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둘러싸고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과 절차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서울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위원장과 관련해 3차 조사를 마쳤고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경찰이 권한을 남용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에 대해선 “그건 그분의 생각인 거고 따로 말씀드릴 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체포된 뒤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 3건을 SNS에 공개했다. 조서를 보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방통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한 발언과 SNS에 올린 글의 의도를 물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라고 하자 “최 직무대행이 현행범이라면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이라고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 전 위원장은 이 게시글에 대해 “(방통위) 2인 체제를 해소할 능력이 있는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호소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임 변호사는 “(조서) 내용이 매우 빈약하고 기존 질문의 반복”이라며 “세 차례 조사가 과연 체포까지 해가면서 할 일이었는가”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 수사 담당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 불응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에 불응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위원장 측이 체포의 적법성을 심사해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지난달 4일 서울남부지법은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인용했다. 법원은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선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단 인정할 수 있고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풀려난 이후에도 체포 적법성을 둘러싸고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 공방은 이어졌다. 유재성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 전 위원장 측이 9월27일 출석 의사를 밝힌 건 일방적 통보”라는 취지로 주장하자 이 전 위원장 측은 페이스북에 “당시 수사과장이 ‘27일에는 꼭 출석해달라’고 했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열린 경찰청과 서울청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국회의원이 이와 관련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3차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30일 김 회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가 2024년 3월15일 김 회장에 대해 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김 회장과 박명하 부회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며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김 회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을, 박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들은 같은 달 열린 서울시의사회 1차 궐기대회에서 “함께 투쟁하겠다”며 총파업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김 회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를 금지한 복지부 명령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김 회장 측은 “(당시 발언은) 정부 정책에 호소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고, 어떻게 집단행동을 하라는 구체적 지시도 없었다”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남용해 부당한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집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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