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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구윤철 “3분기 GDP는 새 정부 성적표···AI 대전환 통해 성장률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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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9 02: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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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는 새 정부의 온전한 경제 성적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상담동에서 열린 ‘공공기관 인공지능(AI) 대전환 워크숍’을 마치고 기자와 만나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고 정부가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역할을 한 부분도 겹치면서 나온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2%(전기비·속보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이후로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 부총리는 “이같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내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총요소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AI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댐 관리와 민원 처리, 안전관리 등 공공기관에도 AI를 접목한다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선순환 구조를 위해 가장 좋은 수단은 AI”라며 “공공기관이 AI 대전환을 한다면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GDP를 끌어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1% 성장률 달성과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한은은 올해 4분기 성장률이 -0.1%를 밑돌지 않으면 1%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 보유를 고리로 역공을 펴자,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들의 고가 주택 보유를 문제삼으며 ‘내로남불’ 공세로 맞불을 놓았다.
장 대표는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6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장에서 사퇴하라고 공격할 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부동산 3인방’부터 사퇴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인들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갭 투자’하면서 국민들의 소중한 한 채의 꿈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비난받고 있는 것”이라며 “엄한 데서 삽질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 제대로 부동산 정책을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장 대표가 부동산 4채를 보유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비판 자격이 없다고 공세했다. 장 대표는 같은 날 부동산 6채 보유 사실을 밝히며 “실거주용으로, 다 해야 8억6000만원”이라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서울 잠실 아파트나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와 맞바꾸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가 이날 재차 여권 인사들의 고가 주택 보유를 거론한 건 ‘내로남불’ 프레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퇴한 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부동산 3인방’으로 규정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국민의힘)에서 말하고 국민이 분노하는 건 ‘본인 집은 괜찮고 국민은 집 사지 말라’고 하는 위선과 불공정”이라며 “‘부동산 재앙 3인방’을 즉각 해임하고 이 대통령은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강남 아파트 두 채 처분할게, 내 자녀한테 증여로. 이찬진 금감원장” “실거주 없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갭 투기’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실거주 없이 딱지 구입해 강남 아파트 마련한 김용범 정책실장”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범여권 의원들이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임대차 3+3+3’ 법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주거재앙법’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다수 시민이 선호해 온 전세 제도는 소멸하고 부담이 큰 월세만 남을 것이다. 월세는 올라갈 것”이라며 “1단계 10·15 주거재앙 조치로 ‘내 집 마련의 길’을 막았으니, 2단계로 이제는 ‘전세’도 아예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공세가 여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여권 인사들의 고가 주택 보유뿐 아니라 장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다주택 보유도 그 자체로 여론의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지만 지지율도 여전히 정체된 상태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여론조사에서 내놓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25%로 20%대에 머물렀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을 지지율 회복의 핵심 의제로 보고 대여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오후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날 예정이라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전날 모스크바에 도착한 최 외무상은 이날 오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만나 북·러 관계가 새로운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달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북·러 정상이 베이징에서 회담한 것이 “조로(북한과 러시아) 사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새로운 높은 관계로 도약시킨 일”이라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북한의 광복절,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와 통합러시아당 대표단이 방문하고 과학·보건·체육 분야에서 상호 대화와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러가 외교 부문에서도 서로 일치된 입장으로 국제사회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성과들은 양측 수뇌의 각별한 관심에 따른 귀중한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최 외무상은 “국가 주권과 영토 안보,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는 러시아 지도부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조약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것이 북한의 대외정책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3개월 반 사이에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2024년 6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기본 합의를 발전시키는 강한 추동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쿠르스크 해방에 참여한 북한군의 영웅적 행동을 언제나 잊지 않을 것이다. 이 행동이 러·북 관계를 공고히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러·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재차 감사를 표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는 것에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최 외무상은 러시아 및 벨라루스 외교부의 초청을 받고 두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 지난 26일 전용기로 평양에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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