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금융감독원이 “상장 임박”이라는 거짓 정보로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투자 사기가 끊이지 않자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올렸다. 불법업체의 사기엔 허위 정보가 담긴 언론 기사까지 동원됐다.
금감원은 12일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IPO(기업공개) 투자 사기 관련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투자 사기 주의보를 발령한 지난해 6월 이후에도 유사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 민원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보면, IPO 투자 사기는 허위 상장 정보를 활용할 뿐 아니라 상장에 실패해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를 현혹한다.
국내 소형 금융회사 또는 유튜브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불법업체는 “급등 종목을 추천해주겠다”며 소셜미디어(SNS) 대화방에 투자자를 모은 뒤 ‘사전 작업’에 들어간다. 실제 상장 예정인 주식 1~5주를 무료로 나눠줘 소액이지만 돈을 버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후 불법업체는 “고수익이 가능한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된다”며 매수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허위 상장 정보가 담긴 온라인 기사까지 동원된다. 기사를 작성한 언론이 어떤 경위로 보도를 했는지는 수사권이 없어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불법업체는 또 대주주로 위장한 바람잡이를 내세워 투자자에게 접근한 뒤 “대주주 측 물량 확보가 어려워 소액주주에게 연락을 남긴다”며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 상장에 실패하면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재매입 약정서’를 작성해주기도 했다.
불법업체는 최종 단계인 송금 과정에서 금융회사 이상 거래 탐지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한 대응 요령을 미리 알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금융사는 고액 이체 등 이상 거래가 의심되면 본인 확인 절차를 밟는데 이때 이체 목적을 주식거래가 아닌 ‘가게 권리금 입금’ 등으로 말하라고 안내한 것이다.
금감원은 동일한 불법업체가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사기에 이용된 일부 증권계좌에 대해선 지난달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상장이 임박했다면서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CEO·단장·사장·아다메스 방한휘문고·덕수고 선수 일일 클리닉구단 “홈에 한국 광고 많아질 것”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아 이정후(28·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애정을 한껏 드러냈다. 다만 이정후의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출전에 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샌프란시스코 구단의 래리 베어 최고경영자(CEO)와 버스터 포지 야구 부문 사장, 토니 비텔로 감독, 내야수 윌리 아다메스는 7일 경기 이천 LG 챔피언스파크를 방문했다. 6일 포지 사장과 잭 미내시언 단장은 허구연 KBO 총재를 만났고 비텔로 감독과 아다메스는 이정후와 함께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이날은 이정후의 모교인 휘문고와 지난해 청룡기 우승팀 덕수고 학생들을 만나 야구 클리닉을 진행했다.
전날 이정후는 WBC 출전 여부에 대해 “구단과 구체적으로 상의할 예정”이라며 “참가하게 된다면 미국에서 훈련하다 일본으로 이동하는 일정이 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행사 이틀째인 이날 공식 회견에서는 주최 측이 관련 질문을 미리 사양했다.
대표팀은 9일 사이판에서 1차 캠프를 시작한다. 해외파 중에서는 김혜성(LA 다저스)과 고우석(디트로이트)만 합류하기로 했다. 야구대표팀은 WBC에서 17년 만의 2라운드 진출을 노린다. 빅리거의 합류는 전력은 물론 분위기상으로 결정적인 힘이 된다. 그중에서도 이정후는 대표팀이 가장 절실히 바라는 자원이다. 샌프란시스코는 한국에 와서도 일단 침묵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정후와 한국 야구에 대한 덕담이 주를 이뤘다.
올 시즌 샌프란시스코 지휘봉을 잡은 비텔로 감독은 “이정후의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본인이 최대한 편하게 경기에 임할 때 최고의 결과를 낸다고 생각했다”며 “이정후의 빅리그 풀타임 2년차가 더욱 기대된다. 이정후가 한 시즌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많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단은 이정후가 가진 영향력을 강조했다. 베어 CEO는 “이정후는 야구장 안팎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선수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고 클럽하우스에선 분위기 메이커”라며 “이정후의 유니폼 판매율이 팀 내 1위다. 이번 방한 기간 한국 회사들과 미팅을 많이 할 수 있었다. 우리 홈구장에 한국 브랜드 로고가 많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내야수 아다메스는 “이정후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고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한국 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같이 왔다. 이정후와 같이 꼭 우승하고 싶다”고 했다.
오는 15일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폐암 발생 위험의 80% 이상은 흡연 영향”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공단이 소송에서 주장해 온 흡연과 폐암 간 인과관계를 부각하며, 항소심 판단에 영향을 줄 ‘의학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2013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담배소송 대상자에게 적용한 결과, 폐암 발생 위험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중(기여위험도)이 81.8%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토대로 개인의 흡연 상태, 하루 흡연량, 흡연 시작 연령, 체질량지수(BMI), 신체활동, 연령 등을 반영해 8년 후 폐암 발생 위험을 예측했다.
연구원은 해당 모형에 담배소송 대상자 중 30~80세 남성 폐암 환자 2116명의 정보를 입력해 분석했다. 그 결과 흡연 요인을 제외했을 때 폐암 발생 위험이 급격히 낮아지며, 소송 대상자 환자들의 폐암 발생 원인 대부분이 흡연으로 설명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모형을 개발했던 박소희 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는 “분석에 쓰인 모형은 ‘모든 폐암’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추정한 것”이라며 “담배소송 대상 암종인 후두암,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등은 흡연과의 관련성이 더 뚜렷하기 때문에 실제 기여도는 81.8%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연구를 수행한 남병호 박사 역시 “담배소송 대상자의 BMI 등 건강지표를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폐암 발생위험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폐암 발생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담배회사 3곳(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을 상대로 한 건보공단의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 나왔다. 공단은 2014년 4월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 533억원은 30년·20갑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 규모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공단 청구를 기각했다. “개별 환자의 폐암 발병이 흡연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공단은 급여를 지급한 기관일 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다. 이에 공단은 즉각 항소했고,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1심의 ‘인과관계 부족’ 논리를 뒤집겠다는 전략이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는 흡연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를 재입증하는 의학적 증거”라며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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