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폐쇄적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당국은 향후 이사회 다양성을 높이고 CEO 연임에 대한 주주 통제를 강화하며, 보수체계를 개선하는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둔 개선책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지배구조 문제가 거론된 뒤 후속 조치를 위해 이번 TF를 출범한 바 있다.
TF는 향후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개선책을 수립한다.
우선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사외이사 선임 등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금융지주 이사회는 경영진·지배주주와 밀착돼 독립적 감시·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배구조 왜곡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CEO 연임 관련해선 향후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금융사 임직원들의 보수체계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주주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며, 과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은행 지주회사의 경우 엄격한 소유규제로 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또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행태도 기존의 낡은 영업관행을 답습하는 등 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TF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를 반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30만명 이상 줄며 2022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낮은 당첨 가능성, 분양가 상승 등으로 청약통장 가입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총 2618만4107명으로, 전년도 말(2648만5223명)에 비해 30만1116명이 감소(-1.1%)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2859만9279명에 달해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감소 추세가 이어져 지난해 말까지 240만명 이상 줄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치솟은 데다, 분양 물량의 부족으로 당첨 하한선이 높아지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청약통장 무용론’이 꾸준히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민간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5269만500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어섰다. 또한 현행 가점제에서 만점(84점)을 채우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을 충족해야 하는데 1~2인 가구가 많은 젊은 세대에선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극히 낮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다만 1순위에 비해 가입 기간·납입 횟수 등이 적은 2순위 가입자 수는 지난해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1순위 가입자 수는 1705만5826명으로 전년(1764명5767명) 대비 58만9941명이 줄었으나 2순위 가입자 수는 883만9456명에서 912만8281명으로 28만8825명 늘었다.
청약통장을 2년 이상 가입한 1순위 가입자 수의 이탈은 여전하지만 지난해 집값이 오르면서 청약통장 수요가 일부 살아나고,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원)와 신혼부부 출산 시 특별공급 혜택 확대 등 제도 변화로 신규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분양시장 침체까지 물려 청약통장 무용론이 커지고 있지만 시장 여건과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통장 가입자 수 증감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지난해 화재 발생이 증가한 반면 소방 구조활동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구조활동은 벌집제거가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저출생과 고령화 심화로 지난해 이송한 구급환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도 집계됐다.
소방청이 18일 공개한 2025년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화재·구조·구급 출동 건수는 총 452만50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468만731건) 대비 약 3.4% 감소한 수치다.
분야별로 보면 화재 발생 건수는 총 3만8341건(일평균 105건)으로, 전년 대비 1.9% 늘었다. 소방청은 “화재 분야는 전체 소방활동 중 유일하게 증가한 지표”라며 “건조한 기후 등의 영향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진 탓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구조 출동 건수는 119만7158건으로 전년보다 크게(9.2%) 감소했다. 소방청은 구조 출동 건수가 급감한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꼽았다. 통상 ‘벌집 제거’가 소방 구조활동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지난해 가을철 잦은 비로 벌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벌집 제거 출동 건수가 전년 약 30만건에서 지난해 약 23만건으로 23% 가량 급감했기 때문이다.
구급 이송 건수는 전년 대비 소폭(1.2%) 감소했다. 전체 이송환자 수도 전년 대비 3.3% 줄었지만 짧은 장마 뒤에 찾아온 기록적인 무더위 탓에 온열질환자 이송은 전년 대비 12%(336명) 급증했다.
인구구조 변화도 소방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60대 이상 이송환자는 102만1423명으로 전체 이송환자(174만8084)의 58.4%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6%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10대 미만 소아 이송환자는 5만3977명으로 전년보다 11.2% 줄었다.
소방청은 “소아 이송 환자 감소폭은 전체 이송환자 감소폭(3.3%)보다 3배 이상 크다”라며 “어린이 인구 감소가 소방 구급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고령화와 어린이 인구 감소가 소방 구급 현장 통계에 그대로 투영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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