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한의사, 자동차공업사와 공모해 9년간 9억원 상당의 보험사기를 벌인 40대 보험설계사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설계사 A씨를 구속하고, 한의사 B씨와 공업사 대표 C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원, 화성, 오산 일대에서 외제 차를 끌고 다니며 진로 변경 방법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9년간 94차례에 걸쳐 9억544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그가 병원에 오지 않았는데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6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C씨는 사고로 파손된 A씨의 차량이 입고되면 견적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한 차량을 표적으로 삼았다. 진로변경 사고가 전체 범행의 87%로 가장 많았고, 특정 교차로에서만 동일 유형의 사고를 13번이나 내기도 했다.
지난해 6월 한 보험사로부터 A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한의사, 공업사가 결탁해 범행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보험대리점에서 수년간 일해오며 보험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이를 범행에 악용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씨의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가중처벌 조항(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1조)을 적용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를 위반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 적용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사고 후 허위나 피해사실을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앞으로도 병원이나 공업사가 가담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기 돈이 은행에 있는데, 체크카드 발급이 안 돼 돈을 못 쓰는 게 말이 되나요?”
지난해 말 경기도 포천시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의 직원은 발달장애인의 체크카드를 분실했다. 이 시설의 사무국장 A씨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재발급을 받기위해 은행을 향했다. 그러나 은행에선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당사자의 ‘의사 확인’이 어렵다면서 재발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8일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음식이나 물건을 산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면 반드시 카드를 써야 한다”며 “은행에서 카드 발급이 안 돼 정말 막막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장애인복지카드’와 연계한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 받았다. ‘직불카드’로 계좌 현금 빠져나가는 형태는 같았으나 은행에서는 안되고 카드사에서는 발급된 것이다.
중증 뇌병변장애인 B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활동 지원사와 함께 서울시의 한 상호금융 지점에 방문해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점 측은 언어 장애가 있는 B씨의 의사 확인이 어렵다면서 카드 발급을 거부했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적도 있는 B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 무능력자로 간주해 금융 서비스 이용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라며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의사 표현이 힘든 발달장애인 등이 ‘그때 그때’ 판단이 다른 금융거래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비교적 발급 문턱이 낮은 체크카드를 받는데도 각 은행마다, 지점별로도 적용하는 규정이 달라 여러 지점을 전전하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에서 세부적인 대응 지침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은행 규정상 장애인과 비장애인 대상 은행 업무 처리 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은행은 ‘의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장애인에게는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대리인이 있어야 거래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 심판을 거쳐야 선임할 수 있는 등 절차가 길고 복잡하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은 체크카드를 만들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이나리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사무국장은 “성년후견 심판은 6개월 이상 걸리고 청구 비용도 있다”며 “간단한 은행 업무 하나 때문에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엔 너무 까다롭다. 차라리 다른 지점에 가서 시도해보라고 권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금융사는 법적 자격을 갖추지 않은 대리인을 통한 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고려하면 당국의 세부적 대응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의 변호사는 “지적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의사 결정을 못 하는 건 아니다. 후견 제도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후견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며 “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하나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세분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발달장애의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보건당국이 아닌 이상, 판단의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편의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들여다볼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EO·단장·사장·아다메스 방한휘문고·덕수고 선수 일일 클리닉구단 “홈에 한국 광고 많아질 것”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아 이정후(28·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애정을 한껏 드러냈다. 다만 이정후의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출전에 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샌프란시스코 구단의 래리 베어 최고경영자(CEO)와 버스터 포지 야구 부문 사장, 토니 비텔로 감독, 내야수 윌리 아다메스는 7일 경기 이천 LG 챔피언스파크를 방문했다. 6일 포지 사장과 잭 미내시언 단장은 허구연 KBO 총재를 만났고 비텔로 감독과 아다메스는 이정후와 함께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이날은 이정후의 모교인 휘문고와 지난해 청룡기 우승팀 덕수고 학생들을 만나 야구 클리닉을 진행했다.
전날 이정후는 WBC 출전 여부에 대해 “구단과 구체적으로 상의할 예정”이라며 “참가하게 된다면 미국에서 훈련하다 일본으로 이동하는 일정이 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행사 이틀째인 이날 공식 회견에서는 주최 측이 관련 질문을 미리 사양했다.
대표팀은 9일 사이판에서 1차 캠프를 시작한다. 해외파 중에서는 김혜성(LA 다저스)과 고우석(디트로이트)만 합류하기로 했다. 야구대표팀은 WBC에서 17년 만의 2라운드 진출을 노린다. 빅리거의 합류는 전력은 물론 분위기상으로 결정적인 힘이 된다. 그중에서도 이정후는 대표팀이 가장 절실히 바라는 자원이다. 샌프란시스코는 한국에 와서도 일단 침묵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정후와 한국 야구에 대한 덕담이 주를 이뤘다.
올 시즌 샌프란시스코 지휘봉을 잡은 비텔로 감독은 “이정후의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본인이 최대한 편하게 경기에 임할 때 최고의 결과를 낸다고 생각했다”며 “이정후의 빅리그 풀타임 2년차가 더욱 기대된다. 이정후가 한 시즌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많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단은 이정후가 가진 영향력을 강조했다. 베어 CEO는 “이정후는 야구장 안팎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선수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고 클럽하우스에선 분위기 메이커”라며 “이정후의 유니폼 판매율이 팀 내 1위다. 이번 방한 기간 한국 회사들과 미팅을 많이 할 수 있었다. 우리 홈구장에 한국 브랜드 로고가 많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내야수 아다메스는 “이정후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고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한국 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같이 왔다. 이정후와 같이 꼭 우승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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