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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전기 없이 햇빛만으로 바닷물을 식수로···UNIST 고성능 증발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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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2 18: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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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전력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햇빛만으로 바닷물을 식수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장지현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태양광만으로 바닷물을 증발·응축해 담수를 얻는 고성능 증발기를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증발기는 별도의 전력 장치 없이 태양광만으로 작동한다. 바닷물 위에 띄워 두는 방식으로 담수를 생산할 수 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 증발기는 1㎡ 크기 기준으로 1시간에 약 4.1리터(ℓ)의 식수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자연적인 해수 증발 속도의 7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산화물 기반 태양광 증발 장치 가운데 최고 성능이다.
기술의 핵심은 햇빛을 효율적으로 열로 바꾸는 ‘광열변환 소재’다. 연구팀은 내식성이 뛰어난 망간 산화물 일부를 구리와 크롬으로 치환한 3원계 산화물 광열변환 소재를 개발했다. 일반적인 산화물 소재는 가시광선 파장 영역까지만 흡수하는 데 그치지만, 개발된 소재는 자외선부터 가시광선, 근적외선 영역까지 빛의 97.2%를 흡수한다.
이 소재를 적용한 증발기 표면 온도는 최대 80℃까지 상승해 기존 망간 산화물이나 구리망간 산화물 기반 소재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 또 염분이 증발 표면에 쌓이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구조를 적용해 장시간 안정적인 담수 생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 교수는 “기존 산화물 광열변환 소재의 낮은 효율과 염 축적 문제를 동시에 개선했다”며 “전력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실질적인 식수 확보가 가능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Advanced Materials) 온라인판에 게재될 예정이다. 연구는 ‘미세플라스틱 대응 화공·바이오 융합 공정 연구센터’ ERC 과제와 중견연구과제, Brainpool 사업, 이노프라임 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마지막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7시간째 변론을 이어가자, 투병 중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 측이 먼저 변론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청장 측은 내란 가담 혐의를 부인하면서 “국회 봉쇄는 없었고, 출입문 통제는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열린 재판에서 서증조사만 6시간30분 동안 이어갔다. 이에 오후 5시30분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조 전 청장은 투병 중”이라며 “조 전 청장 (서증조사를) 먼저 진행해 체력이 남은 상태에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라고 재판부에 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의 양해를 구하고, 조 전 청장 측이 서증조사 절차에서 먼저 변론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전 청장 측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내란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내란죄) 범죄 성립 여부를 재판부가 직권으로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위헌이란 이유로 내란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죄 유죄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고 했다. 또 “이 사건은 헌법상 권한 행사 주체인 대통령이 직접 행사한 것으로 더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조 전 청장이 가담한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비상계엄에) 공모한 적도 없다”며 “단지 치안 유지를 책임지는 경찰 총수로 치안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력을 운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청장은 정당한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권한 행사 대상자인 기동대 경찰들도 치안유지란 본연 의무를 다했으므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 봉쇄 혐의에 대해선 “(특검이) 사건 전후 맥락과 (조 전 청장의) 내심의 의사를 외면하고 내린 억지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특검은 국회 봉쇄를 국회의 헌법 기능을 무력화했고, 이는 국헌문란이라는 논리로 ‘봉쇄’ 표현을 쓰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는 봉쇄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지 (국회) 출입문에서 민간인 출입통제와 국회의원 출입통제 같은 통제만 했을 뿐 국회봉쇄는 없었다”며 “국회 출입문 통제는 있었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 측의 서증조사는 1시간 만인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됐다. 이어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서증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 김 전 장관 측 추가 의견 진술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남아있다.
재판이 오랜 시간 이어지자 재판부는 추가 기일 지정을 언급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도저히 체력적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기일을 한 번 더 잡는 것도 방법”이라면서도 “가급적 오늘 끝내는 거로 생각하고 임해달라”고 말했다.
“형님들 이동노동자 쉼터 모르시는 분 없죠? 추울 때는 쉼터 위치 표기해놓는 게 좋아요. ‘콜사’(주문이 줄어 ‘콜이 사망했다’는 뜻의 은어)라 길에서 벌설(대기할) 때 요긴합니다.”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던 지난 2일, 배달노동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동노동자 등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한파를 피해 쉴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카페나 상가 등 다른 공간에서는 눈치를 보느라 오래 머물 수도 없고요. 이에 최근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은 이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쉼터를 늘리고 있는데요. 적은 수와 떨어지는 접근성 때문에 이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점선면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파 휴식권’ 입법도 검토 중입니다. 폭염과 달리 한파는 휴식을 보장받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폭설·한파시 휴식은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과 권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왜 한파 쉼터가 생기고 있는 걸까요? 한파 휴식권은 꼭 필요한 걸까요? 오늘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최근 지자체들이 앞다퉈 조성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대리운전·퀵서비스·배달·수리 등 이동하며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입니다. 쉼터에는 커피, 안마기, 휴대전화 충전기 등이 비치돼 편의를 제공하는데요. 서울시에는 총 30곳이 있고, 전국적으로 설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서울에는 일용직·건설노동자 등 새벽 시간 야외에서 대기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새벽 일자리 쉼터’도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10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를 두고 “왜 그렇게 어리석나”라고 지적하자 서울시는 “중단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점선면 취재 결과 서울시는 올해 해당 예산을 2억5300만원으로 오히려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고요. 서울시 관계자는 “(증액에) 작년 이슈가 좀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파 속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플랫폼 노동자의 급증이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거리를 제공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들을 말하는데요. 코로나19 유행 이후 급증해 2023년 88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폭염·한파에 그대로 노출된 채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법적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폭염 휴식권’(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도 이동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후를 이유로 플랫폼 노동자가 스스로 업무를 중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동노동자 커뮤니티에는 궂은 날씨에 배차를 거부했는데 불이익을 받느냐는 질문이 반복해서 올라오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9월 민주노총은 작업중지를 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불이익 처우를 내리는 경우가 있다며, 작업중지권 사용 범위를 기후위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파 속에서 콜을 기다려야 하는 노동자에겐 쉼터가 유일한 피난처인 셈입니다.
여기에 기습 한파가 갈수록 잦아진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북극 한파가 한반도로 내려오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이는 겨울 기온의 변동 폭을 키웁니다. 질병관리청은 “갑작스러운 추위에는 인체가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한랭질환 위험이 커진다”며 야외활동 자제를 권고하는데요. 애초에 야외 노동이 전제된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한파에 취약한 노동자는 플랫폼 노동자뿐이 아닙니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주·기업의 보호조치가 부족한 현장에서도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영하 17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씨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9월 재판부는 사업장이 건강검진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며 유족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실내에서 일한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일부 대형 백화점에서는 고객이 입장하는 영업시간 전까지 난방을 제대로 틀지 않아 직원들이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일부 매장의 실내 온도는 6.8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 18~20도가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화재 위험 때문에 난방기구를 설치하기 힘든 재활용 선별장 같은 현장도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업무보고에서 한파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 등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 강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는 폭염·한파 속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로부터 사업주의 보호조치 의무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 중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사업주의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한파 휴식권 법제화도 검토 중입니다.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점선면과 통화에서 한파 휴식권에 대해 “아직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 중에 있다”며 “우선은 한파에 의한 한랭기 질환 예방접종 등 가이드가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변덕스러운 기후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됩니다. 새벽 일자리 쉼터 예산은 사실상 이슈에 따라 삭감과 증액 여부가 결정됐는데요. 조례 등을 통해 명확한 편성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쉼터 이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조치들도 보완돼야 하고요. 노동자들의 실제 근무시간대를 반영한 난방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야 합니다.
최혜인 노무사는 통화에서 “한파 때문에 계속 사람이 죽는데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며 “법 하나 개정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닐 테고 노동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한파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당장 올해도 칼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파에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철저하고 빈틈없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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