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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미·중 희토류 각축전 속 동남아, 자원 주권·환경 파괴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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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4 10:1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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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미국이 최근 태국·말레이시아의 희토류에 우선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두 나라와 각각 체결한 것에 대해 자원주권 약화와 환경 파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26일 태국·말레이시아와 ‘새로 발견되는 희토류 매장지에 대해 미국 기업이 우선 투자·채굴·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MOU에 ‘핵심광물 수출 금지 및 수출 쿼터를 미국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MOU 내용이 알려지자 두 나라에선 전략 자산인 희토류를 미국에 헐값으로 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보유한 1610만t을 포함해 전 세계 미개발 희토류 매장량의 최대 20%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국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던 터라 이번 MOU 체결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다.
논란이 커지자 틍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무역장관은 지난달 29일 의회에서 수출 금지 조치를 재확인하면서 “우리의 정책은 교역을 영원히 막는 게 아니라 값싼 미가공 원자재의 수출을 막는 것이다. 더 이상 과거처럼 값싼 원자재만 파헤쳐 선적하는 국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가치 산업을 말레이시아에 남기기 위해 국내 채굴·가공 산업에 외국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했다.
태국 정부도 논란 진화에 나섰다. 타나콘 왕분콩차나 태국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 협정은 구속력 있는 조약이 아니다”며 “외국에서 태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는 태국 법과 환경·보건 평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희토류 채굴 작업이 본격화될 경우 환경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희토류가 주로 열대우림 지역에 있어 삼림 벌채가 불가피하다. 말레이시아는 법령에 따라 ‘영구 산림 보호구역’에서의 채굴을 금지하고 있지만 희토류 개발 수요가 급증하면 열대우림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도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또 희토류를 광석에서 추출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토양과 강을 오염시킬 수 있다. 중국 기업 주도 아래 희토류 난개발이 이뤄진 미얀마 카친주와 샨주 등에서는 유독성 물질이 메콩강 지류로 흘러들어 강물 색깔이 주황색으로 변했고 일부 지점에선 비소 농도가 치솟았다.
르나르 시우 ‘정치·거버넌스 연구센터’ 기후 고문은 SCMP에 “미국과의 MOU가 무분별한 채굴을 허용하는 신호로 해석돼선 안 된다”며 “책임 있는 채굴에는 환경·사회 영향 평가, 주민 동의, 채굴 지역 복원, 친환경 기술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 ◇과장 전보 △특별조사국 제2과장 김혁 △〃 제3과장 한상연 △〃 제4과장 장수영 △〃 제5과장 임명효 △지방행정감사1국 제4과장 김문준 △지방행정감사2국 지방건설안전감사과장 오갑주 △심의실 감사품질담당관 조윤나 △〃 재심의담당관 박준욱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윤순상 △〃 인사기획과장 황동수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전애진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상
■현대백화점그룹 ◇승진 <현대백화점> △전무 류영민 최원형 △상무 서세규 류제철 신재윤 <현대홈쇼핑> △전무 황중률 이경렬 △상무 장동기 <현대그린푸드> △상무 황성만 <현대리바트> △사장 민왕일 △전무 강민수 △상무 황만윤 강병구 <한섬> △상무 최원철 홍인표 인용옥 김승모 <현대L&C> △부사장 이진원 △상무 형주헌 조범준 <현대에버다임> △전무 유재기 △상무 류중현 <현대바이오랜드> △상무 박재영 <현대퓨처넷> △상무 한성훈 <현대지에프홀딩스> △부사장 이종근 △상무 강면구 홍승표
■SK그룹 ◇부회장 승진 △SK㈜ 부회장단 이형희 ◇사장 승진 △SK㈜ 강동수 △SKC 김종우 △SK에코플랜트 김영식 △SK머티리얼즈 CIC 송창록 △SK이노베이션 E&S 이종수 △SK스퀘어 김정규 △SK AX 김완종 △SK하이닉스 차선용 △SK실트론 정광진 △SK브로드밴드 김성수 △SK수펙스추구협의회 염성진 ◇사장 보임 △SK텔레콤 정재헌 △SK텔레콤 통신CIC 한명진 △SK온 이용욱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윤풍영
■동아쏘시오그룹 <용마로지스> △부회장 이종철 △사장 황병운 <동아에코팩> △부회장 박성근 △사장 오무환 <에스티젠바이오> △사장 이현민 <동아쏘시오홀딩스> △전무이사 경영지원실장 겸 정책지원팀장 고승현 △상무 경영기획실장 이대우 △상무보 준법경영팀장 정성연 <동아ST> △전무 ETC사업본부장 김윤경 △상무 경영기획관리실장 김상운 △〃 준법경영실장 겸 법무팀장 홍경표 △〃 생산본부장 임진순 △상무보 R&D사업개발실장 정진석 △〃 제품사업개발실장 겸 사업개발팀장 최영진 <동아제약> △상무보 박카스사업부장 송인식 △〃 OTC사업부 마케팅부장 홍민아 <동아오츠카> △상무이사 경영지원실장 박재영 △상무보 환경경영 TFT단장 김준하 <아벤종합건설> △상무 경영지원실장 서호형 △상무보 안전보건실장 이증하 △〃 사업지원실장 이동권 △〃 기술지원실장 윤영호 <한국신동공업> △상무보 경영지원실장 겸 인사총무팀장 정유헌 <동아참메드> △상무보 경영관리실장 이상원 <에스티팜> △사장 대표이사 사장 겸 동아쏘시오그룹 R&D 최고책임자(CTO) 성무제
■KBS △대전방송총국 보도국장 홍정표 △〃 방송문화사업국장 서영준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30일 장 초반 사상 처음으로 4100선을 돌파한 코스피가 미·중 정상회담 등을 소화하며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74포인트(0.14%) 오른 4086.89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24.80포인트(0.61%) 오른 4105.95로 출발해 사상 처음으로 4100선을 돌파한 뒤 장중 4150선에 근접했다. 하지만 이후 상승폭을 줄여 한때 하락 전환한 뒤 다시 오르는 등 변동성 장세를 보였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에 대한 언급 없이 귀국길에 오르며 증시 변동성 확대를 유발했다”며 “이후 미국은 대중 관세 10%포인트 인하, 중국은 1년 동안 희토류 공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으나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이날 SNS에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한·미 간)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적은 점도 불안심리를 자극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5.2원 내린 1426.5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다만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12월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고 말한 것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이에 원·달러 환율 하락 폭이 제한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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