로 읽으면 된다”며 “이론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면 그 조항조차도 국민이 바꾼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개정 당시의 국민의 뜻이라면 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에 더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헌 당시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해서 그 개정된 헌법에 따라 추가의 혜택을 받겠다는 걸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라 본다. 쉬운 일이겠나”라며 “정치적 공격으로 국정의 혼란과 국민들 판단에 혼선을 주는 건 자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공을 위해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인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31일 경북 경주시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며 이를 계기로 한·미, 미·중,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상황에서 “국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며 “해야 할 말도 많고 다뤄야 할 이슈도 많지만 적어도 이번주에는 불가피한 정책 발언만 하고 정쟁적 발언을 삼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도 국익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하여 조심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사례도 있다”며 “2002년 월드컵 때 야당이던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가 무정쟁에 합의했고,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도 국회의장 주도로 무정쟁을 합의한 바 있고,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도 김대중 대통령 등 야권 지도자가 주도해서 정쟁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APEC 정상회의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국제 정세 속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내는 대한민국의 역량이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도 실제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전 세계에 뜨거운 주요 관심사”라며 “꼭 만남이 이루어져서 한반도 평화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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