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미용·성형·비만치료’ 보험사기 급증에…금감원, 최대 5000만원+α 포상금 내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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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2 15:5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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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1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들과 함께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관한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시간은 12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로, 실손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병·의원과 의사, 브로커 등을 신고하면 1000만~5000만원까지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미용·성형·비만치료를 보험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일부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태를 보여 문제가 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를 적극 권유하는 정황도 있어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병원 내부자 등의 제보가 한층 절실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고 기간 동안 보험사기 신고가 접수되면 증거의 구체성과 수사 진행 여부, 참고인 진술 협조 여부 등을 조건으로 포상금을 정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 등의 고객이 신고했다면 1000만원, 브로커는 3000만원, 병·의원관계자가 직접 신고했다면 5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추가 지급되므로 총 포상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금감원은 특별 신고 기간 중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각 수사를 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수사의뢰·수사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도 긴밀히 공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청 공무원들의 점심 식탁에 전북 군산의 대표 먹거리인 ‘해물짬뽕’이 오른다. 서울시가 타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특산물로 급식 메뉴를 구성한 첫 사례다.
군산시는 오는 14일 서울시청 본관 구내식당에서 시청 직원 1700여 명을 대상으로 군산 농·수산물을 주재료로 한 ‘군산 특별식’ 행사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직원 사기 진작과 식단 다양화를 위해 기획한 ‘지자체 협업 특별식’의 일환이다. 군산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첫 협업 파트너로 선정됐다.
이날 제공되는 주메뉴는 군산을 상징하는 ‘해물짬뽕’과 ‘울외장아찌’ 등이다. 군산시는 지역에서 생산된 식자재를 활용해 도시 소비자에게 군산 먹거리를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업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 군산시는 지난달부터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내 ‘서로장터’에서 군산 딸기와 군고구마, 군산짬뽕라면, 군산 맥아 식혜 등 지역 가공품을 판매하며 서울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왔다.
특별식에 사용된 일부 재료는 서울광장 서로장터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연계해 시청 직원과 시민들의 소비가 지역 농가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는 현재 ‘서울 우리아이 행복밥상’을 비롯해 노인복지시설, 대학, 어린이집 등에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다. 시는 공공급식 확대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상기 군산시 먹거리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는 급식을 넘어 도·농 상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자리”라며 “협업을 확대해 군산 먹거리의 판로를 넓히고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12일 소환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안 회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안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쯤 서울고검에 도착해 ‘쌍방울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진술을 바꿨나’ 등 기자단 질문에 “그랬겠냐”라고 반문했다. ‘딸 오피스텔을 제공받은 사실 여부’에 대해선 “뇌물성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경찰에서 불송치하자 추가 법인 차량을 쌍방울 측에 요구했나’라고 묻자 “아니다. 그건 (조사실에) 가서 진술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선 “진실을 얘기했다”고 말했고, ‘회유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말엔 “회유할 게 있나요. 회유 받은 거 없다”고 했다.
안 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쌍방울 측으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받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불리하게 증언을 번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로 2023년 3월부터 2년8개월 동안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임대료 등 7200만원 상당을 대납해줬다고 의심한다. 또 안 회장의 딸이 쌍방울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2700만원 상당의 허위 급여 지급 등 안 회장 측에 흘러간 쌍방울 측 회삿돈을 총 1억원대로 보고 있다.
안 회장은 2023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뒤 “북측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번복했다.
서울고검 TF는 지난주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 김 전 회장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검찰 조사에서 안 회장 측에 돈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안 회장과) 대북사업을 같이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관계에서 모른 척 할 수 없었다”며 “당시 안 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부친을 보살펴야 하는 딸에 대한 도의적인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지 ‘진술 회유’ 매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오는 14일 2차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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