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게시판

수원성범죄변호사 김경, 텔레그램 계정 새로 개설…‘공천헌금’ 증거가 지워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2 22:26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수원성범죄변호사 미국 체류 중 대화 기록 없애…경찰은 그제야 통신영장 신청‘김병기 의원에 공천 대가 수천만원’ 탄원서 낸 전 구의원 조사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사진)이 미국 체류 중 기존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늑장 수사를 하면서 핵심 피의자들의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은 8일 김 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김 시의원은 지난 7일 텔레그램 계정을 교체했다. 새 텔레그램 계정에는 “새로 가입했다”는 문구가 표시됐고, 기존 계정에는 “탈퇴한 계정”이란 문구가 남았다. 8일에는 김 시의원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계정이 기존 연결자들의 ‘새 친구 목록’에 나타났다. 김 시의원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도 삭제하고 재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은 탈퇴 후 재가입할 경우 기존 대화 기록이 삭제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시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통신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통화내역, 문자 메시지,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확보하는 절차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되는 대가로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월21일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 간사였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갑, 전 원내대표)을 찾아가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최근 공개됐다.
김 시의원은 경찰이 공천 헌금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 출국했다. 경찰은 같은날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김 시의원의 출국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지난 6일에야 김 시의원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했다.
김 시의원이 “도피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증거인멸 우려는 커지고 있다. 김 시의원이 텔레그램·카카오톡뿐 아니라 휴대전화를 초기화했을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의원 지위에 있는 사람이 출국이나 자료 삭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를 리 없다”며 “당이 연루된 사안인 만큼, 주변 조언을 받아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삭제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며 공천 헌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 수사 역시 지연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김 시의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알려진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강 의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아직 실시하지 못했다.
한편 구의회 공천을 받는 대가로 김병기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전 서울 동작구의원 전모씨가 이날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 직후 구의원 공천을 대가로 전씨 등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가 3~5개월 만에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전씨는 ‘김 의원에게 1000만원 전달한 것 인정하냐’는 등 취재진 물음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김 의원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비롯해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사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전 목사와 함께 영장을 신청했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8일 전 목사에 대해 특수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날 전 목사와 신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겼다고 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에도 전 목사와 신 대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리 해석 차이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재신청된 내용을 검토한 뒤 전 목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신 대표는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영장 청구 대상에 넣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는 전 목사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내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자 중립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법 집행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또 “가스라이팅이라는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심리학 용어를 영장에 삽입해 전 목사를 현장 조정자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법정 드라마의 주역은 전통적으로 검사였다. 트렌드가 변했다. 판사가 뜬다. <프로보노>에선 전직 판사 출신 공익변호사가, <판사 이한영>에선 현직 판사가 주인공이다. 소재도 달라졌다. 과거 검찰과 권력의 유착을 다뤘다면 이제는 법원 수뇌부와 거대 로펌의 결탁이다. 대법관과 로펌 설립자가 재판을 거래하고, 로펌 대표가 판사 사위에게 미리 작성한 판결문을 건네며, 고위 법관은 특정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은 모조리 패소하도록 사주한다. 몇 해 전만 해도 이런 드라마가 방송됐다면 법원행정처에서 항의했을 터다. 이제 법원은 고요하고 대중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추락한 사법 신뢰의 현주소다.
전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이 미뤄졌다. 지난 9일로 예정됐던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은 13일로 연기됐다. 원인 제공자는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변호인들이었다. 이들은 쟁점과 무관한 궤변을 늘어놓고, 특검을 인신공격하고, 시민을 겨냥해 음모론을 제기했다. 일부 변호인은 “(말을) 빨리 하면 혀가 짧아 말이 꼬인다”며 노골적 지연 전술을 썼다.
법정의 권위를 모욕하고 조롱한 변호인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책임도 그 못지 않다고 본다.
재판장은 ‘법정의 왕’이다. 법정 내 모든 상황을 통제할 권위와 권한을 갖는다. 피고인이든 변호인이든 검사든 방청객이든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고, 행동을 제지할 수 있으며, 퇴정은 물론 감치 처분도 할 수 있다.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설 때 모두가 기립하는 것은 이 같은 ‘소송지휘권’을 존중한다는 표시다.
지귀연 재판장은 소송지휘권을 사실상 포기했다. 억지 주장을 제지하기는커녕 “(피고인 측의) 절차적 만족감도 중요하다”며 방관했다. 외려 변호인들의 항의를 받고 사과하기도 했다. “불쾌하셨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100퍼센트 제 잘못입니다. 변호사님 말씀에 토 달아서 죄송합니다.” 기사를 읽고도 믿기지가 않아 녹화중계 영상을 확인했다. 재판장이 사과를 연발하는 사이 내란 수괴는 웃거나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지난 3월 지 재판장은 윤석열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풀어줬다. 구속기간을 ‘날(日)’이 아닌 ‘시간(時)’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수십 년간 유지돼온 관행이 왜 대통령의 내란 사건에서부터 바뀌어야 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검찰은 구속기간을 ‘날’ 단위로 산정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1인만이 ‘전무후무한’ 수혜자가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본래 경제·식품·보건 전담 재판부다. 내란 사건을 선거·부패 전담부 대신 지귀연 재판부가 맡게 된 데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넘어가자. 지 재판장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명분으로 ‘탈권위적 소송지휘’(라 쓰고 ‘만담 재판’ ‘예능 재판’이라 읽는다)를 해왔다. 묻고 싶다. 경제·식품·보건 사건 재판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제한 보장해왔는가? 소상공인이나 식당 주인이 누리지 못하는 혜택이라면 내란사범도 누려선 안 된다.
절차적 흠결을 남기지 않으려는 뜻은 이해한다. 그러나 재판은 TV토론이 아니며, 재판장은 토론 진행자가 아니다. 아니, TV토론에서도 패널리스트가 장광설을 늘어놓거나 혐오 발언을 하면 진행자가 개입한다. 재판 과정에 비춰볼 때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측 ‘시간 끌기’는 예측 가능했다. 미리 발언시간을 제한하는 등 소송지휘권을 행사했다면 모든 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토론 MC보다도 너그러운 판사를 두고 내란세력 변호인(이하상)은 말했다. “지귀연이 우리 편이냐? 절대 아니다 여러분. 저런 말에 속아선 안 된다.” 혀가 짧다고 했던 변호인(권우현)은 자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변론 정말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다”(이상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지 재판장은 스스로는 물론 법원 전체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 기계적 형평이 내란 재판의 역사성·중대성을 앞설 수는 없다.
99%의 법관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음을 안다. 실제로 다른 내란 사건에는 추상 같이 단호한 재판장들이 있다. 하지만 지금 시민이 가장 주목하는 재판은 내란 수괴 윤석열 사건이고, 그 재판장은 지귀연 판사다.
시민은 그에게 정의의 사도가 되길 기대하는 게 아니다.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전문가다운 프로페셔널리즘이면 충분하다. 지 재판장은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어록을 남겼다. ‘프로’의 제1 덕목은 ‘마감 엄수’ 아닌가. 그는 밤을 새워서라도 결심 공판을 마무리했어야 했다.
13일 결심 공판이 다시 열린다. 지 재판장은 지난 9일 “다음 기일엔 무조건 끝내는 거다. 그 외에 옵션은 없다”고 했다. 이 말대로 하라. 프로는 마감을 지킨다. 끌려다니지 않는다. 현실의 사법은 법정 드라마와 달라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수원성범죄변호사 김경, 텔레그램 계정 새로 개설…‘공천헌금’ 증거가 지워진다 > 갤러리게시판

MAC CUSTOMER CENTER

수원성범죄변호사 김경, 텔레그램 계정 새로 개설…‘공천헌금’ 증거가 지워진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