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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변기에 버리라던 ‘친환경’ 물티슈의 배신…하수도 처리 비용만 연간 1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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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2 23: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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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물티슈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처리 비용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물티슈 투기로 막힌 하수관로를 유지하는 데에만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쓰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2일 공개한 ‘물티슈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물티슈는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돼 일회용품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물에 녹지 않는 물티슈는 플라스틱 계열의 합성 섬유로,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하수도 막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환경 유해성 측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비닐봉투에 버금가지만, 법적 분류 탓에 일회용품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다.
물티슈는 표시·광고에서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법상 화장품인만큼 제조사가 ‘천연 펄프’ ‘순면 느낌’ 등 친환경 이미지를 앞세워 홍보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다. 물티슈의 친환경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시험 표준이나 기준, 인증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제조사들은 하수 시스템에서 분해되지 않는 물티슈를 두고 ‘변기에 버려도 된다’고 광고하고 있다.
생산자에게 환경적 책임을 부과하는 ‘오염자 부담원칙’ 역시 적용하지 못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하수도 통계와 주요 지방자치단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하수관로 유지관리비는 연간 2500억원이 넘는다. 이 중 물티슈 투기로 인한 긴급 준설·펌프 고장 수리에만 매년 1000억원 이상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하수처리장 스크린 공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의 약 80~90%는 물티슈로 확인됐다.
물티슈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복구 비용은 모두 지자체 부담으로 돌아간다.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은 결국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 부담분을 메운다. 물티슈로 인한 환경 피해의 비용을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다.
다 쓴 물티슈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지만, 현행법상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제조사는 별도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폐기물부담금제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제조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플라스틱 제품과 고합성수지 아이스팩, 일회용 기저귀 등에는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물티슈를 명확히 ‘환경 규제 대상’으로 보고 생산 단계부터 관리에 나서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플라스틱 함유 1회용 물티슈 판매 금지’ 법안을 발표했다. 올해 12월 웨일스를 시작으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등으로 물티슈 판매 금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을 유발하는 모든 물티슈를 규제 범주에 넣기로 했다. 생산·유통 단계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규제를 통해 환경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독일은 일회용 플라스틱 기금법을 통해 2023년부터 특정 플라스틱 제조사에게 kg당 0.061유로의 물티슈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제조사로부터 거둬들인 부담금으로 지자체 공공 청소와 하수도 관리비용을 충당한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은 제조사로 하여금 물티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모호하게 취급되고 있는 물티슈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확립해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의 틀 안으로 온전히 편입해야 한다”며 “표시·광고 개선과 생산자책임제 도입, 플라스틱 함량 규제와 사용 제한, 플라스틱 물티슈의 전면 판매 제한까지 순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월요일인 12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비가 오겠다. 전날 일부 지역에 내린 눈이 다시 얼어 도로에 살얼음이 끼는 곳도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을 보이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충남서해안은 종일, 서울·인천·경기서해안은 오전부터, 강원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와 전북서해안은 밤부터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서해안도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내륙·산지 3∼8㎝, 경기북동부 2∼7㎝, 경기북서내륙, 경기남동부, 충북북부, 충남서해안, 울릉도·독도 1∼5㎝,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 1㎝ 안팎이다. 서울·인천·경기북부서해안, 경기남서부, 서해5도, 충북중·남부도 1㎝ 미만의 눈이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내륙·산지 5㎜ 안팎, 서해5도, 충청권, 울릉도·독도 5㎜ 미만, 전북, 경북북부내륙·산지 1㎜ 안팎이다.
특히 강원내륙·산지와 충청권, 전라권, 일부 경상내륙 등 전날 눈이 쌓인 지역은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 길이 빙판이 되거나 도로 살얼음이 끼는 곳이 있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현재 경기북부내륙, 강원내륙산지, 충북중·북부, 충남, 전북동부, 경북북동내륙·산지에 한파특보가 발령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10∼-5도로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9.3도, 인천 -9.1도, 강릉 -5.8도, 대전 -7.8도, 광주 -4.8도, 제주 3.0도, 대구 -8.5도, 부산 -4.1도, 울산 -5.1도 등이다. 낮 기온은 0∼10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2.5m, 서해 앞바다에서 0.5∼3.5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 1.0∼3.5m, 남해 0.5∼3.5m로 예상된다.
배가 바람의 힘으로 바다를 누비는 모습이 다시 재현될 수 있을까.
HMM은 12일 HD한국조선해양이 개발한 풍력 보조 추진 장치(WAPS) ‘윙세일’ 도입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윙세일 도입 선박은 HMM의 5만t급 중형 유조선인 ‘오리엔탈 아쿠아마린’호로 지난 5일 운항을 시작했다. 윙세일을 실제 선박에 적용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윙세일은 높이 30ｍ, 폭 10ｍ의 크기로 항공기 날개처럼 양력을 만들어낸다. 바람의 힘을 이용해 선박의 추진력을 얻는 친환경 운항 설비다. 이번에 HMM이 도입한 윙세일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선박 배출 온실가스 통합관리 기술 개발 사업’의 하나로 추진·개발됐다.
윙세일을 개발한 HD한국조선해양 측은 “주 날개 양측에 보조 날개를 부착해 풍력 활용 효율을 높이고, 기상이 악화하거나 교량을 통과할 때는 날개를 접을 수 있는 기능을 적용해 운항 안정성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HMM은 윙세일 도입으로 복잡·다양해지는 친환경 규제 대응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윙세일은 운항 조건에 따라 5~20%의 연료 절감 효과가 있는데, 사용 연료를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 또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HMM은 향후 2년간 실제 운항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윙세일의 효과를 검증해 결과에 따라 도입을 벌크선대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해상 실증 과정에서 연비 개선 효과와 탄소 배출 저감 데이터를 확보해 향후 성능을 고도화하고 상용화 모델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HMM 관계자는 “컨테이너선대에 이어 벌크선대에도 효과적인 친환경 설비를 도입하게 됐다”며 “선대의 양적 성장과 동시에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글로벌 탈탄소 규제가 강화하면서 연료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풍력 보조 추진 기술이 미래 조선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해상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친환경 선박 솔루션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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