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광고’를 제작해 배포할 의무를 법으로 정부에 부과한 지 4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 편의 광고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까지는 관련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아 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작된 발달장애인 공익광고는 한 건도 없었다.
이 법 제5조2항을 보면 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방송사 등에 배포해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지만 2021년 12월 법 통과 이후 지금까지 관련 광고는 한 차례도 제작되지 않았다. 광고 제작을 위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예산’ 역시 법 시행 이후 한 번도 편성되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1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는 낮은 편이다. 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장애인 학대 피해자 1449명 중 71.1%가 발달장애인이었다. 복지부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정작 법으로 정해진 인식개선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장애인 권리 인식 제고 캠페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편견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서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은 국제사회가 꾸준히 요구해온 인권 과제”라며 “지난 정부가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공익광고 한 편조차 제작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해당 사업은 진행하지 못했지만 복지부의 다른 사업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 홍보영상 등은 만들어왔다. 올해 처음 예산이 반영된 만큼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28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남도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요일인 28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예년보다 추운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5도가량 낮아지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보했다.
이날 오전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3.6도, 인천 4.6도, 수원 1.0도, 춘천 -1.7도, 강릉 3.6도, 청주 5.3도, 대전 4.6도, 전주 5.0도, 광주 6.8도, 제주 14.0도, 대구 4.3도, 부산 7.9도, 울산 5.7도, 창원 8.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1∼18도로 예보됐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경북권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남해 0.5∼2.0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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