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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한반도 긴장 원인을 남한에 돌려…‘두 국가론’ 정당성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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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2 17: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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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신성불가침 주권에 대한 도발”적대 행위 강조, 재발 방지 요구“다행히도…도발 의도는 아냐”군사적 긴장 고조는 피할 듯
한국 정부 평화 정책 ‘못마땅’국제사회의 연대 가능성 견제
북한이 이달 초와 지난해에 한국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표면적으로 한국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걸 견제하려는 속내가 깔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다행히도 한국 군부가 자기들의 행위가 아니며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했다”면서도 무인기 실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김 부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침입 사건을 거론하며 “윤가가 저질렀든 리가(이재명 대통령)가 저질렀든” 무인기 침투는 “신성불가침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했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방공망이 취약하고, 무인기를 통해 전단 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인기 자체를 체제 위협으로 여길 수 있다. 한국 정부에 재발 방지를 압박하는 등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한국 국방부의 전날 입장 발표 내용을 두고 “다행히도”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무인기 작전을 부인하고 진상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지 않고 관리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이번 무인기 사건을 한국을 향한 정치·외교적 공세의 소재로 활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부부장은 민간단체의 무인기라고 해도 한국 당국은 중대 주권 침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거론했다.
이는 정부의 유화적 대북정책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정부는 북한을 대화로 견인해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비핵화 3단계 해법(중단·축소·폐기)과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도 제시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의 평화·공존 시도를 기만으로 몰아세우면서 압박하려는 의도”라며 “핵보유를 바탕으로 체제를 보존하겠다는 북한의 국가전략에 남북관계는 걸림돌이 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은 한국의 도발을 부각해 긴장 조성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면서,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정당성을 강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올해 초 제9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국회 격)에서 각각 당 규약과 헌법에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하기 위해 내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부부장의 이날 담화와 총참모부 대변인의 전날 성명, 무인기 촬영 사진 등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게재됐기 때문이다.
김 부부장은 특히 한국을 향해 “불량배” “쓰레기 집단”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를 향한 메시지를 내놓은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처럼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건 처음이다. 김 부부장은 무인기가 촬영한 자료에 “우라늄 광산”과 “국경 초소”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과 접경 지역 방어 관련 시설을 정찰했다는 점을 주장해 한국의 적대 행위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신성불가침 주권에 대한 도발”적대 행위 강조, 재발 방지 요구“다행히도…도발 의도는 아냐”군사적 긴장 고조는 피할 듯
한국 정부 평화 정책 ‘못마땅’국제사회의 연대 가능성 견제
북한이 이달 초와 지난해에 한국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표면적으로 한국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걸 견제하려는 속내가 깔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다행히도 한국 군부가 자기들의 행위가 아니며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했다”면서도 무인기 실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김 부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침입 사건을 거론하며 “윤가가 저질렀든 리가(이재명 대통령)가 저질렀든” 무인기 침투는 “신성불가침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했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방공망이 취약하고, 무인기를 통해 전단 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인기 자체를 체제 위협으로 여길 수 있다. 한국 정부에 재발 방지를 압박하는 등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한국 국방부의 전날 입장 발표 내용을 두고 “다행히도”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무인기 작전을 부인하고 진상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지 않고 관리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이번 무인기 사건을 한국을 향한 정치·외교적 공세의 소재로 활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부부장은 민간단체의 무인기라고 해도 한국 당국은 중대 주권 침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거론했다.
이는 정부의 유화적 대북정책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정부는 북한을 대화로 견인해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비핵화 3단계 해법(중단·축소·폐기)과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도 제시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의 평화·공존 시도를 기만으로 몰아세우면서 압박하려는 의도”라며 “핵보유를 바탕으로 체제를 보존하겠다는 북한의 국가전략에 남북관계는 걸림돌이 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은 한국의 도발을 부각해 긴장 조성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면서,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정당성을 강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올해 초 제9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국회 격)에서 각각 당 규약과 헌법에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하기 위해 내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부부장의 이날 담화와 총참모부 대변인의 전날 성명, 무인기 촬영 사진 등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게재됐기 때문이다.
김 부부장은 특히 한국을 향해 “불량배” “쓰레기 집단”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를 향한 메시지를 내놓은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처럼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건 처음이다. 김 부부장은 무인기가 촬영한 자료에 “우라늄 광산”과 “국경 초소”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과 접경 지역 방어 관련 시설을 정찰했다는 점을 주장해 한국의 적대 행위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블랙아이스 원인 추정 다중추돌서산영덕고속도로서 13명 사상
의정부선 간판 떨어져 1명 사망광주·전남, 제주서는 ‘많은 눈’항공·여객선 결항 등 운항 차질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강풍과 한파, 폭설 등 극한 날씨가 이어지며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로 5명이 숨지는 등 전국에서 총 8명이 사망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2분쯤 서산~영덕고속도로 서산 방향 남상주나들목 인근에서 트레일러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 후 약 2㎞ 떨어진 지점에서 또 다른 연쇄 추돌이 발생했다. 모두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에 앞서 오전 6시10분쯤에는 서산~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 남상주나들목 인근에서 중심을 잃은 화물차가 갓길을 벗어나 전복돼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숨지고, 다중 추돌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면서 7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서산~영덕고속도로의 잇단 사고 원인이 눈이 얼어붙으면서 생긴 블랙아이스 때문인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자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북 성주에서도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트럭 전복 사고가 2건 발생해 50대 운전자 2명이 사망했다. 지난 10일 오후 2시50분쯤 강원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눈을 치우던 트랙터가 밭으로 전도돼 운전하던 주민 A씨(59)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강풍 피해도 잇따랐다. 지난 10일 오후 2시21분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이발소에서는 행인 B씨(20대)가 강풍으로 인해 떨어진 가로 15ｍ, 세로 2ｍ 크기의 간판에 깔려 숨졌다.
같은 날 오전 9시13분에는 경기 오산시 기장동에서 바람에 날린 현수막에 오토바이 탑승자가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낮 12시23분쯤에는 경남 밀양시의 한 주유소에서 강풍에 주유소 담장이 무너지면서 50대 관계자가 경상을 입는 등 3명이 부상했다. 오후 1시4분쯤에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서 바람에 날린 패널에 시민이 맞아 다쳤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번져 진화에 애를 먹었다. 10일 오후 3시15분쯤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해발 150ｍ 야산 정상에서 산불이 시작됐다. 산림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눈이 내린 덕에 산불 확산세가 멈췄고 11일 오전 9시를 기해 잔불 정리 작업을 완료했다.
제주에서는 강풍과 풍랑, 많은 눈으로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혔다. 주요 산간 도로의 차량 통행도 전면 통제됐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최대 20㎝ 안팎의 폭설이 내리면서 연안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전남 섬 지역을 오가는 연안 여객선 45개 항로 58척의 운항이 통제됐고, 구례군 군도 12호선 노고단 인근과 화순 지방도 822호선 돗재 인근 도로도 통제됐다. 악천후로 전북 군산~어청도와 목포~홍도 등 여객선 71개 항로에서 84척이 결항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행정안전부의 대설대처상황보고 집계를 보면 소방은 대설 관련 46건의 구조 활동을 벌였고, 강풍에 따른 안전조치 1670건을 포함해 총 1691건의 구조·구급·안전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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