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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중수청 수사개시 땐, 공소청에 통보…12일 ‘검찰개혁 정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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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2 15: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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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공소청 검사에 ‘수사관 교체 요구권’여 강경파 “검사 기득권 여전” 반발‘보완 수사권’ 등 논쟁 더 가열될 듯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에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청 검사가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됐다. 정부는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공소청이 현재의 검찰처럼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구조는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향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등 검찰개혁 세부안을 두고 여권 내 논쟁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취재 결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을 입법예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의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오는 10월 시행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에서 따왔다.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 반영됐다고 한다.
중수청 수사 범위는 내란·외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 마약, 방위산업, 사이버 9대 범죄로 정했다. 이에 여권 일부는 수사 범위가 현재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부패, 경제)보다 지나치게 넓어지게 된다고 우려한다.
중수청 직급 체계,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
중수청 수사관 직급체계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은 영장 신청, 송치 권한을 갖게 하는 등 전문수사관과 차이가 있다. 청와대 등은 우수한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가게 해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갖추려면 이 같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권 강경파는 검찰 내 수직적인 검사·수사관 관계를 그대로 끌어와 검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공소청은 지금의 검찰처럼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구조로 설계됐다. 정부안은 중수청이 수사에 착수하면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공소청은 중수청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정부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을 떼어내면서도 현재 검찰의 권한과 역할을 크게 흔들지 않고 공소청과 중수청에 분산시켰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로서는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신경 쓴 셈이다.
하지만 여권 강경파는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반발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2월 입법까지 여권 내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등 핵심 쟁점은 공소청·중수청법을 마련한 뒤 오는 4월 입법예고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했다. 6월 지방선거 전 입법이 목표인데, 이 과정은 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소청법에선 검사의 수사 권한이 삭제됐지만, 형사소송법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남아 있다. 법무부 등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수사 지연과 공소유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최소 범위라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권 강경파들은 검찰개혁 취지가 후퇴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의료대란’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지만 흉흉한 소식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른바 필수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으며 의료체계가 붕괴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비관적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방향에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기존 의료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만큼은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 대체로 당장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혹은 응급의료 문제, 그렇기에 병원, 그것도 고난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병원, 의료인력도 고도의 스페셜리스트, 즉 특정 영역에 전문화된 분과 전문의들이 정책적 관심 대상이다. 하지만 크고 화려한 건물도 일단은 탄탄한 기초공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병원체계는 1차 의료의 뒷받침 없이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이 자주 간과된다.
‘의료대란’ 끝났지만 현장은 혼란한국의 관심은 병원 정책에 집중전 세계서 ‘포괄적 1차 의료’ 작동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생각해야
사실 한국은 병원과 의원의 기능 구분이 모호하고, 정부 정책이든 환자들의 관심이든 대체로 병원에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의료서비스 접근성, 지역 격차, 의료인력 부족 등에 대한 해외 연구나 정책들은 한국과 달리 주로 1차 의료에 초점을 둔다. 병원은 외래가 아닌 입원 치료를 받는 곳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입원하는 일도 사실 드물기 때문에 집에서 아주 가깝지 않아도 된다. 응급실 이용도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어차피 구급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만 있으면 된다. 중증·응급의료 서비스일수록 거점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의료의 질이나 자원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낫다. 다만 병원체계가 이렇게 돌아가려면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예방·치료·관리하고 문제가 생길 때 병원에 의뢰할 수 있는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의료자원의 배치에 대한 정책이나 연구도 1차 의료에 관심을 기울인다.
‘병원’이 시작된 서구 사회에서 ‘hospital’은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손님, 순례객을 맞이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장소였다. 환대나 접대를 의미하는 ‘hospitality’와 어원이 같다. 진료는 의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제공하는 것이 기본값이었다. 20세기 초반을 지나 항생제, 마취, 수혈 같은 기술이 발전하고 치료다운 치료가 가능해지고 나서야 병원은 비로소 의료 제공의 중심 공간이자 수련의 장소가 되었다. 현대의 병원은 의학 발전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지만, 병원체계가 고도화되고 복잡해질수록 그에 동반해 1차 의료의 중요성도 커졌다.
특정 ‘질병’에 대한 전문적 치료만큼이나 그러한 문제들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전인적 접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질병의 예방, 관리, 재활과 돌봄 같은 문제는 특정 질환과 치료에 특화되고 세분화된 병원 서비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1차 의료는 환자들이 복잡한 의료체계를 헤쳐나가도록 도와주는 나침반이자 문지기 역할을 맡는다. 그런데 의사 혼자 이 역할을 할 수는 없다.
환자의 건강문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생활 습관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고 관리하며, 때로는 가정방문을 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연계해주고, 때로는 입원치료를 의뢰한 병원 의료진과 치료계획과 퇴원 후 관리계획을 함께 논의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의사 혼자 어떻게 하겠는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여러 분야의 스태프들이 ‘팀’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세계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포괄적 1차 의료 서비스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곳도 있고, 비영리 민간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곳도 있다. 한국이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 다양한 정책 실험을 해보고 국내 여건에 맞게 보완하면 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어쩌면 사회적 인식이다. 정책결정자, 의료전문가, 환자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병원뿐이다. 제대로 된 ‘포괄적 1차 의료’를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 요구하는 목소리 자체가 작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던 이탈리아는 이후 감염병 전문병원을 육성하기보다 1차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공공병원과 연계하는 의료개혁 전략을 채택했다.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서도 1차 의료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평가 때문이다.
우리 사회도 이제는 ‘병원 너머’를 상상해야 한다. 1차 의료를 고려하지 않는 병원 중심의 의료정책은 철근이 빠진 채로 건물을 더 높고 더 화려하게 짓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안전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안세영(24)이 새해 첫 대회를 우승하며 2026년을 ‘무패’로 출발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오픈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2-0(21-15 24-22)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안세영은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이 대회에서 3연속 우승한 선수는 수지 수산티(인도네시아), 장닝(중국), 타이쯔잉(대만)에 이어 안세영이 역대 네번째다.
이번에도 왕즈이를 울렸다. 안세영과 왕즈이는 현재 세계랭킹 1·2위지만 만나면 압도적으로 안세영이 이긴다. 지난해에도 8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안세영이 이겼다. 특히 지난달 21일 한 시즌 왕중왕전인 월드투어 파이널 결승에서도 안세영은 접전 끝에 게임스코어 2-1로 승리하고 단일 시즌 최다 우승(11회) 기록을 세웠다.
새해 첫 무대였던 이번 대회에서도 안세영은 왕즈이에게 ‘한 수’ 보여줬다. 1-6으로 뒤지다 끈질긴 추격으로 전세를 뒤집어 1게임을 따냈고, 2게임에서는 13-19로 뒤지다 6점을 몰아쳐 동점을 만들고 듀스 승부 끝에 승리했다. 통산 상대전적은 17승4패로 압도적이다.
배드민턴 최강이었던 중국은 2024년 이후로 안세영에게 번번이 결승 무대에서 미끄러진다. 현재 여자단식 랭킹 5위 안에 3명이 포진해 있으나 안세영의 벽을 넘지 못하고 대회가 끝날 때면 중국 언론은 울화를 터뜨린다. 이번 대회에서도 안세영은 중국의 톱3와 줄줄이 마주했지만 우승했다.
안세영은 32강에서 세계 12위 미셸 리(캐나다)를 2-1로, 16강에서는 일본 베테랑 오쿠하라 노조미(30위)를 2-0으로 각각 눌렀다. 이후 8강부터는 줄줄이 중국 상위 트리오의 견제 앞에 놓였다. 그러나 8강에서 한웨(5위)가 감기몸살로 기권하더니 4강에서 ‘숙적’ 천위페이(4위)까지 부상으로 기권했다. 경기 없이 결승에 오른 안세영은 결국 또 결승에서 왕즈이를 만났고 완승을 거둬 중국을 울렸다.
안세영은 지난해 여자단식 최초이자 남녀 통틀어 최다 타이 기록인 11승을 거뒀다. 남자단식의 전설인 린단(중국), 리총웨이(싱가포르)를 넘어 단식 사상 역대 최고 승률(94.8%)을 기록했고 역대 최고 누적 상금(100만 3175달러)을 벌어들였다.
2025년 내내 4패밖에 하지 않았던 안세영은 2026년의 목표를 ‘무패’로 잡았다. 한계에 도전하고 싶은 챔피언 안세영은 새해 첫 대회를 ‘무패 우승’으로 장식하며 목표를 향해 힘차게 출발했다. 이제 13일 인도오픈에서 두번째 여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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