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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단독]교사 성폭력에 ‘견책’뿐···스쿨미투 7년, 여전히 성범죄에 관대한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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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9 02:2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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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의 성비위가 여전히 연간 100여건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의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의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으로 전체 중 40%를 차지했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 순이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일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생 대상 성비위 사건에서 경징계 비율은 강원 50%, 세종 33%, 대전 32% 순으로 높았다.
학교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 건의와 재발방지대책을 심의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대해선 학생 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 또한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학생 구제 방법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에서 개최하던 심의위에서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경숙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일부 교육청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고충심의위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한 만큼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측 지역에서 청소 등 주변 정리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징후 중 하나로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APEC 참석 계기로 방한하는 것을 두고 “북·미 정상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며 “(만남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동할 가능성을 크게 본다며 징후와 단서를 거론했다.
이 가운데 하나는 북한이 최근 JSA에 있는 판문각과 판문관(옛 통일각) 건물 일대를 청소하는 등 정리를 했다는 점이다. 정 장관은 “최근 일주일 내에 청소, 풀뽑기, 화단정리, 가지치기 등을 하고 사진도 찍었다”라며 “1년여 동안 이런 동향은 없었고 올해 들어 처음 관찰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2019년 6월 JSA에서 북·미 정상의 깜짝 회동의 실무를 담당했던 케빈 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가 최근 한국을 다녀갔고, 그가 주한미국 대사대리로 임명될 가능성 등도 징후로 꼽았다. 유엔군사령부가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판문점 특별견학을 중단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정 장관은 다만 “북·미 간 물밑접촉에 관해선 확인된 정보는 없다”라고 했다. 그는 “양쪽 모두 통이 크고 담대한 상상력을 가진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라며 “보통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 점도 (북·미 회동의) 긍정적인 요소로 본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저는 적극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편”이라고 했다.
“웰컴 투 코리아, 웰컴 투 경주!”
27일 오전 경북 경주시 경주역.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저승사자 복장을 한 안내요원이 한 외국인 가족을 향해 외쳤다. 그는 선물 꾸러미를 이들에게 안겼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방문객 대상으로 마련한 ‘환영선물’(웰컴키트)이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 첫날인 이날 경주역엔 국내외 경제인, 행사 참가자 등이 속속 도착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28일 CEO 서밋에 참가하는 국내외 경제인이 많은 것 같다”며 “아이들은 호랑이 ‘더피’ 캐릭터 굿즈를 가장 마음에 들어 한다”고 말했다.
경주 대표 관광지인 황남동 황리단길도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다. 음식점 주변 곳곳에는 APEC 홍보문구가 내걸렸고,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번역용 QR코드가 비치됐다. 음식점 주인 김모씨는 “평일인데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 중심상가 상인들도 기대감에 차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곳 상인들은 경주시에 요청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통역 자원봉사자를 지원받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각국 정상이 묵을 숙소와 정상회의장이 있는 보문관광단지를 중심으로 경비도 삼엄해지고 있다. 보문단지 곳곳에 2~3m 높이의 가림막이 세워졌고, 인근 건물 옥상 출입도 통제됐다.
경주는 산이 둘러싼 분지로 외부에서 접근하기가 까다롭지만, 보문단지는 상대적으로 개방된 지형이다.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등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물샐틈없이 감시하는 이유다.
보문단지 일대는 이날 한때 차량 운행이 통제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참가국 정상 중 일부가 경주에 이미 도착한 것으로 안다”며 “보안 및 경호를 위해 보문단지 일대에 통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회의장 반경 3.7㎞ 상공도 이날 자정부터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였다.
정상회의장 바로 옆에 마련된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는 내외신 취재진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다. 취재진은 정상회의 기간 일정 등에 대해 의논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취재 준비에 열을 올렸다. 경주예술의전당 앞에서는 출입증을 받기 위한 줄이 길게 이어졌다.
경찰은 돌발 기습시위 대응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APEC 기간 경주에서 개최가 신고된 집회는 현재까지 20여건에 달한다. 대부분 반미·반중 성격을 띤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소속 30여명은 이날 해고 노동자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30일까지 집회를 이어간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29일 경주 APEC 참석차 주요 정상들이 입국하는 김해공항에서 ‘전국공항노동자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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