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일본에서 중장기간 체류하려는 이들은 일본어와 사회규범 관련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외국인정책 재검토 관련 전문가 회의가 작성한 의견서에 재류 외국인 대상으로 일본어와 사회 규범을 학습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8일 보도했다. 전문가 회의가 일본 정부에 제안한 이 의견서에는 중장기 재류를 원하는 이들과 동행한 가족들의 재류 자격 취득 조건으로 학습 프로그램 수강을 의무화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일본 정부는 이 의견서를 토대로 이달 내에 외국인 정책의 기본 방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지역사회와의 공생이라는 취지로 외국인에게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가르치는 사업을 2027년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영주 허가 요건에 일본어능력을 추가하고, 소득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의견서에는 외국인에 의한 토지 취득과 이용에 대해서는 안보 관련 과제라고 규정하면서 빠른 검토를 진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 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잇따라 외국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6년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현대위아가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로봇과 설비 자동화를 결합한 ‘무인 자동화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지난해 2500억원이던 자동화 사업 부문 매출은 2028년 40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백익진 현대위아 모빌리티솔루션사업부 상무는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현장 인터뷰에서 “물류시스템에 있어 입고부터 출하까지 ‘완전 무인 자동화’하는 계획을 2028년까지 완료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크팩토리란 인간의 개입 없이 로봇과 인공지능(AI)만으로 24시간 가동되는 ‘완전 무인 자동화 공장’을 말한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명을 켤 필요도 없어 ‘다크팩토리’(암흑공장)이라고도 불린다. 백 상무는 “이를 먼저 현대위아 창원공장에 시범 적용해 볼 생각”이라며 “다크팩토리 개발을 2028년도에 완료해 상용화는 그때부터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완전 무인 자동화는) 로봇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비가 함께 받쳐줘야 한다”며 “로봇과 설비 자동화라는 두 축을 하나로 엮어 궁극적으로 ‘로봇을 통한 자동화’로 나아가는 게 (현대위아) 모빌리티솔루션사업부의 방향성”이라고 말했다. 이 부서는 크게 로봇의 개발과 적용을 담당하는 ‘로봇사업실’과 공장 자동화 설비·시스템 구축을 맡은 ‘스마트팩토리’(SF) 사업실로 구성된다.
또 완전 자동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백 상무는 이를 위해 AI 기술로 물류 로봇이 최적의 경로로 이동하는 기술, 고장을 진단해 자동 복구할 수 있는 기술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트윈’(공장 등 현실을 가상세계에 쌍둥이처럼 구현하는 기술)으로 사무실에서도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사전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현대차그룹은 주요 임원 130여명과 함께 그룹 최고 전략 회의인 ‘글로벌리더스포럼’(GLF)를 열고 다크팩토리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위아는 관련 기술 개발을 선행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백 상무는 “현대위아는 공장에서의 물류 자동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향후 (그룹의) 다크팩토리에 현대위아도 일정 부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대차도 다크팩토리에 대해 ‘스텝 바이 스텝’(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의 실증·검증된 기술들이 바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력 감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백 상무는 “물류 자동화로 20% 정도의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사람을 대체한다기보다 로봇이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사람이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 위주로 로봇을 투입해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게 목표라는 것이다.
백 상무는 “로봇, 물류 자동화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라며 “우리도 자체 모델을 개발해 경쟁력을 갖추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객들의 현장을 개선해주고 효율을 높여주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로봇을 활용해 고객들의 생산성과 효율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한다”며 “이렇게 해야 중국이나 저가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은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 제도이지만, 기준금리와 통화량을 조정해 경기와 물가를 관리하고, 금융위기 국면에서 최종 대부자로 나서 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막는다는 개념이 정착된 것은 채 100년도 되지 않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설립된 해는 1913년이었지만 초기 연준은 지금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당시 미국의 화폐제도가 금본위제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시중에 풀 수 있는 돈의 규모가 국가가 보유한 금의 양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중앙은행의 활동은 큰 제약을 받았고, 금본위제는 대공황 국면에서 오히려 미국 경제의 붕괴를 불러온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1933년 미국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금본위제를 폐기한 이후에야 연준은 비로소 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막는 소방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연준 100년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수장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인물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연준 의장을 지냈던 매리너 에클스이다.
스코틀랜드 이민자 출신인 에클스는 고졸 학력으로 미국 서부에서 은행업을 통해 부를 일군 입지전적 인물이었다. 그는 ‘정부의 은행’에 불과했던 연준을 ‘국가의 중앙은행’으로 격상시킨 설계자였다.
초기 연준은 재무부의 자금 조달 창구에 가까웠다. 특히 전시에는 국채를 의무 매입하며 행정부의 하위기관 노릇을 해야 했다. 그러나 에클스는 전쟁 이후에도 이어진 재무부의 간섭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연준 의장 인선 다시 정치 그늘로
권력의 압박에 저항하며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사수한 그의 투쟁은 현대 중앙은행 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현재 워싱턴에 있는 연준 건물은 ‘에클스 빌딩’으로 명명돼 있다.
1970년대에 8년간 연준 의장으로 재임했던 아서 번스는 정치 권력에 굴종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연준의 오욕을 상징하는 인물로 기록돼 있다.
그는 1972년 대선을 앞둔 닉슨 대통령으로부터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압박을 받자, 인플레이션 조짐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통화 정책을 강행해 물가 폭등의 빌미를 제공했다.
또한 물가 상승 원인을 통화량 과잉이 아닌 유가 등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며,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변동성이 큰 항목을 임의로 제외함으로써 지표를 왜곡시켰다. 여기에 금리를 올리다 실업률이 조금만 오르면 즉시 낮춰버리는 ‘스톱 앤드 고(Stop-and-Go)’ 정책을 반복한 결과,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고착화해 미국 경제를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빠뜨렸다.
이 암흑기를 끝낸 이는 1979년 취임한 폴 볼커였다. 미국 경제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신음하던 시절, 그는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급격한 긴축으로 경기는 추락했고, 기업과 농민들의 반발도 거셌지만 그는 뚝심 있게 고금리를 유지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꺾어놓았다.
볼커의 ‘인플레이션 파이터’적 면모는 이후 1980~1990년대 미국 경제 장기 호황의 초석이 되었다.
볼커의 뒤를 이은 앨런 그린스펀은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최종 대부자’로서 연준의 역할을 정립한 인물이다. 취임 직후 맞닥뜨린 1987년 ‘블랙 먼데이’를 시작으로 헤지펀드 LTCM 파산, IT버블 붕괴 등 위기 때마다 전격적인 금리 인하로 시장의 패닉을 진화하며 ‘마에스트로’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린스펀의 영광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추락했다. 규제 완화와 시장의 자율성을 맹신한 그의 원리주의가 오히려 위기의 씨앗이 된 것이다. 그는 금융위기 직후 열린 청문회에서 “민간의 이기적 동기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밝히며 한 시대의 종말을 알렸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던 시기에 연준의 수장이 벤 버냉키였다는 점은 글로벌 경제에 천운이었다. 당시 금융위기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로 평가받는데, 버냉키는 대공황을 깊이 있게 연구한 학자였기 때문이다.
아서 번스 실패 반복해서는 안 돼
버냉키는 금융위기 국면에서는 시장의 기대보다 한발 더 나간 정책만이 패닉을 잠재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쓰는 데 주저함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금융위기의 수렁에서 글로벌 경제를 건져낼 수 있었다.
후임 의장인 재닛 옐런은 버냉키와 비슷한 성향의 경제학자였다. 옐런은 양적완화의 종결과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출구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
볼커 이후 연준 의장은 연임되는 게 관례였지만 2017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깐깐한 경제학자이자 민주당원인 옐런 대신 월가의 사모펀드에서 일했던 공화당원 제롬 파월을 신임 의장으로 임명한다. 파월은 기준금리를 더 파격적으로 인하하라는 트럼프의 공세에 시달리면서도 무난히 연준 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파월의 임기는 올해 5월에 끝난다. 그의 임기 종료가 다가오며 연준 의장 인선이 다시 정치의 그늘로 들어가고 있다. 중앙은행을 자신에게 복속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온 트럼프 정권하에서의 인선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지난해 8월 트럼프의 지명으로 연준 이사회에 입성한 스티븐 마이런은 이미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잇달아 주장하면서 연준위원들의 의견 스펙트럼에서 가장 극단의 위치에 서 있다. 1970년대 아서 번스 시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흔들리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의심받게 되면 시장은 가장 먼저 등을 돌린다.
시장의 반란은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자본시장은 바보가 아니다. ‘무조건’ 금리를 내리는 중앙은행 편에 서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적절히 관리하는 쪽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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