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충남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사기 사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27일 충남경찰청 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충남청에서) 45명을 수사하고 있지만 총책과 일부 관리자들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고,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국내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있다는 정황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캄보디아에서 20대 한국인을 살해한 중국인 주범이 2023년 4월 대치동 마약 음료 공범이라는 국정원 정보가 나온 만큼 수사 정보들을 국정원과 공유하고 협의해 당시 마약 사건 관련된 사람들도 신속히 검거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정주 충남경찰청장은 “총책 등은 수사 중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조직폭력배와 범죄조직 간) 연계성 여부는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병)은 “피의자들이 캄보디아에서 살해당한 한국인 대학생이 다니던 충남의 한 대학교 재학생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맞는가”라고 물었다.
임 청장은 “모두 다 같진 않고 일부만 그런 것(같은 대학 재학생)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정부는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다. 근로자의날법 제정 당시에는 3월 10일이었으나,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전상 정의를 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므로 노동이 더 ‘가치중립적 용어’라고 해석한다.
반면 근로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쓰여 온 단어로, 헌법에도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날을 굳이 노동절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반박도 존재한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 밖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금을 체불해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준 경우, 정부가 대신 지급한 돈을 사업주에게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과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한 경우 정부가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또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이사 임명 근거를 명확히 한 법률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누구나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 단순한 문제라면 금방 바로잡고 넘어가겠지만, 종종 업무에 큰 지장을 주는 실수나 잘못이라면 ‘경위서’라는 걸 쓰기도 한다.
‘경위’는 날줄(세로실)과 씨줄(가로줄)을 이르는 말이다. 날줄과 씨줄이 얽혀 옷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어떤 일이 진행된 과정을 뜻한다. 경위서는 사건의 발생 원인, 과정, 결과를 비롯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보고하는 문서다. ‘시말서’도 있다. ‘시말’은 처음과 끝이란 뜻이니, 시말서 역시 어떤 일이 벌어진 처음부터 끝까지 그 경위를 적는 것이다. 둘 다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려는 것인데, 시말서는 일본식 한자어이므로 ‘경위서’로 바꿔 쓰자.
실수를 곱씹는 것은 학교를 다닐 때도 했다. 틀린 문제를 오답노트로 정리하는 것이다. 수학이라면 공식을 확인하고 풀이 과정을 다시 보며 어디가 잘못됐는지 점검한다. 비슷한 문제를 또 틀리지 않기 위해서다.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되는 날이다. 새벽녘까지 관련 소식을 공유하며 걱정하던 그날이 떠오른다. 대형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빠른 수습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이 중요하다. ‘진상’은 ‘사물이나 현상의 거짓 없는 모습이나 내용’이고, ‘규명’은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 바로 밝힌다’는 뜻이다. 즉 진상 규명은 사태가 일어나 진행된 경위를 거짓 없이 상세히 밝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맡은 바를 다하지 않은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응 체계와 제도 등을 손보는 것까지 나아간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애쓰는데 하물며 생명이 달린 안전 문제라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주말 동네 전통시장에선 이른 핼러윈 행사가 열려 북새통을 이뤘다. 이번주에도 핼러윈뿐 아니라 늦가을을 만끽하는 축제가 여기저기서 계속된다. 누구나 안전하게 축제의 즐거움을 맘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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