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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몸이 먼저 반응” 외출 나온 군인이 경찰과 도주 불법체류자 추격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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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3 00: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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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외출을 나온 군인이 도주하는 불법체류자를 경찰과 함께 추격 끝에 붙잡았다.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1대는 검거에 기여한 육군 제3보병사단 소속 박정환 상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8일 오후 3시30분쯤 경기 포천시 소흘읍 터미널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기동순찰대원이 수배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에게 정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인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A씨는 경찰의 불심검문 과정에서 갑자기 차량을 버린 채 도주했다.
경찰이 약 400ｍ가량 A씨를 추격하던 중 휴일 외출 중이던 육군 제3보병사단 소속 박정환 상사가 상황을 목격하고 추격에 합세했다.
경찰과 박 상사는 골목길로 A씨의 도주로를 차단했고, 결국 힘이 빠진 A씨를 합동으로 검거했다. 포천 지역 농장에서 일하는 A씨는 2018년 8월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였다. 또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고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한 혐의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박 상사는 “경찰관 두 분이 누군가를 쫓고 계시길래 몸이 먼저 반응했던 것 같다”며 “경찰관들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 초고가 아파트 부정 청약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오마이TV>에 출연해 “허위로 아파트를 청약해 거액의 차익을 얻은 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고 진보층만이 아니라 보수층도 용인하기 어려운 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진보건 보수건 후보자의 기본 자격에 크게 위배되는 사건”이라며 “이혜훈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든 간에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24년 로또 청약으로 불릴 만큼 경쟁률이 높았던 서울 강남의 수십억원대 아파트 청약에 부정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결혼해 독립한 장남이 혼인신고와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남을 포함시켜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진행자가 ‘인사청문회 전이라도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미리 말할 순 없지만 사건들이 점점 나오는데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다”며 “이분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대답했다.
조 대표는 “저는 중도보수 인사를 재경부 장관(기획예산처 장관)에 임명하는 것을 찬성한다. 그런데 이 후보자의 임명이 타당한지는 다른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 정당 3선 출신인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의원을 지냈고 2024년 총선에선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
조 대표는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에게도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도 “후보자도 대통령실(청와대)도 이 점 만큼은 아주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사회 분열의 주원인이 정치에 있다는 데에는 여야 지지자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갈등이 본격화된 시점을 두고는 보수는 문재인 정부를, 진보는 이명박 정부를 각각 지목했다. 반대편 정치 세력이 자신들을 공격하면서 현재의 갈등 구도가 형성됐다고 보는 것이다. 정치 분열의 책임은 강성 지지자에게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수 민심과 괴리된 강성 지지자들이 극단적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권이 이를 중재·조율하기보다 오히려 자극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7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경향신문·중앙일보가 공동 기획하고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31일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 분열과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정당 대립’을 꼽은 응답(36%)이 가장 많았고, 이념 대립(18%)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정치를 주요 갈등 원인으로 인식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34%)와 국민의힘 지지자(42%) 모두 정당 대립을 1순위로 꼽았다.
정치적 갈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응답에는 강성 지지자(21%)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여당(19%), 대통령(18%), 야당(14%), 기성 언론(12%), 강성 유튜버(7%)가 뒤를 이었다. 강성 지지자를 책임 주체로 꼽은 비율이 정당이나 대통령보다 높은 것은 과거엔 정부와 여당이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지지자들의 여론을 이끌어갔다면 이제 지지자들이 양극화된 정치 지형을 주도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정치적 갈등의 책임을 상대 진영에 돌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야당(25%)과 강성 지지자(24%)를 책임 주체로 꼽은 응답이 많았던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선 여당(35%)과 대통령(34%)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어느 정부부터 심각해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는 이명박 정부(30%), 국민의힘 지지자는 문재인 정부(41%)를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 갈등이 완화됐는지를 두고도 지지 정당 간 인식 차는 컸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절반은 정치 갈등이 이전보다 완화(다소 완화 40%, 많이 완화 10%)됐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10명 중 7명은 정치 갈등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많이 악화했다’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았고, ‘다소 악화했다’(20%)가 뒤를 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10점 만점에 평균 5.7점을 받았는데, 국민 통합 항목에서는 4.9점을 받았다. 외교·안보(5.4점), 복지·노동(5.3점),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5.1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다. 현 정부의 국민 통합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의 74%는 긍정 평가를 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75%는 부정 평가를 하며 극명한 인식 차를 보였다.
정치 갈등은 시민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응답자의 40%는 가족이나 친구와 정치 문제로 다툰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같은 경험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아졌다. 정치 문제로 다툰 경험은 18~29세가 34%, 30~39세가 36%였던 반면, 60~69세와 70세 이상에서는 각각 44%로 집계됐다.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자기 검열 경향도 두드러졌다. 응답자의 87%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말을 아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32%는 이런 경험이 ‘자주 있다’고 답했다. 이 역시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지지 정당에 따라 주요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최근 몇 차례 선거에서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의 71%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의 64%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지자의 75%는 ‘잘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81%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의 후속 처리 방향을 두고도 인식차는 뚜렷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57%는 관련자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고, 24%는 전반적 의혹까지 폭넓게 조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65%는 추가 쟁점화보다 사회 통합과 미래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관련자 전반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꼽은 응답은 7%에 그쳤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정치가 서로 다른 의견을 중재하고 타협을 만들어내기보다 각 진영의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갈등과 분열로 국민 피로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치가 제 역할을 다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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