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에 힘입어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대통합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 시·도는 현재의 청사와 기초자치단체 체제를 유지하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확보해 오는 2월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로드맵을 확정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개 항목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앞서 있었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한 직후 마련된 자리다.
합의문에 따르면 통합 광역지방정부는 특별도와 특별시 중 ‘특별시’로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 특별법에 과감한 재정 지원과 행정 권한 이양 내용을 포함하고, 광주·전남 27개 시·군·구의 균형 발전 토대가 될 ‘균형발전기금’ 설치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통합 방식과 관련해서는 광주와 전남 무안에 있는 각 청사를 그대로 존치해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청사로 활용하기로 했다.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역시 현행 기초자치단체 체제를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각 의회와 설명회·토론회·간담회 등을 권역별로 신속하게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도 꾸리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향후 로드맵도 공개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입법안을 마련하고, 오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행정통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공청회는 오는 15일로 예정됐으며, 특례와 관련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표는 15일 또는 16일로 계획 중이다.
강 시장은 “행정통합 관련 법안은 오는 16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간담회 등을 통해 일정이 확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재정과 관련한 특례를 빠르게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2월 말까지는 반드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합의제 기관이라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회 교섭단체들과 같이 위원회를 하루속히 구성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을 예방하며 “중요한 중앙행정기관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지 않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국정 공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루빨리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우 의장께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희가 하는 일의 핵심적 부분들과 관련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또한 의장님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위원들을 구성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며 “하루빨리 구성돼야 저희 위원회 활동이 종합적으로 다 이뤄질 수 있으니 각별한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방미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민주공화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 통해 최종적 결론에 도달해야 하는 기구”라며 “이를 위해 조속히 위원 구성이 완료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에 비하면 (위원회) 공석이 많이 있어서 국회도 국회 몫 공석을 빨리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미통위는 국민 권리와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기관으로 다시 자리매김해야 하며 국민 모두가 그 역할의 회복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설치법안이 통과되며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꿔 출범했다. 법 개정으로 위원이 총 5명에서 7명으로 늘었지만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 2명만 채워져 있고 국회 추천 몫 5명은 공석이다. 방미심위도 지난해 10월 이름을 바꿔 출범했지만 지난달 이 대통령이 3명을 위촉했고 국회 추천 몫인 나머지 6명은 위촉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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